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차 재난관리기금 심의요구 검토서

(단위 : 천원)

연번	세부 사업	사 업 명	개 요	심의 요구		검토 의견		소관 부서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계		383,250		0
1	응급 복구	메르스 관련 서울의료원 긴급장비 구매	○ 레벨C 보호장비 : 600개 ○ 음압텐트 : 2개 ○ 확진/의심 환자 이송용 특수구급차 : 1대 ○ 소요예산 : 334,600천원	레벨C 보호장비 242,000원×600개=145,200천원 음압텐트 48,200천원×2개=96,400천원 특수구급차 93,000,000원	334,600			보건의료정책과
2	응급 복구	메르스 치료‧격리 의료기관 지원 (추가)	○ 지원대상 : 60개소 - 확진자 격리치료 및 노출자 진료 : 9개소 - 확진 및 경유 의료기관 : 22개소 -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 5개소 - 서울시 국민 안심병원 : 15개소 - 고열,호흡기 진료가능 지정병원 : 9개소 ○ 지원내용 : 방역용품, 체온계 등 ○ 소요예산 : 18,650천원	손소독제 5,187원×2,200개 =11,411,400원 소독약품 2,200원×1,100개 =2,420,000원 체온계 33,000원×120개 =3,960,000원 라텍스장갑 7,150원×120개=858,000원	18,650			보건의료정책과
3	응급 복구	보건소 검체이송 지원	○ 사업기간 : ’15. 6. 17 ~ 7. 31 ○ 사업내용 : 검체이송 위탁(2회/일) - 보건소 → 보건환경연구원(경기 과천시) -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충남 청주시) ○ 위탁업체 : 권역별 구분하여 2개 업체 선정 - ㈜EMS코리아, ㈜중앙응급환자이송단 ○ 소요예산 : 30,000천원	-보건환경연구원 이송 30,000원×15건×45일 =20,250,000원 -질병관리본부 이송 180,000원×20건 =3,600,000원 -야간 할증, 검체용기 구입 등 6,150,000원	30,000			보건의료 정책과

No. 1	메르스 관련 서울의료원 긴급장비 구매
목적 ․ 효과	메르스 중증환자 상시 관리를 위한 소요 물품 및 확진‧의심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 구매를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
현 황 설 명	사업개요	○레벨C 보호장비 : 600개 ○음압텐트 : 2개 ○확진 및 의심 환자 이송용 특수구급차 : 1대 ○소요예산 : 334,600천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요물품 구매
심 의 적정성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적합성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 제8 용도로 적합
	심의요청 금액의 적정성		○레벨C 보호장비 242,000원×600개 = 145,200,000원 ○음압텐트 48,200,000원×2개 = 96,400,000원 ○특수구급차 93,000,000원 - 심의금액 : 334,600천원
	사업추진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적정
	예산반영 계획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관련부서 협의 완료
관련부서 의 견	사업부서 (서울의료원)			시 주관부서 (보건의료정책과)		기금운용부서 (하천관리과)
	24시간 중증환자 관리 및 확진‧의심환자의 신속한 이송등을 위해 장비 구매 필요			중증환자 관리 및 확진‧의심환자의 신속한 이송등을 위해 긴급하게 장비 지원 필요
의견청취 (주민의견)	없음
예산과목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수자원/치수및하천관리/치수사업/응급복구/민간경상사업보조 : 145,200천원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수자원/치수및하천관리/치수사업/응급복구/민간자본사업보조 : 189,400천원

2. 산출근거

구 분	사 업 개 요	소요예산 (천원)	산 출 내 역
메르스 치료‧격리 의료기관 지원	○레벨C 보호장비 : 600개 ○음압텐트 : 2개 ○확진 및 의심 환자 이송용 특수구급차 : 1대 ○소요예산 : 334,600천원	334,600	○레벨C 보호장비 242,000원×600개 = 145,200,000원 ○음압텐트 48,200,000원×2개 = 96,400,000원 ○특수구급차 93,000,000원

