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大진단

이행실태 (지자체) 점검 계획

2015. 3

	국 민 안 전 처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점검방향	1

Ⅲ. 점검계획	1

Ⅳ. 주요점검사항	2

Ⅴ. 점검결과 조치	6

Ⅵ. 향후계획	6

붙임 : 점검 체크리스트

Ⅰ		추진배경

□ 『산업연계형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의 계획수립 및 이행실태 전반에 대한 확인 점검 필요

Ⅱ		점 검 방 향

□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15.2.16.∼4.30) 중 국민안전처(정부합동안전점검단)에서 지자체* 이행실태 점검실시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안전감찰관실)에서 점검 실시

□ 점검과정에서 국가 안전대진단 내실화 유도를 통한 부실점검 방지 및 안전투자·정책 수요 창출활동 확인

ㅇ 참여의지, 추진체계 및 소극적 이행실태 중점 확인(지침 이행 여부)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상황 파악, 문제점 도출 및 지원방안 마련

ㅇ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의 미비점, 안전관리의 취약분야 도출

Ⅲ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5. 3. 23(월) ～ 4. 17(금), 20일간

ㅇ 3.23(수) ~ 3.25(금) : 팀별 세부 점검계획 수립 및 사전 미팅

ㅇ 3.26(목) ~ 4.10(금) : 현장점검

ㅇ 4.13(월) ~ 4.17(금) : 추가보완 점검 및 점검결과 정리·제출

□ 점검대상 : 4개 권역(수도권, 충청·제주권, 영남권, 호남권) 지자체

ㅇ 임의 선정방식으로 4개 권역 중에서 선정

* 보안 유지를 위해 출장 직전 선정

□ 점검반 편성 : 4개팀 8명

ㅇ 총 괄 :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안전점검단장

ㅇ 점검반 편성 : 4개 권역 (수도권, 충청·제주권, 영남권, 호남권) 관계기관 합동점검

- 필요시 산업현장 안전컨설팅단의 전문가 점검 참여 조치

제1반(4명)		제2반(4명)		제3반(4명)		제4반(4명)
수도권역		충청·강원권역		영남권역		호남·제주권역
안전처(반장) 1명 안전처 1명 전문가		안전처(반장) 1명 안전처 1명 전문가		안전처(반장) 1명 안전처 1명 전문가		안전처(반장) 1명 안전처 1명 전문가

Ⅳ		주요점검사항

추진체계

□ 『지역안전관리 추진단』구성·운영실태

ㅇ (구성·운영) 조직 구성 및 분야별 추진상황 확인

ㅇ (역할) 중앙부처 안전진단 협력·지원, 소관분야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유무 및 계획의 적정성

국민참여 활성화

□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확인

ㅇ (매체활용) 홈페이지 팝업창, 언론매체 광고, SNS, 지하철, 대중교통, 전광판, 간행물 등 매체 활용 홍보 현황

ㅇ (포스터) X-베너, 포스터, 플래카드 및 스티커 게시 상태

ㅇ (교육·행사 활용) 각종 교육, 민방위 교육, 월례조회 및 안전관련 민간 단체 교육 행사 시 홍보 동영상 상영 여부

□ 국민 신고사항 처리 절차 확인

ㅇ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다운, 가입현황 및 산하 기관 및 소속 기관 홍보 현황

ㅇ (전담조직) 안전신문고 또는 기획신고를 통한 자체발굴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축·운영 여부

* 지역안전관리추진단(재난총괄부서)

ㅇ (신고처리) 신고사항을 민원으로 분류 신속 처리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고사항 현장 확인

- 현장확인 결과 개선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전 사진 촬영, 보관 여부

ㅇ (결과조치) 국민신고사항의 조사 및 현장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방법의 적절성

- 즉시조치(보수,보강), 정밀진단, 법령·제도개선 등 대안도출

-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상정·논의 절차 시행 여부

* 대규모 예산 수반사항, 법령·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 민간 전문가 참여 활성화

