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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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23		발의연월일 : 2014. 1. 8. 발 의 자 : 강석호․김희정․이노근 김정록․나성린․김진태 권성동․함진규․이철우 홍문종․이운룡 의원 (11인)

제안이유

복수의 감정평가업자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감정평가 신뢰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한편, 1969년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설립근거법 없이 운영되고 있어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 부동산 시장의 관리ㆍ감독 등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33조제2항, 안 제4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함.

2) 특별한 사정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관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

나. 감정평가협회 설립(안 제40조제1항)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협회를 둠.

다.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42조의7부터 제42조의18까지 신설 및 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1) 감정평가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고, 부동산 가격조사 및 통계, 부동산 시장질서 유지 등을 통합․관리할 공적 전문기관이 없음.

2) 종전에 국가가 출자한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통계생산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감정평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기능을 한국감정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

법률  제        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ㆍ관리ㆍ제공 업무를 제42조의7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조사ㆍ산정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8항”을 “제16조제9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계기관”을 “감정평가업자,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등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가. 제3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 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2. 제3조ㆍ제11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 및 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3. 제7조ㆍ제16조제9항 및 제17조제8항에 따른 도서ㆍ도표 등의 작성ㆍ공급

4.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및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ㆍ제공

5.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제4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제41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협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의2제3항 중 “협회는”을 “한국감정원 및 협회는”으로 한다.

제3장의4(제42조의7부터 제42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4 한국감정원

제42조의7(한국감정원의 설립) ①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통계 생산 및 정보체계 운영, 감정평가 등 부동산 시장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감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감정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감정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감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42조의8(정관) ① 한국감정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한국감정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의9(업무) ① 한국감정원은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지원

나. 표준지 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ㆍ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ㆍ평가ㆍ산정

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라. 그 밖에 지가동향에 대한 조사

2. 부동산 통계 생산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감정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지원

나. 감정평가와 관련된 실무 기준 또는 지침 등의 수립ㆍ운영

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 관리․감독

라.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경매․공매 및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재결(裁決)을 위한 감정평가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감정평가서 검토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정평가

4. 부동산 개발․투자․금융․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관리․감독

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또는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의 업무와 관련한 연구개발․교육․연수 및 홍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한국감정원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28조의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10(임직원 등) ① 한국감정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둔다.

② 원장은 한국감정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한국감정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④ 한국감정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42조의11(자본금) ① 한국감정원의 자본금은 12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한국감정원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④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2(출자 및 차입 등) ① 한국감정원은 제42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②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한국감정원은 제42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④ 국가는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제42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의13(손익금의 처리) ① 한국감정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이익의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으로 적립

② 한국감정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4(사채의 발행 등) 한국감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42조의15(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을 지도ㆍ감독한다.

1. 제42조의9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감정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16(비밀엄수의 의무)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1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아니면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의18(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감정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292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4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2조의16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2조의9제1항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감정원의 임직원

제47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의17을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감정원의 설립준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감정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국유재산법」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 및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한국감정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위원의 연명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의 시행일까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한국감정원의 설립등기 후 한국감정원의 원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한국감정원의 설립비용은 한국감정원이 부담한다.

제3조(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로 모든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한국감정원이 승계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한국감정원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설립은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본다.

③ 한국감정원은 설립과 동시에 제2항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명의는 한국감정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감정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한국감정원 설립 전에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감정원이 행하거나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감정원의 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정관에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한국감정원 설립 당시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직원은 한국감정원 직원으로 본다.

제5조(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승계하는 재산 중 국가 및 그 외의 자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출자한 재산은 각각 한국감정원에 출자한 것으로 보며,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주주는 한국감정원의 주주로 본다.

제6조(감정평가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감정원은 제42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년까지 의뢰된 제42조의9제1항제3호 이외의 감정평가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①ㆍ② (생 략)	제15조의2(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ㆍ관리ㆍ제공 업무를 제42조의7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 ⑤ (생 략)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 ∼ ⑤ (생 략)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조사ㆍ산정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①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3. ----------------------------------------- 제16조제9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생 략)	제33조(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제1항에 따른 ------------------------------------------ 감정평가업자,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등 관계기관-------------------------------.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①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⑥ (생 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41조(업무위탁)	제41조(업무위탁)
<신 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가. 제3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 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2. 제3조ㆍ제11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 및 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3. 제7조ㆍ제16조제9항 및 제17조제8항에 따른 도서ㆍ도표 등의 작성ㆍ공급 4.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및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ㆍ제공 5.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제4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협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지도ㆍ감독 등) ① ∼ ⑤ (생 략)	제42조(지도ㆍ감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의2(징계) ①ㆍ② (생 략)	제42조의2(징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감정원 및 협회는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장의4 한국감정원 제42조의7(한국감정원의 설립) ①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통계 생산 및 정보체계 운영, 감정평가 등 부동산 시장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감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감정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감정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감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42조의8(정관) ① 한국감정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한국감정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의9(업무) ① 한국감정원은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지원 나. 표준지 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ㆍ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ㆍ평가ㆍ산정 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라. 그 밖에 지가동향에 대한 조사 2. 부동산 통계 생산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감정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지원 나. 감정평가와 관련된 실무 기준 또는 지침 등의 수립ㆍ운영 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 관리․감독 라.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경매․공매 및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재결(裁決)을 위한 감정평가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감정평가서 검토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정평가 4. 부동산 개발․투자․금융․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관리․감독 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또는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의 업무와 관련한 연구개발․교육․연수 및 홍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한국감정원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28조의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10(임직원 등) ① 한국감정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둔다. ② 원장은 한국감정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한국감정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④ 한국감정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42조의11(자본금) ① 한국감정원의 자본금은 12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한국감정원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④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2(출자 및 차입 등) ① 한국감정원은 제42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②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한국감정원은 제42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④ 국가는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제42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의13(손익금의 처리) ① 한국감정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이익의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으로 적립 ② 한국감정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4(사채의 발행 등) 한국감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42조의15(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을 지도ㆍ감독한다. 1. 제42조의9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감정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16(비밀엄수의 의무)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1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아니면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의18(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감정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292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42조의16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2조의9제1항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감정원의 임직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2조의17을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개정안 42조의12제4항 ‘국가는 제42조9제1항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감정원에 보조할 수 있다’에 따라 비용수반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 42조의12제4항 ‘국가는 제42조9제1항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감정원에 보조할 수 있다’에 따라 비용수반요인이 있으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현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 강석호 국회의원실 홍성범 비서관(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