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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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08		발의연월일 : 2014. 5. 7. 발 의 자 : 박원석ㆍ서기호ㆍ정진후심상정ㆍ김제남ㆍ이만우최재성ㆍ부좌현ㆍ임수경장하나ㆍ나성린ㆍ정성호김기식ㆍ남인순ㆍ박남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지방교부세율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국세의 3%의 범위에서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압박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항 신설).

또한, 최근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자치구의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나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교부는 일반 시·군에 대한 교부와는 다르게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하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소요 반영률이 낮은 실정임.

이에,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같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도록 하여 자치구의 재정소요 반영률을 높여 자치구의 재정여건 악화를 완화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 단서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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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세의 1만분의 300의 범위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통교부세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 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 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 하는 금액 <단서 신설>	1. ---------------------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세의 1만분의 300의 범위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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