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공공주택 건립으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

- 용    도 :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용주차장(일부사업)

○ 사업개요

사업 위치	사업 부지	사업규모				사업 기간	소요예산(백만원)
		용도	세대	층수	연면적		계	시비	국비 기금	임대 보증금
①수서동 721-1	1,985.0	공공주택	73호	지하: 1층 지상:12층	6,018.6	’13.09~ ’16.01	77,462	30,582	27,450	19,430
②가양동 1457-1	1,436.0	공공주택 주차장	30호	지하: 1층 지상: 6층	2,390.3	건축심의 준비중
③고척동 156	1,825.0	공공주택 주차장 마을회관	39호	지하: 1층 지상:10층	7,386.7	건축심의준비중
④거여동 12-1	4,138.6	공공주택 보육시설	127호	지하: 1층 지상:10층	11,452.9	건축심의준비중
⑤창신동 23-339	571.9	공공주택 보육시설	23호	지하: 1층 지상: 4층	1,215.0	사업승인준비중
⑥창신동 23-347	684.3	공공주택 도서관	12호	지하: 1층 지상: 4층	1,478.0	사업승인준비중
⑦신내동 640	5,374.5	공공주택 주차장	200호	지하: 2층 지상:24층	24,642.6	’13.06~ ’17.06

※ 장기전세주택사업 (국민주택기금 지원)          : ①, ③, ④

※ 행복주택사업 (국고보조금+국민주택기금 지원)  : ②, ⑤, ⑥, ⑦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SH공사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면서 일반 분양하는 주택 및 용지의 수익금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있으나, 신규 택지 고갈 등으로 순환구조를 유지할 수 없어 적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의 부채비율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SH공사 행정자치부 공사채 발행승인 기준 》
□ 2014년 : 부채비율 320% □ 2015년 : 2014년도 부채비율 기준 300% □ 2016년 : 2015년도 부채비율 기준 260% □ 2017년 : 2016년도 부채비율 기준 220% □ 2018년 : 2017년도 부채비율 기준 200%

○ 민선5·6기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령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사업으로 SH공사에 현물출자가 필요함

○ 또한, SH공사는 임대주택 건설과 입주자 선정, 공동주택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로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일원화 및 효율성도 확보 됨

- 현물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를 SH공사에 별도 지급하여야 함

□ 추진경위

○ ’11.07.10 도시계획시설 시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계획 방침(행정2부시장)

○ ’12.03.14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방침(행정2부시장)

○ ’12.09.18 타당성 조사 완료(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순현재가치(NPV)는 130,380백만원이고, 비용편익비(B/C)는 1.297로 1보다 크게 나타나 경제적으로 타당 함

○ ’12.09.26 투자심사(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 적정)

○ ’14.08.26 시유지 활용 민선6기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계획 방침(행정2부시장)

○ ’15.01.29 공유재산심의 (결과 : 적정)

○ 사업지별 주요 추진현황

사 업 위 치	추 진 현 황
수서동 721-1	‘13.04.10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완료 ‘13.09.09 : 건축위원회 자문 완료 ‘13.09.27 : 사업승인 ‘14.03.14 : 착공신고
가양동 1457-1	‘14.12.1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신청 ‘15.02.1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완료
고척동 156	‘13.05.01 : 현장시장실 개최(마을회관 복합개발 추진 검토) ‘13.12.26 : 마을회관 관련 구로구의회 설명회 개최(SH공사) ‘14.09.16 : 건축계획(안) 수용 의견 제출(구로구) ‘15.01.1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완료
거여동 12-1	‘13.10.0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완료 ‘13.12.17 : 건축위원회 자문 완료 ‘14.09.23 : 건축위원회 재자문 완료
창신동 23-339	‘14.11.28 : 공공건축가 자문 ‘14.12.09 : 건축위원회 자문 완료
창신동 23-347	‘14.11.28 : 공공건축가 자문 ‘14.12.09 : 건축위원회 자문 완료
신내동 640	‘12.09.2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완료 ‘12.11.06 : 건축위원회 자문 완료 ‘13.06.26 : 사업승인 ‘14.02.28 : 착공신고(미착수)

□ 재산처분 내용

구분	재산의 표시(㎡)		예정가액(단위:천원)		처분사유
	계	16,015.3	-	36,492,415
토지 출자	강남구 수서동 721-1	1,985.0	3,983	7,906,255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현물출자
	강서구 가양동 1457-1	1,436.0	3,290	4,724,440
	구로구 고척동 156	1,825.0	1,407	2,567,775
	송파구 거여동 12-1	4,138.6	2,500	10,346,500
	종로구 창신동 23-339	571.9	1,870	1,069,453
	종로구 창신동 23-347	684.3	2,340	1,601,262
	중랑구 신내동 640	5,374.5	1,540	8,276,730

□ 기대효과

○ SH공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와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 토지이용의 극대화 도모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 향후계획

○ 사업지별 주요 추진계획

사 업 위 치	향후 추진계획
수서동 721-1	‘15.05. : 현물출자 및 등기절차 이행 ‘16.01. : 사용검사
가양동 1457-1	‘15.04. : 건축위원회 상정 ‘15.05. : 사업승인 ‘15.06. : 현물출자 및 등기절차 이행
고척동 156	‘15.03. : 건축위원회 상정 ‘15.05. : 사업승인 ‘15.05. : 현물출자 및 등기절차 이행
거여동 12-1	‘15.03. : 건축위원회 상정 ‘15.04. : 사업승인 ‘15.05. : 현물출자 및 등기절차 이행
창신동 23-339	‘15.10. : 사업승인 ‘15.12. : 현물출자 및 등기절차 이행
창신동 23-347	‘15.10. : 사업승인 ‘15.12. : 현물출자 및 등기절차 이행
신내동 640	‘15.06. : 화랑대역 대체주차장 조성 공사 완료 ‘15.07. : 공사착수 ‘15.08. : 현물출자 및 등기절차 이행

【 위 치 도 】: 강남구 수서동 721-1

【 현황사진 】

【 위 치 도 】: 강서구 가양동 1457-1

【 현황사진 】

【 위 치 도 】: 구로구 고척동 1457-1

【 현황사진 】

【 위 치 도 】: 송파구 거여동 12-1

【 현황사진 】

【 위 치 도 】: 종로구 창신동 23-339

【 현황사진 】

【 위 치 도 】: 종로구 창신동 23-347

【 현황사진 】

【 위 치 도 】: 중랑구 신내동 640

【 현황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