ㅇ (민관합동점검) 일반신고나 기획신고 중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팀* 구성·진단 여부

* 소관부처나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직원, 민간전문가(진단·컨설팅 업체, 화재·손해보험사, 건축·토목전문가, 대학교수·학생 등)로 진단팀 구성

ㅇ (전문가 자문)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상정 과제에 대한 전문가 사전 검토 실시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 확대

□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민간위탁 점검 실시

ㅇ (추진방법) 안전진단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점검을 위탁하거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에 점검을 의뢰하고 실비 지급

- D·E 등급 시설은 반드시 안전진단업체에 의뢰, 정밀점검 실시

* 3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및 안전진단기관 점검 시설은 별도점검 없이 점검결과 보고서에 기재

민관합동 진단

□ 민관합동 점검팀의 점검대상, 점검기간 및 점검인력 구성 등 점검방법의 적정성

ㅇ (대상선정) 점검대상 선정의 적정성

- 표본점검 대상선정* 기준 마련 여부 및 중요·취약시설의 대상 누락 여부

* ‘14.9∼12월 긴급안전 정밀진단 실시 시설 제외, 사고발생 사례 참조하여 대상선정

-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분야 및 법정 점검의무대상 시설(시특법상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의 대상선정 여부

- ‘14년 총체적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의 점검대상 선정 여부

- 국민신고(일반·기획신고)를 통해 발굴된 사항도 점검 대상에 포함

ㅇ (점검주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위탁 및 민관합동점검 여부

-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직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팀에서 점검

ㅇ (점검결과조치) ①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의 즉시 시정 조치, ②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2개월) 내에 조치, ③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조치 결과 확인

점검체계

□ 위기대응체계

ㅇ 보수·보강·개선사항 등 안전사고 우려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위험정보 전파 및 제한 조치 실시 확인

ㅇ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보고체계 정비 상태 등 재난대비 역량

□ 점검체계의 실효성

ㅇ 점검 절차 및 방법이 형식적(단순 서류점검 등)이지 않고 구체적 인지 확인

□ 후속조치사항

ㅇ 점검진행사항(통계, 우수사례, 지적사항 등) 모니터링 등 관리 상태

- 점검계획 대비 점검추진 결과 진도관리

- 점검 종료예정기간 내 점검 완료 가능 여부

ㅇ 이전 점검결과 지적사항 개선여부 추적관리

ㅇ 점검결과 전파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 활동 상황

□ 기타 의견수렴

ㅇ 건의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

ㅇ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

Ⅴ		점검결과 조치

□ 점검 중 부실점검, 허위 점검 사례 발견시 재점검 조치

ㅇ 업무태만, 무사안일 등 귀책사유 발견시 공직기강 등에 통보

* 반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점검서식은 별도 준비하여 점검

*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별 조치

□ 점검기관이 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여부 및 조치 계획 등도 확인

* 특히 안전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항 등의 조치상황

□ 점검결과는 조치 완료시 까지 관리(제도개선과제 포함)

Ⅵ		향 후 계 획

ㅇ 이행실태점검 실시     : ‘15. 3.23(월) ~ 4.17(금) / 20일간

- 3.23(수) ~ 3.25(금) : 팀별 세부 점검계획 수립 및 사전 미팅

- 3.26(목) ~ 4.10(금) : 현장점검

- 4.13(월) ~ 4.17(금) : 추가보완 점검 및 점검결과 정리·제출

ㅇ 점검결과 내부 보고              : ‘15. 4.22(수)

ㅇ 점검결과 통보(안전처→점검대상기관) : ‘15. 4.24(금)

ㅇ 조치결과 보고(점검대상기관→안전처) : ‘15. 5.29(금)

