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행에 따른

2015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일부수정)

2015.  6.  24.

	보 건 복 지 부
	기초생활보장과

1. 목적	1

2.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1

3.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5

4.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6

5.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9

6. 교육지원	17

7. 급여지급 계좌	19

8.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23

[별첨 1] 긴급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26

[별첨 2]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27

[별첨 3] 맞춤형 급여 신청 탈락자 등의 지원방안	28

목  차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2015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일부 수정)

1		목 적

○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의 발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실있게 제도 운영

*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14.12.30. 공포, ’15.7.1.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6호, ‘15.6.1. 공포, ’15.7.1. 시행)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19호, 2015.6.2. 공포, ’15.7.1. 시행)

2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 2015 긴급지원사업안내 3쪽

가.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추가 1일 이내-총 48시간 이내)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나. 단기 지원 원칙

○  시·군·구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3개월(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지원 가능하며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생계지원 및 연료비 3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주거지원 9개월) 지원 가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예시) 출소나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등

-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 가정폭력, 질병 및 부상 등은 세부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

다.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 다만,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4.12.30.)․시행(’15.7.1.) 됨에 따라 양 사업 간 중복 여부는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별도 판단함

일반 긴급지원 신청 가능
					× ⓖ		× ⓗ		× ⓘ		× ⓙ
긴급지원 ‘생계, 의료, 주거’ 신청 가능
					× ⓓ		× ⓔ		× ⓕ		기초 교육
											(중위 50%)
긴급지원 ‘생계, 의료’ 신청 가능					× ⓑ		× ⓒ		기초 주거		교육○
									(중위 43%)
긴급지원 ‘생계’ 신청 가능 * 다만 긴급한 사유시 ‘긴급 의료’ 별도					× ⓐ		기초 의료		주거○		교육○
							(중위 40%)
긴급지원 신청 대상 아님 * 다만 긴급한 사유시 ‘긴급 의료’ 별도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위 28%)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에 연계토록 함.

- 이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한 보장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 가능

라.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  의료 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전지원을 실시함

- 단, 임시거소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음

○   생계지원,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의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을 실시함

마.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봄

○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함 (개인단위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  소     득  : 최저생계비 185%(1인기준 1,141천원, 4인기준 3,086천원) 이하

-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0만원(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1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37만원(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②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0.9만원, 중 33.3만원, 고 40.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0,800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현행 2회에서 4회로 확대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월이내/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현장확인은 지체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3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 2015 긴급지원사업안내 7쪽

가. 지원금품에 대한 압류 등 금지(법 제18조)

○ 압류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음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긴급지원수급계좌(법제9조의2)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 따라 개설한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 2015 긴급지원사업안내 25쪽

	관 련 조 문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신설, 일부개정 2014.12.30., 시행 2015.7.1.> 6.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신설, 일부개정 2014.12.30., 시행 2015.7.1.>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15.7.1.>

가. 발굴조사

⑴ 정기 발굴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나. 활용자원

⑴ 발굴 협력･신고 의무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사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자 모두를 의미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유치원 원장, 원감 및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19조의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장, 교감 및 교사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14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복지위원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별로 2인 이상 위촉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체국 직원 포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⑵ 기존 응급지원관련 종사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찰관서, 119 응급구조대 등

⑶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

-  통․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 학교사회복지사,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복지도우미, 가스 검침원, 종교단체 등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⑴ 지자체 차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용

○ 적극적인 홍보

-  공무수행차량에 스티커 부착, 유선방송(자막), 시정뉴스, 지역소식지, 전광판, 통화연결음 서비스 등 활용

-  지방의사회, 약사회 등 각종 직능단체, 협회, 자원봉사조직, 후원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

-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유인 마련

시･군･구가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 초청, 고궁 등 문화유적지 무료입장 등

읍․면․동(주민센터)

응급상황 지원관련

종사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경찰관서

119 구급대원 등

라. 발굴체계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긴급지원기관

(시･군･구청장)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

통리반장, 음료배달원,

복지도우미, 가스검침원,

학교사회복지사, 좋은이웃들 자원봉사자 등

법상 발굴･신고 협력자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복지위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별정우체국 직원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이웃주민 등)

5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 2015 긴급지원사업안내 28쪽

가. 위기상황의 정의

	관 련 조 문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설, 일부개정 2014.12.30., 시행 2015.7.1.〉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⑴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① 주소득자(主所得者)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② 사망

