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선 협약서(안) 검토의견

□ 기관명 : 도시철도설비부

국토교통부 협약서(안)	진접선 협약서(안) 검토의견		비 고
	국토교통부 협약서 수정(안)	수정(안) 검토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4. “공동시설”이란 진접선 사업 시설 중 선로와 정거장(역 포함) 등 광역철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부대시설로서 차량유치․검수시설, 전력공급시설, 열차집중제어시설, 역무자동화 및 전화시설, 변전소, 구분소, 급전구분소, 전력급전 원격감시장치, 전화교환설비, 사령전화설비, 역무자동화 중앙전산기, 유도대책설비, 반송단국설비, 수전설비, 부대비(설계비,감리비,측량비,시운전비, SE비용, 부가가치세)등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4.“공동시설”이란 진접선 사업 시설 중 선로와 정거장(역 포함) 등 광역철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부대시설로서 차량, 차량유치․ 검수시설, 전력공급시설, 열차집중제어시설, 역무자동화 및 전화시설, 변전소, 전력급전 원격감시장치, 전화교환설비, 사령전화설비, 역무자동화 중앙전산기, 유도대책설비, 반송단국설비, 수전설비, 기지 인입공사, 부대비(설계비,감리비, 측량비, 시운전비, SE비용, 부가가치세)등을 말한다.	총사업비에 차량분야 및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지 인입공사 누락되었고 구분소 및 급전구분소는 AC설비에 한정한 설비로 삭제되어야 함
제3조(사업범위 및 규모) 진접선 사업의 범위는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토목, 건축, 궤도, 신호․통신, 전기, 기계설비, 차량, 차량기지 이전시설 등 건설과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사업범위 및 규모) 진접선 사업의 범위는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토목, 건축, 궤도, 신호․통신, 전기, 기계설비, 차량, 차량기지 이전시설 등에 따른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사업범위에 계획 설계업무 추가 필요

국토교통부 협약서(안)	진접선 협약서(안) 검토의견		비 고
	국토교통부 협약서 수정(안)	수정(안) 검토 사유
제4조(사업시행) ① 본선 및 정거장 구간은 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차량기지 이전시설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② 본선에서 분기되는 인입선 병행구간은 분리시공이 곤란하므로 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병행구간의 시행범위, 사업비 및 위․수탁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독립시설은 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공동시설 및 차량기지 이전시설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② 본선에서 분기되는 인입선 병행구간은 분리시공이 곤란하므로 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병행구간의 시행범위, 사업비 및 위․수탁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구분을 본선 및 정거장과 차량기지 이전시설로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음 독립시설은 지역적 구분을 통하여 수행할수있으나, 시스템분야는 본선의 연장으로 계통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독립시설과 공동시설 및 이전시설로 나누어 전문부서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
제9조(유지관리 및 운영, 운영비 부담 등) ① 진접선의 운영은 서울메트로에서 시행하고, 유지보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의거 코레일에서 시행한다. 다만, 본선 및 정거장 구간의 유지관리 및 선로사용료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철도공단, 서울메트로, 코레일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선 운영에 따른 운영손실금은 남양주시가 부담하고, 노선연장에 따른 공차운영비는 서울메트로가 부담한다. ③ 본선운영에 따른 운영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손실금은 남양주시에서 코레일과 서울메트로에 각각 정산한다.	제9조(유지관리 및 운영, 운영비 부담 등) ① 진접선의 유지보수 및 운영은 서울메트로에서 시행한다. 다만, 본선 및 정거장 구간의 유지관리, 운영비 및 선로사용료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철도공단과 서울메트로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선 운영에 따른 운영손실금은 남양주시가 부담하한다. ③ 본선운영에 따른 운영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손실금은 남양주시에서 서울메트로에 정산한다.	유지보수와 운영은 분리하는데 무리가 있고 통합한다면 기존노선의 연장이니 만치 차량등 대부분을 찾이하는 서울 메트로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며 공차손실을 서울메트로가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판단됨

국토교통부 협약서(안)	진접선 협약서(안) 검토의견		비 고
	국토교통부 협약서 수정(안)	수정(안) 검토 사유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안)	지하철 4호선 진접연장구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안)	약 14km로 1개호선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할수 없고 승객의 혼선이 예상되며 대부분의 차량 등 시설물이 기존노선이므로 4호선의 연장개념의 도시철도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불충분	기본적 기술사항 사전 협의 필요 급전방식 및 전차선 전압 등	진접선 사업기본계획에 기분이 되는 기술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토에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