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2. 과거 하자보수 불성실이행시 공공발주자(청)가 벌점을 주도록 한 제도가 없어진 이후 하자보수 이행과 관련한 애로점 및 벌점제도 부활에 대한 입장

□ 제출의견

(1) 하자보수 이행과 관련한 애로점
의 견	없 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건설기관으로 하자보수 등 업무는 운영기관 업무임
(2) 벌점제도 부활에 대한 입장
의 견	제도적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면 시공사에서는 더욱더 성실히 시공 및 하자보수에 임할 것으로 봄. 다만 벌점제도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하자의 책임, 벌점부과에 대한 2차 민원 등 소제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하자 판단기준의 정량화와 더불어 더 많은 행정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