③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④ 구금시설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계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主所得者)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비 수준의 보험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생계지원 가능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②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③ 장애인 괴롭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0호

-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①  가구구성원

긴급지원대상의 단위가 되는 가구 참조(p39)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②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가구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③ 지원내용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등을 선택적 또는 복합적으로 지원 가능

예)  가정폭력에 의해 남아(男兒)를 데리고 시설로 들어갔으나,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울 때 주거지원 가능, 퇴소 후에도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지원 복합 가능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재해구호법｣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의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

-  화재 등이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경매･공매․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이상 연체로 인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세입자가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원(임차계약서, 임차료 계좌입금(현금 포함) 여부 등 확인

- 거주하는 주택에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의 생존권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위와 유사한 사유로 현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대상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지원·제공하는 형태인 경우, 기존 거주지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긴급지원 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 련 조 문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상기 위기사유의 기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로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시행하여야 함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지자체별 긴급지원사업 예산(국비+지방비) 사용 한도 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이 부문에 과도하게 편중 되지 않도록 할 것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2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2014. 12. 24)참조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원대상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主所得者)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 지원연장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 하는 것은 아님

④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원대상

∙ 가구원 중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

※ 확인되는 급여가 (최저임금 x 60시간)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 지원연장

∙ 구직 및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 하는 것은 아님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원대상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지원방법

∙ 초기 상담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담당자와 연계하여 기존 제도를 우선 신청토록 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결정 전까지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복지 선지원 가능

∙ 기초수급심사 자료를 통한 가족과의 관계단절 여부 참고
(부양의무자와의 현실적인 관계단절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가능)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목적

∙ 해당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초기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서식 13호 긴급지원 의뢰서)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 지원방법

∙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 등 현물지원 원칙

∙ 신청한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

∙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는 대상자의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상담 연계(서식 13호 긴급지원 의뢰서)

⑦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위기상황에 대한 조례 제정 가능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각호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개별적 사례에 대해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지원가능

지자체장 인정 주요 사례(재량에 대한 단순 예시)

○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 지원규모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해당 지자체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30% 이내로 함

※  단,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고 조례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위기상황의 내용에 한정

※ 예산 제한(30% 이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또는 개정) 전까지 유효함

※ 위 ⑦항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또는 개정) 전까지 적용 가능

나. 현장 확인 및 지원

	관 련 조 문
	□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2.30., 시행 2015.7.1.>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 련 조 문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 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2.30., 시행 2015.7.1.> □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① 법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5.6.1. 시행 2015.7.1.> 1. 의식불명인 경우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⑴ 현장확인시 점검사항

긴급지원사업안내 서식 제10호 현장확인서 참조

㈎ 위기상황에 처했는지 여부

-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여부

- 생계유지 등의 곤란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상담을 통해서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연계하여 기존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소득 및 재산 확인

- 가구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개략적으로 파악

※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님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희귀난치성질환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기 조회되었던 소득･재산 내역을 참고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징구(서식 4호)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 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후에 제출받을 수 있음

1. 의식불명인 경우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⑵ 현장확인 방법 및 절차

지원요청접수(보건복지콜센터 연계포함) 후 지체없이(실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함. 의료지원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요청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검사 등 부득이한 사유시에만 5일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 긴박한 상황일 경우 지체 없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함

㈎ 방법

① 지원요청자 또는 신고된 자 방문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활을 확인

- 의료지원의 경우 지원을 요청한 사람 및 의료지원대상자로 신고를 받거나 발견된 사람이 의료기관에 기입원중인 경우에는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의 소견 청취

지원요청인의 거주지와 입원중인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달라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의사소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확보

②  통･반장, 이웃주민 등의 진술청취 등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하되 통･반장, 이웃주민 등의 진술청취

③ 유선확인, 최초 신청 시 구비된 증빙자료 확인, 관련인 진술 등을 토대로 위기상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로 현장확인 생략 가능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통(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

- 부녀회장, 자영업자, 종교인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민관협의체(‘14.12월 현재 217개 시·군·구 14만명 시행 중)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굴 및 현장확인 지원

