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제도개선 의견(서울시)

1		표준행정수요 산정방식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의 견
1. 비중유지계수 산정방식 공개	▢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시 경비별․자치단체별 비중유지계수가 반영되고 있음에도 개념 및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음	▢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시 중요한 조정계수인 경비별․자치단체별 비중유지계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및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통하여 산정의 투명성 제고
2. 공공시설 기초통계 산정시 임대시설 포함	▢ 모든 시설물은 자치단체 소유 원칙 ○ 건축물대장상 자치단체 소유 확인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 중 용도(노유자시설, 도서관 등) 확인 ※ 관련근거 :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공공시설물기초통계자료 작성기준(안행부)	▢ 무상 및 유상 임대 시설 산정면적 포함 ○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은 한국토지주택 공사(LH) 소유 건물을 89년부터 무상 임대받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전액이 시비로 지원되는 시립시설로서 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산정자료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 ○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나 공공시설은 한계가 있어,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장기 무상 및 유상 임대로 확보한 시설에도 설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표준행정수요액산정시 임대시설을 제외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3. 공공시설 기초통계 산정시 위탁시설 포함	▢ 문화체육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중 위탁시설은 산정면적 제외 ※ 관련근거 :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공공시설물기초통계자료 작성기준(안행부)	▢ 문화체육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위탁시설 산정면적 포함 ○ 문화체육 및 청소년 관련 행정수요가 날로 팽창하고 있어 그 수요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는 충당할 수 없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시 위탁시설 면적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
4.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 통계 신설	▢ 표준행정수요액 관련통계 ○ 인구수 ○ 재난관리대상 시설 수 ○ 소방관서 수 ○ 소하천 길이	▢ 하수도(하수암 ․ 관거) 길이(신설) ○ 도시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예방을 위하여 하수도(하수암․관거) 확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 시설은 지표면 아래 매설된 상태로써 유지관리가 어렵고, 특히 길이가 길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어 안전관리비의 합리적 수요산정을 위해서는 하수도(하수암․관거) 길이 등 관련 통계 반영이 필요
5.환경관리비 표준행정수요 통계 변경 및 신설	▢ 표준행정수요액 관련통계 ○ 가구수 ○ 행정구역면적 ○ 수질관리시설(분뇨처리+하수처리+ 마을하수+가축분뇨) ○ 자연공원 면적	▢ 가구수 ⇒ 인구수(변경) ○ 환경보호비 산정시 오염배출량을 고려할 때 가구수 보다는 인구수 기준이 합리적 ▢ 쓰레기 발생량(신설) ○ 지방자치단체 중 대도시의 경우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면적에 비해 많고, 민원으로 인해 쓰레기 매립 및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2013년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인상되는 등 쓰레기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단위면적당 쓰레기 발생량 관련 통계 반영 필요
6.일반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 통계 신설	▢ 표준행정수요액 관련통계 ○ 인구수 ○ 사회복지시설면적	▢ 공공임대주택수(신설)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하는 필수비용이며,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일반사회복지비의 합리적 수요산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수 등 관련 통계 반영이 필요
7.도로관리비 표준행정수요 통계 신설	▢ 표준행정수요액 관련통계 ○ 자동차대수 ○ 행정구역면적 ○ 도로(포장+미포장+미개통)면적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자수(신설) ▢ 지하철 연장 및 지하철 역사수(신설) ⇒ 도로교통비 관련 현행 통계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대도시의 기본행정수요인 대중교통수요(버스준공영제, 지하철무임승차 손실비용 및 노후시설 개선 등)가 미 반영되어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지 못해 개선이 필요

2		자치구 특․광역시 합산산정에서 별도산정으로 개선

□ 현    황

□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달리 자치구는 특례를 두어 특․광역시에 합산 산정

□ 법적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 문 제 점

□ 자치구도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임으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 공개 필요

□ 자치구와 특․광역시의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자치단체별 산정결과는 미공개함으로써 산출 과정의 투명성 저하

□ 개선방안

□ 각 자치구와 특․광역시 재원의 과․부족액을 별도 산정 후 공개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은 자치구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가능

□ 특․광역시 재원부족액 산출 과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자치구별 산정내역을 시ㆍ군과 동일하게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