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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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지도의사를 말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