붙 임		점검 체크리스트

분 야	점검항목	구 분	점검사항
추 진 체 계	지 역 안 전 관 리 추진단	구성·운영	조직 구성 및 분야별 추진상황 확인
		역 할	계획 수립의 적정성
			중앙부처 안전진단 협력·지원
			소관분야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유무
국 민 참 여 활성화	홍 보 활 동	매체활용	홈페이지 팝업창, 언론매체 광고, SNS, 지하철, 대중교통, 전광판, 간행물 등 매체 활용 홍보 현황
		포스터	X-베너, 포스터, 플래카드 및 스티커 게시 상태
		교육·행사 활 용	각종 교육, 민방위 교육, 월례조회, 안전관련 민간 단체 교육 행사 시 홍보 동영상 상영 여부
	국 민 신 고 처 리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다운, 가입현황 및 산하 기관 및 소속 기관 홍보 현황
		전담조직	안전신문고 또는 기획신고를 통한 자체발굴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축·운영 여부 * 지역안전관리추진단(재난총괄부서)
		신고처리	신고사항을 민원으로 분류, 신속 처리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고사항 현장 확인 - 현장확인 결과 개선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전 사진 촬영, 보관 여부
		결과조치	국민신고사항의 조사 및 현장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방법의 적절성 - 즉시조치(보수,보강), 정밀진단, 법령·제도개선 등 대안도출 -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상정·논의 절차 시행 여부 * 대규모 예산 수반사항, 법령·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민 간 전문가 참 여 활성화	민관합동점검	일반신고나 기획신고 중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팀* 구성·진단 여부 * 소관부처나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직원, 민간전문가(진단·컨설팅 업체, 화재·손해보험사, 건축·토목전문가, 대학교수·학생 등)로 진단팀 구성
		전문가 자문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상정 과제에 대한 전문가 사전 검토 실시
민 간 부 문 역 할 기 능 확 대	특 정 관 리 대 상 시 설	추진방법	안전진단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점검을 위탁하거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에 점검을 의뢰하고 실비 지급 - D·E 등급 시설은 반드시 안전진단업체에 의뢰, 정밀점검 실시 * 3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및 안전진단기관 점검 시설은 별도점검 없이 점검결과 보고서에 기재
민 관 합 동 진 단	민 관 합 동 점 검	점검대상 선 정	점검대상 선정의 적정성 - 표본점검 대상선정* 기준 마련 여부 및 중요·취약시설의 대상 누락 여부 * ‘14.9∼12월 긴급안전 정밀진단 실시 시설 제외, 사고발생 사례 참조하여 대상선정 -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분야 및 법정 점검의무 대상 시설(시특법상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의 대상선정 여부 - ‘14년 총체적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의 점검대상 선정 여부 - 국민신고(일반·기획신고)를 통해 발굴된 사항도 점검 대상에 포함
		점검주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위탁 및 민관합동점검 여부 -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직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팀에서 점검 - 점검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점검기간	점검기간의 실효성
		점검결과조치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의 즉시 시정 조치 -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2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조치 결과 확인
점 검 체 계	위 기 대 응 체 계	재난위험 긴급조치	보수․보강․개선사항 등 안전사고 우려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위험정보 전파 및 제한 조치 실시 확인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보고체계 정비 상태 등 재난대비 역량
	점 검 체 계 실효성	점검활동	피검기관에 점검취지 및 방법 설명, 협조사항 당부 등 사전 고지 유무
			점검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 활동 유무
			재난 대비 활동의 실효성 확보 여부 - 점검 절차 및 방법이 형식적(단순 서류점검 등)이지 않고 구체적 인지 확인
	후 속 조 치 사 항	점검결과 모니터링	점검 진행사항(통계, 우수사례, 지적사항 등) 모니터링 등 관리 상태 - 점검계획 대비 점검추진 결과 진도관리 - 점검 종료예정기간 내 점검 완료 가능 여부
			이전 점검결과 지적사항 개선여부 추적관리 상태
			점검결과 전파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 활동 상황
기타	기 타	제도개선	안전관리체계의 취약점과 위기대응체계의 문제점 발굴, 개선대책 마련
		우수사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추진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