㈏ 절차

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공무원증 등 활용

②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로 현장확인서 작성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이 포괄적으로 판단한 현장확인서 만으로도 지원결정 가능. 추가 증빙을 위한 참고자료는 즉시 제출 가능한 것이 아니면 사후조사 시 까지 보완 가능한 만큼 보완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이유로 신속한 선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③  보건복지콜센터로부터 연계받은 건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지원현황 정보를 보건복지콜센터로 통보

(3) 지원 결정 및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확인 후 만 1일(실근무시간 기준 8시간)이내 결정 및 지원 완료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음

상황이 매우 긴박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전결로 지원결정 및 지원 가능

6		교육지원	☞ 2015 긴급지원사업안내 52쪽

	관 련 조 문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②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ㆍ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4.12.30., 시행 2015.7.1.>

가.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 ･ 중 ･ 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당 분기의 학비를 완납한 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고교학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등

※ 단, 방과후 자유수강권, 급식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연5만원)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나. 방법 및 절차

○ 원칙 : 금전지급

-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예외

- 현물지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

- 금전 및 현물지원

∙학부모의 학생 관리소홀시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예시)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학비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 자녀와 별거 등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학생 또는 상기 학부모외의 보호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급

∙학용품, 부교재비 등은 현물로 지급 가능

다. 지원기준

(금액단위 : 원)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09,400	333,300	408,4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수업료나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408,400원 지원

라. 지원기간

○ 원칙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 분기 구분

-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  긴급지원 기간 내에 발생한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지원 가능

○ 추가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가능

∙추가지원 횟수:

① 생계지원, 의료지원, 시설이용지원: 1회

② 주거지원: 최대 3회

* 주거지원의 경우 교육지원 횟수는 주거지원 기간과 교육 분기를 일치시킬 것

(예시) ① 주거지원 기간이  3개월 일 때 교육지원은 최대 1회

② 주거지원 기간이  5개월 일 때 교육지원은 최대 2회

③ 주거지원 기간이  6개월 일 때 교육지원은 최대 2회

④ 주거지원 기간이  9개월 일 때 교육지원은 최대 3회

⑤ 주거지원 기간이 10개월 일 때 교육지원은 최대 4회

⑥ 주거지원 기간이 12개월 일 때 교육지원은 최대 4회

7		급여지급 계좌	☞ 2015 긴급지원사업안내 58쪽

	관 련 조 문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15.7.1.>

	관 련 조 문
	□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7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금을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 시행 2015.7.1.> □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4.12.30., 시행 ‘2015.7.1.> ③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9.5.28.]

가. 급여 계좌 원칙

○  긴급지원금은 반드시 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존에 복지제도 급여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계좌로 지급

- 다만,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은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 등)에 지급가능

나. 급여 계좌 예외

○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지급함

①  다음 해당 사유의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가능

-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②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선고를 받은 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선고를 받은 자의 민법상 후견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 혈족, 법원에 의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

③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

다. 대상자 명의 확인방법

○  급여이체 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

∙시･군･구와 주거래은행간의 관련 시스템 자동연계로 대상자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보유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를 비교 검증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 금융결제원을 통한 적정성 확인

∙지급결정이 끝난 급여지급 자료에 대해 시･군･구 회계과에서 ‘e-지로시스템’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시･군･구로부터 입금의뢰 받은 대상자의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해당은행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입금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결과 일치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반납결의 한 후, 해당 건에 대해 계좌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재 확인하여 지급

○  위기가구 지원이 긴급한 경우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해 시･군･구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계좌 적정성 검증을 생략하고 즉시 계좌입금 등으로 지급 가능

- 다만, 수급계좌 적정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통장사본 징구

라. 급여계좌 수 : 1인 1계좌

○  지원결정 가구를 구성 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마. 긴급지원수급계좌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한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미리 긴급지원수급계좌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금융기관 등의 압류가 있는 지원대상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지원수급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를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별첨 2)*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또는 공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  긴급지원 수급계좌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에 주의요망

8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2015 긴급지원사업안내 97쪽

	관 련 조 문
	□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2013.6.28., 2015.6.1.>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5.6.1., 시행 2015.6.1.>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적정성 심사 목적

○  긴급지원제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통제 장치를 두어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나. 적정성 심사 기관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 활용 가능 (소위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처리, 본 위원회에서 반대의결한 경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함)

다. 적정성 심사 대상

○ 금전 및 현물지원을 한 모든 건에 대해서 적정성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특히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기준은 기초수급자와 긴급지원대상자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 필요

