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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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화산활동”을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평가, 안전기준”을 “평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6호”를 “제3호의2, 제6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그 관할구역에서”를 “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보고”를 “보고하거나 통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소방서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의8 및 제34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대응 절차를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재난대비훈련)”을 “(재난대비훈련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중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을 “구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6항과 제7항”으로 한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38조의2”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제5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자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제1절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재난복구사업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59조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난복구사업”이라 한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난관리기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6조의 제목 중 “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을 “보험등의 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제”를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보험 및 공제”를 “보험등”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장에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를 “다음 각 호의 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등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