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 어린이날 산불방지 특별대책

- 예방활동 강화, 신속한 초동대응, 완벽한 진화 -

2015.  3.

2015년 청명·한식, 어린이날 산불방지 특별대책

Ⅰ. 금년 봄철 산불발생 현황

현재까지 지난해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 및 피해면적은 모두 증가

○ 금년 3. 29 현재, 지난해(203건, 69ha)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는 49%(303건) 증가하였고, 피해면적은 136%(163ha) 증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13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43%)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화대책 필요

○ 특히, 금년 3월 7일 이후 대부분의 산불이 소각에 의해 발생

* 소각산불비율 : (예년) 28% → (’13년) 40% → (’14년) 34%

진화헬기 뿐만 아니라 잔불진화를 위한 지상진화인력의 중요성 부각

○ 16시 이후에는 야간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상진화인력 총력 투입 필요

Ⅱ. 기상전망 및 산불대응 여건

4∼5월초에도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보

○ 4. 3일 전국에 비가 내리나, 청명·한식 기간(4. 5 ∼ 6)에는 비소식이 없음

○ 5월초 기온은 평년과 같고, 강수량은 같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

청명(식목일)·한식이 주말과 연계, 어린이날은 징검다리 연휴로 성묘, 식목활동, 상춘객 등이 급증하여 동시다발 산불 요인 증가

○ (최근 10년간 청명·한식 전후) 평균 산불발생 23건, 피해면적 186ha

* 어린이날 전후는 최근 10년간 평균 산불 7건 발생

Ⅲ. 중점 추진대책

1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강화

주말 중앙산불상황실 운영 확대 및 지자체 대책본부 가동

○ 주말 상황실장을 산림청 차장으로 격상(산림보호국장 보좌)

* 평일에는 산림보호국장이 상황실장 역할, 대형산불 발생 시 탄력적 조정

○ 상황실 근무인원을 평일 10명, 주말 12명으로 증원하고 비상근무체계 유지

-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타 부서 직원 업무지원(평일 4명, 주말 6명)

○ 지자체 산림관서에 대책본부 가동 및 공무원 1/6 비상근무 등

- 시·도는 시·군·구청장이 현장통합본부장으로서 효율적 역할 수행토록 독려

산불방지 집중 홍보를 통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

○ 등산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산불예방캠페인 실시(4.4, 관악산)

* 다른 지역은 입산객이 많은 곳에서 민간단체 주관으로 별도 실시

○ 농진청 SMS를 활용한 소각금지 및 논·밭두렁 소각의 비효율성 홍보

- 농촌 마을이장, 농민 등 총 38천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처벌 문자 전송

○ 서울 지하철, 주요건물 및 APT 엘리베이터 등에 “산불예방” 공익광고 실시

소각산불 방지 부모님(친지)께 전화 드리기 캠페인 및 마을방송 실시

○ 부모님(친지)께 소각행위가 불법이고, 절대 소각하지 말 것을 당부

- 가해자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등) 및 손해배상 등

○ 지자체에서 이장이 1일 2회 이상 마을방송을 하도록 협조 요청

- 성묘시 향·촛불 등 불씨 취급 금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등

2		산불 위험·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23개 시·군) 등 위험지 단속 강화

○ 산림청, 산림과학원 직원 소각산불 주말 기동단속 실시(4. 4 ∼ 6)

○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영농부서도 산불위험·취약지 관리

- 소각 등 단속활동에 산림부서 뿐만 아니라 타부서 공무원도 동참

○ 산불발생 취약지역 및 시간대(10시∼16시)에 밀착 감시·단속

공원묘지 및 유원지 등 산불취약지역 특별관리

○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 유원지 등 주요관광지, 등산로 주변 담당공무원 책임제 운영 및 감시인력 배치

