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임.

2．주요내용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3건으로서

취득 2건, 처분 1건임.

가. 취득 1건은 건물신축 1건, 토지교환 취득 1건임

○ 건물신축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서울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기록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의무화와 전자기록물 장기 보조체계 구축을 위한 현대적인 전문서고시설이 필요하여 은평구 녹번동 산1-61에 서울기록원 건물(15,874.00㎡) 신축

○ 토지교환취득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 세종문화회관, 중랑물재생센터 등 청사 부지와 남산공원 내 시민편익시설 부지로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우리시가 점유․사용하고 있어 소유와 점유권을 일치시키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유지(159,850.69㎡)를 교환으로 취득

나. 처분 1건은 교환처분임

○ 교환처분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 경찰청에서 경찰서 및 치안센터, 국가기관(기획재정부외 6)에서 청사 부지, 북한산국립공원 부지, 국립4.19민주묘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우리시 활용이 곤란한 시유재산인 토지(3,567,039.31㎡)와  건물(64,126.03㎡)을 교환으로 처분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별첨)

○ 취  득(2건)

- 건물신축(1건)       : 건물  15,874.00㎡

- 토지교환취득(1건) : 토지 159,850.69㎡

○ 처  분(1건)

- 토지교환처분(1건) : 토지 3,567,039.31㎡, 건물 64,126.03㎡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서울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기록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의무화와 전자기록물 장기 보조체계 구축을 위한 현대적인 전문서고시설이 필요하여 은평구 녹번동 산1-61에 서울기록원 건물(15,874.00㎡)신축과 세종문화회관, 중랑물재생센터 등 청사 부지와 남산공원 내 시민편익시설 부지로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우리시가 점․사용하고 있어 소유와 점․사용을 일치시키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유지(159,850.69㎡)를 교환으로 취득하고, 경찰청에서 경찰서 및 치안센터, 국가기관에서 청사 부지, 북한산국립공원, 국립4.19민주묘지로 국가에서 점․사용하고 있어 우리시 활용이 곤란한 시유재산인 토지(3,567,039.31㎡)와  건물(64,126.03㎡)을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별첨)

○ 취  득(2건)

- 건물신축(1건)       : 건물   15,874.00㎡

- 토지교환취득(1건) : 토지 159,850.69㎡

○ 처  분(1건)

- 토지교환처분(1건) : 토지 3,567,039.31㎡, 건물 64,126.0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당 초 계 획			제1차 수시분 계획			계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취 득	계	토지	6	103,182.48	176,763,815	1	159,850.69	320,050,621	7	263,033.17	496,814,436
		건물	6	46,084	101,050,400	1	15,874.00	42,133,584	7	61,958.00	143,183,984
		공작물등
	매입	토지	4	57,379.58	170,065,919				4	57,379.58	170,065,919
		건물
	신․증축	건물	6	46,084	101,050,400	1	15,874.00	42,133,584	7	61,958.00	143,183,984
	교환	토지	1	26,012	4,109,896	1	159,850.69	320,050,621	2	185,862.69	324,160,517
		건물
	기부채납	토지	1	19,790.9	2,588,000				1	19,790.90	2,588,000
		건물
	공작물등 설치	공작물 등
처 분	계	토지	3	39,297.2	311,594,821	1	3,567,039.31	293,949,738	4	3,606,336.51	605,544,559
		건물		27,743.6	9,550,492		64,126.03	26,086,378		91,869.63	35,636,870
		기타
	매각	토지	2	32,417.9	310,184,564				2	32,417.9	310,184,564
		건물		27,743.6	9,550,492					27,743.6	9,550,492
	교환	토지	1	6,879.3	1,410,257	1	3,567,039.31	293,949,738	2	3,573,918.61	295,359,995
		건물					64,126.03	26,086,378		64,126.03	26,086,378
	멸실	건물
		기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약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용
			건 수	수 량(㎡)	금 액(천원)
취 득	계	토 지	1	159,850.69	320,050,621
		건 물	1	15,874.00	42,133,584
	매입	토 지
		건 물
	신축	토 지
		건 물	1	15,874.00	42,133,584	○ 서울기록원 건물 신축
	교환	토 지	1	159,850.69	320,050,621	○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우리시 점유 국유재산)
		건 물
	기부채납	토 지
처 분	계	토 지	1	3,567,039.31	293,949,738
		건 물		64,126.03	26,086,378
	매각	토 지
		건 물
	교환	토 지	1	3,567,039.31	293,949,738	○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국가 점유 시유재산)
		건 물		64,126.03	26,086,378
	멸실	토 지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예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구	동	번지
계	토지 건물				토지 159,850.69 건물 15,874.00	320,050,621 42,133,584
1	건물 신축	은평구	녹번동	산1-6	15,874.00	42,133,584	2017	서울기록원 건물 신축	정보공개정책과
2	토지 교환 취득	종로구	도렴동	137 등 84필지	159,850.69	320,050,621	2014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 (우리시 점유 국유재산)	자산관리과
	이하여백

처 분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예정가격	처분시기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	소 관 부 서	비 고
		구	동	번지
계	토지 건물				3,567,039.31 64,126.03	293,949,738 26,086,378
1	토지 교환 처분	은평구	불광동	423-14 등 211필지	3,567,039.31	293,949,738	2014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 (국가 점유 시유재산)	자산관리과
	건물 교환 처분	중구	신당동	193-29 등 88동	64,126.03	26,086,378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