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4. 7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목   차

1. 정의 및 추진배경	1

2. 추진 방향	2

3.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운영개요	3

4. 업무흐름도	4

5.‘맞벌이형’시간제보육 신청 절차	5

6.‘기본형’시간제보육 신청 절차	8

7. 주체별 시간제보육 도입 전후 기대효과	8

1		정의 및 추진배경

□  (정의)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방식

□  (추진배경)  국민의 개별적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을 통한 부모 선택권 제고 및 양육부담 경감

ㅇ  現 보육지원은 종일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택1을 기본으로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단시간 보육수요에 대한 지원이 곤란

- 이 경우, 단시간 보육수요는 종일보육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베이비시터 등 사적(私的)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

< 보육지원 체계 (현행) >

ㅇ  일시보육은 맞벌이 여부 등 실수요에 관계없이 동일 시간 및 비용을 지원, 전업주부의 긴급수요 外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정기적·단시간 수요에 대응이 미흡

< 참고: 자녀의 일시보육 동안 어머니가 주로 하는 일 >

일상가사	전일제근무	시간제근무	재취업 학업준비	예정된 외출	기타	계
6.0%	19.3%	12.7%	8.7%	51.3%	2%	100.0%

□ 근로형태에 따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일시보육’을 확대·재개편하는 ‘시간제보육반’ 도입 추진

2		추진 방향

□ 現 일시보육반을 시간제보육반으로 확대·설계

ㅇ (사업변경) 기존 일시보육은 시간제보육으로 사업명을 변경

-  일시보육 제공기관은 시간제보육반으로 전환하여 운영되나, 서비스 제공 방식(예약․이용 및 결제방식 등) 변동은 없음

□ 필요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하여 이용권을 지급

ㅇ (현행) 일시보육은 맞벌이 여부 등 실수요에 관계없이 동일 시간 및 비용을 지원 ( *월 40시간 한도, 시간당 보육료(4,000원)의 50%(2,000원) 지원)

ㅇ (추진방안) 맞벌이 여부 확인을 통해,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現 일시보육보다 지원단가 및 시간을 추가 지원

- (기본형) 전업주부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의 일시보육과 동일하게 지원

* 現行과 동일하게 별도 신청행위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자격 생성

- (맞벌이용)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로서, 정기적인 시간제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

* 맞벌이 여부 증빙을 위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및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 필요

< 시간제 보육반 도입(안) >

구 분	시간제 보육반
	기본형	맞벌이형
이용 대상자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전업주부 - 병원‧외출 등 전업주부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 기본적으로 가정양육을 희망하나, 취업 등으로 인한 정기적‧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응
	※ 양육수당 수급자는 기본형 바우처를 우선 지급하고, 맞벌이 바우처를 신청하고 자격을 충족한 경우, 해당 바우처를 지급
이용시간 및 지원단가	- 월 40시간 (현행 유지) - 4천원/h 중 2천원 자부담 (정부지원50%+본인부담50%)	- 월 80시간 - 4천원/h 중 1천원 자부담 (정부지원 75%+본인부담25%)

3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운영개요

□  (시범사업 예산) 총 76억원(국비 38억 + 지방비 38억, 평균보조율 50%)

ㅇ 기정 예산(일시보육(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추진

ㅇ 기존 일시보육 참여 시·군·구 및 제공기관은 시간제보육반으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

- 추가 예산 확보를 전제로, 시간제보육반 추가 공모 예정

*  예산과목(국비) : 3100-3133-336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

□  (이용대상) 양육수당 수급 가구로서,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 이용자로 구분( *상세 맞벌이형 지급 대상자 기준은 p.6 참조)

ㅇ  (기본형) 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로서, 긴급·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구

ㅇ  (맞벌이형)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로서, 정기적·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구

□  (구분기준) 맞벌이여부 및 시간제보육 신청여부에 따라 구분

ㅇ  (기본형)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기본형 이용권 지급

ㅇ  (맞벌이형) 읍면동에 맞벌이 여부를 증빙하고 이용권을 신청

< 참고: 신청 및 맞벌이 여부에 따른 제공 서비스 >

구 분		맞벌이 등 여부
		◌	X
신청여부	◌	맞벌이형	기본형
	X	기본형	기본형

□  (지원시간·단가) 자격확인을 통해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에는 긴급보육 보다 ▴지원단가, ▴지원시간을 확대

ㅇ  (기본형) 월 40시간, 시간당 보육료(4,000원)의 50%(2,000원) 지원

ㅇ  (맞벌이형) 월 80시간, 시간당 보육료(4,000원)의 75%(3,000원) 지원

* (기본형) 2,000원/h 지원 (월40시간), (맞벌이형) 3,000원/h 지원 (월80시간)

4		업무 흐름도

절 차		내 용
① 정부지원 신청		∙신청권자 :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맞벌이 가구 ∙신청장소(기관)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다만,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은 ‘별도 서식’ 활용 ㉡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별도 맞벌이 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긴급보육 이용 자격자로 자동 분류
② 맞벌이여부 확인 및 지원여부 결정		∙(읍면동) ㉠ 신청권자의 맞벌이여부 확인 → ㉡ (확인시) 행복e음 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 ∙(시군구) ㉠ 지원여부 최종 결정 → ㉡ 결정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통지 ※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읍·면·동의 행복e음 상, 맞벌이 정보 입력만으로 해당정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될 예정 (상세한 정보입력 방법은 별도 매뉴얼 참조)
③ 서비스 신청		∙(아이사랑카드 발급) 보육료 정부지원을 위한 아이사랑카드 발급 ∙(서비스 이용 신청) ㉠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에서 아동을 등록 ㉡ (예약)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제공기관 및 이용시간 선택후, 시간제 보육 예약 (PC 또는 모바일) ㉢ (이용) 제공기관을 방문 후, 서비스 이용 ㉣ (결제) 아이사랑카드로 이용한 시간만큼 결제
④ 자격 갱신		∙(시간제보육 바우처 갱신) ㉠ 1회 신청시, 12개월 간 맞벌이형 바우처 지원 ㉡ 12개월 경과시, 기본형 바우처로 자동 전환 ㉢ 맞벌이형 바우처 유지를 위해서는 12개월 경과 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맞벌이 여부 등을 재확인
⑤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시군구) 부정수급, 중복수급 등 사후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정기적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민원대응 등

