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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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61		발의연월일 : 2014. 9. 1. 발 의 자 : 민병두ㆍ김재윤ㆍ서영교 부좌현ㆍ안민석ㆍ전정희 진선미ㆍ송호창ㆍ안규백 이찬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영화 ‘도가니’에서처럼 학교·학원의 장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사건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강행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생 략)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요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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