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행에 따른

긴급지원사업 안내(일부 수정)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과, ’15. 6. 24.(수)>

□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관련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4.12.30.)․시행(’15.7.1.) 됨에 따라 양 사업 간 중복 여부는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별도 판단

□  ‘위기상황’ 사유 판단에 지자체 재량 강화

○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사유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재량 확대

* ① 가구원의 양육, 간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자 및 신청 탈락자, ③ 수도 가스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④ 사회보험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등

□  국가 및 지자체 긴급지원 안내․홍보 책무 강화

○ (추가) 국가 및 지자체 안내 의무화, 구체적인 안내 내용* 규정

*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 등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현행)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① 의료기관 종사자, ② 교원, ③ 시설종사자, 복지위원, ④ 공무원’로 규정

○ (추가) ‘⑤ 장애인활동지원인력 ⑥ 이․통장, ⑦ 별정우체국 직원, ⑧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을 추가

□ 긴급 위기가구 발굴조사 정례화,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 정기점검 등

○ (신설) 긴급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실시, 관계기관 간의 협조유지, 위기가구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 정기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등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권한 확대, 법정 자료 사후 제출

○ (신설) 신속한 선지원을 위해 긴급지원공무원에 대한 권한 확대, 불가피한 상황*에 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사후에 제출토록 함

* ① 의식불명인 경우, ②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등

□  압류방지용 긴급지원수급계좌 신청 방법․절차, 관리 및 운영

○ (신설) 압류방지를 위해 신청시 긴급복지급여 긴급지원수급계좌를 개설, 입금된 긴급지원금과 관련 체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계좌 개설 방법, 계좌이체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급, 금융기관의 계좌관리, 계좌 개설 안내 등

□ 교육지원 확대

○ (추가)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현행 2회에서 4회로 확대

□ 맞춤형 급여 탈락자 지원방안 운영

○ (신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탈락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제․개정이 ‘15.7.1. 이후로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사유‘를 적용․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