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1707
결재일자	2014.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도기금팀장	예산담당관

-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개선 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12.11월)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미흡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기능 미흡(접근성과 공개성)		○ 위원회심의 회의록․의결서 작성 의무화(안전행정부)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미흡 (이해충돌가능성)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지자체)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미비로 공정성 저해 우려

2		추진방안

□ 기금운용심의회 이해충돌방지 표준 조례(안) 마련

-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표 준 조 례(안)
제OO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개별 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규정 명시

- 표준조례(안)을 적용하되 불가피하게 개별 기금의 특수여건 반영이 필요한경우에는 별도 조례(안) 마련 후 개정 추진

3		추진일정

□ 예산담당관에서 표준 조례(안) 마련 및 기금운용부서 전달 : ’14년 2월

❍ 각 기금운용부서에서 개별 기금 조례에 이해충돌방지 규정 명시 : ’14년 6월

- 조례개정은 예산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기금운용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4		행정사항

❍ 각 기금운용부서에서는 개별 기금 조례개정 추진 완료 후 5일 이내에 예산담당관으로 결과 보고

❍ 결과보고 양식

부서명	기금명	조례명	조례개정일 (시행일)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정내용

참고자료1

2014년 기금 운용 현황

□  총 운용규모

(단위 : 억원)

2014년도(A)	2013년도(B)	2012년도	증감(A-B)
19,523	22,976	25,626	△3,453

□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 억원)

기 금 명	설치 연도	목 적	운 용 규 모
			2014	2013	증 감
합 계			19,523	22,976	△-3,453
1. 재정투융자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	1992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 융자	8,485	11,681	△-3,196
2. 중소기업육성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	1965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운전 및 시설 자금 융자	5,323	4,707	616
3.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제89조)	1989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융자	115	146	△-31
4. 기후변화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	1992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도시가스 배관시설비 융자	505	344	161
5. 사회투자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	2012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413	502	△-89
6. 도로굴착복구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	1989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의 원활화	291	266	25
7. 여성발전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	1996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15	13	2
8.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22조)	1996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소득향상, 복리증진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	425	489	△-64
9. 사회복지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	1999	∘노인·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	252	436	△-184
10. 체육진흥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	2001	∘체육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	24	36	△-12
11. 감채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	2002	∘채무규모감축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원리금 상환․지원	187	1,350	△-1,163
12. 재난관리기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해구호법제14조)	2003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	3,309	2,826	483
13.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	2004	∘시 및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107	101	6
14. 대외협력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	2006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 정부와의 교류 및 협력 증진	72	79	△-7

참고자료 2

2014년 기금 조성 현황

□  총 조성규모 : 14개 기금 3조 8,479억원 (전년대비 11.2% 감소)

(단위 : 억원)

연 도 별	2012(결산)	2013(A)	2014(B)	증감(B-A)
조성액	15,906	13,594	9,192	△4,402
사용액	14,583	15,444	14,053	△1,391
조성잔액(누계)	45,190	43,340	38,479	△4,861

□  기금별 조성규모

(단위 : 억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 성 액 ㉮	당해연도 증감액			연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	사용액 ㉱
합 계	43,340	△4,861	9,192	14,053	38,479
재정투융자기금	33,380	△3,698	3,629	7,327	29,682
감채기금	93	△2	95	97	91
중소기업육성기금	1,701	△436	3,621	4,057	1,265
재난관리기금	4,473	△217	913	1,130	4,256
기후변화기금	575	△136	130	266	439
사회투자기금	382	△194	31	225	188
사회복지기금	584	△61	156	217	523
식품진흥기금	622	△1	63	64	621
체육진흥기금	568	△1	16	17	567
여성발전기금	242	2	12	10	244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90	△5	351	356	285
남북교류협력기금	191	△45	4	49	146
대외협력기금	117	△49	3	52	68
도로굴착복구기금	122	△18	168	186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