- 공원묘지 내 안내방송 및 현수막 게시, 인화물질 반입행위 단속

○ 묘지 이장에 의한 유품소각 및 무속행위 빈발지역 야간감시 철저

○ 가족단위 상춘객에 의한 야외 취사행위 집중 단속 등

감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감시망 구축

○ 산불위험·취약지에 공무원 및 산불감시인력 집중 배치

- 공무원은 식목행사 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오전에 위험지 단속

○ 산불감시카메라(조망형 1,063대, 밀착형 58개소)로 감시 강화,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경우 헬기 공중계도 실시(산불발생 시 진화에 즉시 투입)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 관리, 문화재 주변지역 예방 강화

○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배치

○ 인터넷 포털(네이버)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입산정보를 제공

* 서울·경기지역 다음(Daum) 지도서비스 시범 운영(4월중)

○ 전통사찰 주변 산불소화시설(71개소)을 활용한 사전 물 뿌리기 실시

3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 및 진화자원 효율적 활용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통합지휘권자(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는 산불발생 초기에 현장을 총괄·지휘하고, 유관기관에 명확한 임무를 부여

- 빈발 · 재불 발생 지역은 산림청장·차장이 지자체장에게 산불방지 당부

- 군(진화지원), 소방(시설보호, 인명구조), 경찰(교통통제) 등 유관기관 임무 분담

○ 산불신고단말기(14천대)를 활용하여 산불발생 시 조기 신고체계 가동

산림헬기(산림청 45, 임차 54) 30분 이내 출동 및 유관기관 헬기 공조 강화

○ 지역별 산불위험을 감안하여 헬기를 효율적 이동배치(격납고 11, 계류장 6개소)하여 초기대응 역량 강화

○ 임차헬기는 지자체 상호간 지원체계(MOU)에 따라 인접기관 간 지원하고, 유관기관 가용헬기(소방 26, 군 20)의 신속한 지원체계 가동

○ 산림청 헬기 가동률 9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야간정비, 이동정비팀 운영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 진화를 위한 지상진화대 운영 체계화

○ 산불진화 상황을 산림청-지자체가 신속·정확하게 공유하여 공조대응

- 현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낙관적인 보고 행태는 지양

○ 헬기 지원불가 및 야간산불 시 기계화진화장비 활용 제고

- 헬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계화진화대(193대) 등 지상진화인력 적기 투입

○ 헬기로 주불진화 완료 후 잔불에서 산불이 다시 확산되는 현상이 없도록 지상진화인력을 활용하여 진화현장 모니터링 철저

- 진화완료 후 피해지 순찰 및 뒷불정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불씨 관리

* ’15. 2. 8∼10 강원 삼척 산불도 잔불에서 확산 (유사사례 : 2005년 강원 양양 산불 등)

○ 야간산불시 정상부 등 접근이 어려운 곳은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 투입

4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 강화

○ 산불전문조사반(220명)을 신고접수 즉시 산불현장에 투입하여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 검거에 주력

- 가해자는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고,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 방화로 추진되는 산불은 경찰과 합동으로 ‘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고, 가해자 검거 시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 대국민 경각심 고취

- 방화의심 산불은 반드시 경찰관서에 수사 의뢰

Ⅳ. 유관기관 협조사항

○ (국방부) 산불위험시간대 사격훈련 자제, 군병력 및 헬기 지원

○ (농식품부, 농진청) 논·밭두렁 소각 금지 계도 및 현장단속

○ (보건복지부) 묘지 이장 등 장묘 관련 행위시 산불발생 위험요인 차단

○ (환경부, 국민공원관리공단) 산림 연접지 농산폐기물 수거활동 전개

○ (문화재청) 문화재 주변 산불예방 활동 강화

○ (경찰청) 산불 가해자 ‘합동 점검반’ 운영 협조

○ (기상청) 산불기상정보 온라인 제공 및 건조 시 ‘산불조심’ 당부

○ (한국전력공사) 산불발생 시 고압전선 주변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행위 사전차단 및 예방

참고		청명·한식 전후 산불 발생 현황

예년(’05∼’14년) 봄철 산불발생 원인별 추이

청명·한식 전후 및 어린이날 예년 원인별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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