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택지개발지구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검토의견

현황 및 문제점	세부 검토(요청)의견	비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인 편중에 따른 심각한 도시문제 야기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임대주택은 총 18만2,841세대로 이 중 13.2%인 2만4,122세대가 강서 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 편중이 극히 심각한 실정임 ▶ 강서구는 저소득계층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구 재정여건 등 지역기반이 타 구에 비하여 취약하고 매년 복지예산의 증가로 구정운영이 재정적 한계에 도달된 현재에도 신규임대주택이 6,085세대가 건립․추진되고 있어 재정적 압박 및 지역편중의 심화로 극심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임대주택의 지역적인 편중은 낙후된 지역을 더욱 더 낙후시키고 빈곤의 악순환만 반복할 뿐, 실질적으로 주거안전을 통한 자립능력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아니라, 이는 지역적인 정서와 실정이 고려되지 않는 정책으로서 지역 간 격차해소와 사회통합에 정면 배치됨	“공공임대주택추가건립반대”
공공임대주택의 유입 및 추가공급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 서울시는 2013년 3월, 현장시장실 운영 시, 우리구에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 자제를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가양동, 등촌동 일대 임대주택추진 시에도 지방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향후 임대주택의 추가 건립을 자제하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표명하므로서 주민들을 설득한 바 있음 ▶ 또한, 현재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도시의 슬럼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갈등으로 지역주민 간 불신과 위화감 조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단위 대량 집중공급보다는 적절하고 균형있는 분산 공급을 통하여 지역적·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발전 사업이나 도시구조의 변화에 역점을 두고 전력을 다 하고 있음 ▶ 따라서, 임대주택의 건립은 주거지의 정주성을 고려하여 우리구에 신규 공급물량을 묶고 기 공급 및 공급예정 물량을 고려하여 생활권과 수요에 따라 분산하므로서 임대주택의 지역적 편중문제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임
일방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	▶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은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고자 당초 4개소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 중 2개소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안권자인 우리구와 사전협의 및 충분한 의견조율이 없는 일방적 추진은 자치구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법령의 운용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음 ▶ 또한, 현재 운용중인 주차장은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