-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소득･재산기준을 명확히 충족한 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사후조사 결과 보고 및 승인으로 심의

라.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판단의 적정성

-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산술적 심의가 아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초과된다 하더라도 현장확인 시의 지원필요성의 긴급성, 긴급지원대상자의 생계곤란 개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

※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① (중략)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초기 판단에 대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중과실, 거짓 신청사례*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 생략하도록 함

* (예시) 담당공무원의 고의･중과실 : 지원조건으로 금품 수수, 신청자가 고의로 소득·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 또는 타인에게 지원한 경우 등

* (예시) 신청인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 :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선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등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141,970	1,944,439	2,515,423	3,086,409	3,657,395	4,228,379	4,799,364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570,986원씩 증가(8인 가구 5,370,350원)

☞ 소득기준이 2016.1.1.부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 재산기준

지 역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마. 적정성 심사 절차

①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실시
② 위원회 개최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집(신속한 지원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등 결정을 위해 소위원회 적극 활용)
③ 사후조사･결과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④ 적정성 심사			④-1. 적 정 → 해당건 종료
			④-2.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바. 적극행정 면책

○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감사원법 제34조의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1항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별첨 1]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15.6.2.>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긴급지원 수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계좌번호가 표시된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계좌번호 등록
	신청인		시ㆍ군ㆍ구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첨 2]

■ 서면 서식 〈신설: 2015.7.1.〉

제      호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4. 긴급지원 종류 구분:

[  ] 생계지원 대상자     [  ] 의료지원 대상자     [  ] 주거지원 대상자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 교육지원 대상자       [  ] 그 밖의 지원(                                       )

5.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유의사항: 목적외 사용 금지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첨 3] 맟춤형 급여 신청 탈락자 등의 지원방안

맞춤형 급여 신청 탈락자 등의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운영 및 지원방안

〈기초생활보장과, ‘15. 6. 24.(수)〉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신청 후 탈락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자체 조례 제․개정이 ‘15.7.1. 이후로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사유‘**를 적용․운영함으로써 긴급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할 필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시행 ’15.7.1.): 보건복지부령1)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제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15.6.2. 공포, 시행 ’15.7.1.)

(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제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32호, ‘14.12.24.) 제7호: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운영 방법

1)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 하는 경우’로 우선 적용․운영

○ (근거)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32호, ‘14.12.24.) 제7호

○ (위기 사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 하는 경우’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적용대상

○ ‘15.7.1.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급여 중지자 중에

- 위 1)항의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이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구

3) 적용기간 및 방법

○ (적용기간) 본 지침 시행일부터 12.31.까지 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시행 전까지 적용

○ (적용방법)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가능

① 대상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8% 초과~ 40% 이하(ⓐ)’인 경우에 긴급 생계지원 가능

* 다만 긴급한 사유시 ‘긴급 의료’ 별도

② 대상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40% 초과~ 43% 이하(ⓑ, ⓒ)’인 경우에 긴급 생계․의료지원 가능

③ 대상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43% 초과~ 50% 이하(ⓓ, ⓔ, ⓕ)’인 경우에 긴급 생계․의료․주거지원 가능

④ 대상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73% 이하(ⓖ, ⓗ, ⓘ, ⓙ)’인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가능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가능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위 가)항의 ‘① ~ ④’와 동일하게 처리

〈기초 신청 탈락자 및 급여 중지자 긴급복지 신청 및 지원종류별 구분 예시〉

일반 긴급지원 신청 가능
					× ⓖ		× ⓗ		× ⓘ		× ⓙ
긴급지원 ‘생계, 의료, 주거’ 신청 가능
					× ⓓ		× ⓔ		× ⓕ		기초 교육
											(중위 50%)
긴급지원 ‘생계, 의료’ 신청 가능					× ⓑ		× ⓒ		기초 주거		교육○
									(중위 43%)
긴급지원 ‘생계’ 신청 가능 * 다만 긴급한 사유시 ‘긴급 의료’ 별도					× ⓐ		기초 의료		주거○		교육○
							(중위 40%)
긴급지원 신청 대상 아님 * 다만 긴급한 사유시 ‘긴급 의료’ 별도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위 28%)

4) 행정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자의 협조(관련 자료 공유 등)를 받아 처리

○ 중복지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