No. 2	메르스 치료‧격리 의료기관 지원(추가)
목적 ․ 효과	환자와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내 오염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물품 등 지원
현 황 설 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60개소 - 확진자 격리치료 및 노출자 진료 : 9개소 - 확진 및 경유 의료기관 : 22개소 -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 5개소 - 서울시 국민 안심병원 : 15개소 - 고열, 호흡기 진료가능 지정병원 : 9개소 ○ 지원내용 : 방역용품, 체온계, 라텍스장갑 등 ○ 소요예산 : 18,650천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방역물품 소요량 일괄 구매 후 해당 병원에 물품 지원
심 의 적정성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적합성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 제8 용도로 적합
	심의요청 금액의 적정성		○ 손소독제 5,187원×2,200개=11,411,400원 ○ 소독약품 2,200원×1,100개=2,420,000원 ○ 체온계 33,000원×120개=3,960,000원 ○ 라텍스장갑 7,150원×120개=858,000원 - 심의금액 : 18,650천원
	사업추진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적정
	예산반영 계획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관련부서 협의 완료
관련부서 의 견	사업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시 주관부서 (보건의료정책과)		기금운용부서 (하천관리과)
	환자와 의료진의 감염 위험 예방하고 의료기관 내 오염방지를 위하여 방역물품 등 지원 필요			환자와 의료진의 감염 위험 예방하고 의료기관 내 오염방지를 위하여 방역물품 등 지원 필요
의견청취 (주민의견)	없음
예산과목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수자원/치수및하천관리/치수사업/응급복구/사무관리비

2. 산출근거

구 분	사 업 개 요	소요예산 (천원)	산 출 내 역
메르스 치료‧격리 의료기관 지원 (추가)	○ 지원대상 : 60개소 - 확진자 격리치료 및 노출자 진료 : 9개소 - 확진 및 경유 의료기관 : 22개소 -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 5개소 - 서울시 국민 안심병원 : 15개소 - 고열, 호흡기 진료가능 지정병원 : 9개소 ○ 지원내용 : 방역용품, 체온계, 라텍스장갑 등 ○ 소요예산 : 18,650천원	18,650	손소독제 5,187원×2,200개 = 11,411,400원 소독약품 2,200원×1,100개 = 2,420,000원 체온계 33,000원×120개 = 3,960,000원 라텍스장갑 7,150원×120개 = 858,000원

No. 3	보건소 검체이송 지원
목적 ․ 효과	메르스 검사량 증가에 따라 보건소 인력 및 구급차가 부족해소를 위해 민간이송업체를 활용한 검체이송으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현 황 설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 ’15. 6. 17 ~ 7. 31 ○사업내용 : 검체이송 위탁(2회/일) - 보건소 → 보건환경연구원(경기 과천시) -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충남 청주시) ○위탁업체 : 권역별 구분하여 2개업체 선정 - ㈜EMS코리아, ㈜중앙응급환자이송단 ○소요예산 : 30,000천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민간업체와 협약을 통해 보건소 검체이송 지원
심 의 적정성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적합성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 제8 용도로 적합
	심의요청 금액의 적정성		○보건환경연구원 이송 30,000원×15건×45일 = 20,250,000원 ○질병관리본부 이송 180,000원×20건=3,600,000원 ○야간 할증, 검체용기 구입 등 6,150,000원 - 심의금액 : 30,000천원
	사업추진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적정
	예산반영 계획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관련부서 협의 완료
관련부서 의 견	사업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시 주관부서 (보건의료정책과)		기금운용부서 (하천관리과)
	민간이송업체를 활용한 원활한 검체이송을 통해 신속한 검사실시를 위해 필요			민간이송업체를 활용한 원활한 검체이송을 통해 신속한 검사실시를 위해 필요
의견청취 (주민의견)	없음
예산과목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수자원/치수및하천관리/치수사업/응급복구/사무관리비

2. 산출근거

구 분	사 업 개 요	소요예산 (천원)	산 출 내 역
보건소 검체이송	○ 사업기간 : ’15. 6. 17 ~ 7. 31 ○ 사업내용 : 검체이송 위탁(2회/일) - 보건소 → 보건환경연구원(경기 과천시) -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충남 청주시) ○ 위탁업체 : 권역별 구분하여 2개 업체 선정 - ㈜EMS코리아, ㈜중앙응급환자이송단 ○ 소요예산 : 30,000천원	30,000	○보건환경연구원 이송 30,000원×15건×45일 = 20,250,000원 ○질병관리본부 이송 180,000원×20건=3,600,000원 ○야간 할증, 검체용기 구입 등 6,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