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법정출연금 납입 관련-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이행계획

2014. 8.

서 울 특 별 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납입 관련-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이행계획

지역상생발전기금 법정출연금 납입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사항에 대한 서울시 이행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보고함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 회의개요

○ 심의안건 : 지역상생발전기금 법정출연금 납입 분쟁

○ 신 청 인 :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 신청일시 : 2014. 1. 10 ~ 2014. 1. 26

○ 결정일시 : 2014. 6. 16 (2014.7.24. 결정 통보)

□ 주요 내용

○ 의결주문

- 신청인이 피신청인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지방소비세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부터 미출연한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할 것을 요구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한다.

○ 권고사항

- 피신청인은 2012년부터 지방소비세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출연한 금액을 비교하여 미출연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4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납부하여 법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특별시 이행계획 – 미납출연금 납부 관련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현황(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자료 기준)

(단위:억원)

	계	2010	2011	2012	2013
지방소비세	18,428	4,277	4,649	4,698	4,804
35% 출연시(ⓐ)	6,449	1,497	1,627	1,644	1,681
실제 출연액(ⓑ)	5,820	1,497	1,587	1,319	1,417
미납액(ⓑ-ⓐ)	△629	-	△40	△325	△264

□ 미납금 납부 방안 : 3년간('15년~'17년) 분할 납부

○ 분쟁조정위원회는 201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일괄 납부하도록 권고하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629억원을 금년 내 납부하기 곤란

○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지방소비세의 35%로 변경하여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지난 3년간('11년~'13년)의 미납금은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5년부터 3년간 분할 납부(연간 약 210억원)

3		건 의 사 항

□ 2014년 이후 출연금 납부계획

○ 기금 출연기한인 2019년까지는 3,000억원 기준으로 출연하고, 35% 출연대비 차액(2,879억원)은 2020년부터 3년간 정산

- ’19년까지 매년 약 1,400억원을 출연하고, 미납금은 ’20년부터 3년간 약 960억원 규모로 분할 납부

○ 2014년 이후 예상 출연 규모

(단위:억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소비세	32,397	4,889	5,083	5,284	5,493	5,711	5,937
35% 출연시(ⓐ)	11,339	1,711	1,779	1,849	1,923	1,999	2,078
3,000억원 기준(ⓑ)	8,460	1,410	1,410	1,410	1,410	1,410	1,410
출연차액(ⓑ-ⓐ)	2,879	△301	△369	△439	△513	△589	△668

※ 다만, 서울시의 기존 미납금 정산과 향후 출연 계획은 추후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계정 도입

○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는 융자관리계정과 재정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칙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용도로만 활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의 지원은 재정지원계정으로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3조(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중략)……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용도로만 활용하되, 재정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이는 지방채 인수 등 자치단체 융자재원으로도 활용하고자 했던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운용

-  기금 특성상 적립을 통한 융자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현재는 일반재원으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되는 재정지원계정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출연금이 전액 소진됨으로써 기금운용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또한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1%로 인상되어 법 부칙의 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의 설립 취지에 따라 융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요청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출연기관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등의 보전에 충당을 위한 재원을 제외한 금액(기존 5%)의 35%로 한다는 규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