5		‘맞벌이형’시간제보육 신청 절차

□ 정부지원 신청

ㅇ 맞벌이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청한 경우 맞벌이형 바우처 지급

- 맞벌이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기본형 시간제보육이 이용대상자로 분류

<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 신청서 변경 (안) >

현 행		➡	개 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 (가정양육, 맞벌이형 시간제보육반 신규 신청 □ 갱신 신청)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 다만,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은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 신청서 대신 ‘별도 서식’을 활용하고, 全國 확대 시점에 맞춰,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신청서’ 개정 예정

①  (지원기준) 맞벌이형 바우처는 다음 각 조건을 모두 충족시 지원

	< 맞벌이형 바우처 지원기준 >
▸ (양육수당 수급자) (종일) 보육료지원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 (맞벌이 가구 등) ▴맞벌이 가족, ▴취업 한부모 가족, ▴기타 양육부담 가정 ․ 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란 부모 모두가 취업, 질병,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 예) 아동의 “부”는 직장을 다니고, “모”가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가능, “부”는 대학에 재학 중이나 “모”가 전업주부인 경우는 지원 불가능

②  (신청장소) 양육수당 급여 신청 장소*와 동일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③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맞벌이 가구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은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 신청서 대신 ‘별도 서식’을 활용, 全國 확대 시점에 맞춰,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신청서’ 개정 예정

* 구비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함

< 참고: 맞벌이 가구 등의 종류 및 구비서류 >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맞벌이 가족	근로자	ㅇ (4대보험 가입자)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 연금공단) 중 1부 ㅇ (상기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	ㅇ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신규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취업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여부	ㅇ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혼인관계증명서 중 1부 * 이혼,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부)이나 소득기준 초과로 저소득 한무보가족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취업여부	ㅇ 근로자의 맞벌이 확인과 同
기타 양육부담 가정	학교재학	ㅇ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취업준비	ㅇ 취업준비 입증 서류 (직업훈련기관 입소 증명 서류, 학원 수강증 등)
	장기입원 등 질병	ㅇ 진단서, 입원확인서

□ 정부지원 결정

①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증빙 서류를 확인

② (신청정보 전송) 접수 및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 후, 시군구 전송

- 가구원 정보, 맞벌이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확인 필요사항 및 사유 등을 적시하여 시군구 제출

③ (결정 및 통보) 시·군·구는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 통보

- 시·군·구는 신청자의 신속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상시 행복e음에 접속하고, 오류가 있으면 읍·면·동으로 반송하여 수정을 요청

- 결정된 맞벌이 정보는 자동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으로 전송되고, CIS는 지원단가 및 시간을 자동으로 산정

※ 다만, 시범사업 동안은 읍·면·동의 행복e음 상, 맞벌이 정보 입력만으로  해당 정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될 예정
(상세 정보입력 방법 별도 매뉴얼 참조)

□  자격의 갱신

ㅇ  맞벌이형 바우처 1회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2개월 간 해당 자격을 유지 (갱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지원)

ㅇ  1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맞벌이형 바우처를 계속 지원받고자 할 경우,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맞벌이 여부 등을 재증빙

- 12개월 경과시점에서 별도 자격갱신 신청이 없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기본제 바우처로 자동 전환됨에 유의

ㅇ  자격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일로부터 12개월 간 기간이 연장

* 예) ’14.3.23에 신규신청 하고 ’14.6.18에 갱신신청을 한 경우, ’15.6.31까지 맞벌이형 바우처 이용 가능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 (가정양육, 맞벌이형 시간제보육반 □ 신규 신청 갱신 신청),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6		‘기본형’시간제보육 신청 절차

□ 現行 일시보육의 신청 절차와 동일

ㅇ  읍·면·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양육수당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기본형’ 시간제보육 바우처 제공

7		주체별 시간제보육반 도입 前後 기대효과

□ 학부모

ㅇ  (도입前)

- (전업주부) 병원이용, 외출 등 가정양육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보육수요에 일시보육을 이용

- (시간제 근로자 등) 일시보육 이용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종일보육을 이용하거나, 베이비시터 등 사적(私的) 자원을 활용

* (現 일시보육 이용시) 일 4시간(월 80시간) 정기 이용시 추가비용(6만원/월)
= 일시보육료 자부담(16만원/월 = 2,000원×80h) - 양육수당(10만원/월)

ㅇ  (도입後)

- (전업주부) 현행과 동일한 지원시간·단가로 기본형 시간제
보육반 이용

- (시간제 근로자 등) 불필요한 종일제나 고비용의 민간서비스 대신,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

* (시간제보육반 이용시) 일 4시간(월 80시간) 정기 이용시 유인구조
= 양육수당(10~20만원/월) - 시간제보육료 자부담(8만원/월 = 1,000원×80h)

□ 어린이집 등

ㅇ  (도입前) 일시보육반은 주로 사전 예측이 어려운 긴급보육
대상자가 이용하므로 안정적 수입 확보가 곤란

ㅇ  (도입後) 시간당 수입은 동일하나 (4,000원/h), 정기적 수요의 맞벌이형 바우처 이용자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