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15호

서울특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및「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역을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목    적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서울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2. 지정대상 : 인공조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가. 공간조명

1)「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4) 그 밖에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간

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다. 장식조명

1)「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2)「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3) 교량

4) 그 밖에 해당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것

3. 지정위치 : 서울특별시(25개 자치구)

4. 지정현황 및 면적 : 578.44(㎢)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현황	면적(㎢)	비율(%)
합 계		578.44	100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묘지공원)	111.94	19.35
제2종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1종 제외지역)	134.27	23.21
제3종	주거지역(전용, 일반, 준주거)	306.28	52.95
제4종	상업지역	25.95	4.49

※ 준공업지역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고시할 예정임

5. 종별 빛방사허용기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대상조명	측정기준 (단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공간조명, 전광류 광고물	주거지 연직면 조도 (lx)	최대값	10이하			25이하
광 고 물	발광표면휘도 (cd/㎡)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전광류 광고물	발광표면휘도 (cd/㎡)	평균값 (24시 전/후)	400/ 50이하	800/ 400이하	1000/ 800이하	1500/ 1000이하
장식조명	발광표면휘도 (cd/㎡)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6. 지정방법: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등 고려하여 제1종~제4종으로 구분 지정

구 분	정 의	용도/토지이용현황	예 시
제1종	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우려가 있는 지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도봉산, 남산 국립묘지 등
제2종	빛공해가 농림수산업의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1종 제외)	근린공원 등
제3종	빛공해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전용,일반,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제4종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	상업지역	관광특구

7. 관련도서 : 서울특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도면(서울시 비치)

8. 문 의 처

- 서울시 도시관리과(도시빛정책추진반)(☎2133-1926, fax: 2133-0738)

- 각 자치구 야간경관(빛공해) 전담부서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 8. 10.(월)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