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부3.0 핵심리더 3,000명 육성계획

2013. 9.

	안전행정부
	지방3.0추진단

지방자치단체 정부3.0 핵심리더 3,000명 육성계획

정부3.0 가치의 자치단체 성공적 정착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3.0 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맞춤형 교육방안을 보고드림

Ⅰ		기본전략

□ 추진배경

○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3.0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핵심가치 전파 및 실제 적용 등 교육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

＊ 9.17 기준, 17개 시‧도, 152개 시‧군‧구에서 총 93천여명 교육(전체 지방공무원의 32.3%)

○ 자치단체 핵심 실무인력을 문제해결형 3.0전도사로 집중 육성‧활용

□ 추진방안

○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정부3.0 핵심 실무인력 3,000여명

- 시‧도 및 시‧군‧구 정부3.0 담당(250여명)

- 경제, 문화‧관광, 복지, 환경, 재난‧안전 등 분야별 업무 담당(2,900여명)

○ 교육방향 : 사례 중심의 문제해결형 실무인력 양성

○ 교육방법 : 연수원 및 시‧도 교육원에 전문 교육과정(2~3일) 운영

＊ 다만, 시‧군‧구 교육생 선정은 시‧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 요망

○ 지원내용

- 과제별 핵심 성공사례 및 사례별 전문가(담당PM, 안행부 담당과장 등)

- 교육 프로그램(안), 특강 영상(제1차관, 오철호 교수), 강사pool 등

○ 동기부여 : 정부3.0 교육 수료증 발급, 공로자 해외연수 추진 등

□ 추진시기

○ 1차(배정인원의 50%)는 11월말, 2차(배정인원의 50%)는 ‘14년 1/4분기까지 완료

Ⅱ		세부계획

□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정부3.0 핵심 실무인력

○ 시‧도 및 시‧군‧구 정부3.0 담당(250여명)

○ 자치단체 12대 분야별＊ 업무 담당(2,900여명)＊＊

- (광역) 실‧국 주무관(6급 이하) / (기초) 실‧국(또는 실‧과) 담당(6급 이하)

＊ 경제‧통상,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건설, 소방, 재난‧안전, 해양수산, 산림‧농정, 세정(세무), 전산, 민원 분야

- 다만,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역점분야 담당을 교육대상에 포함 가능

＊＊ 공모과제로 선정된 선도과제 담당(60명)은 해당분야 교육시 당연 참석

□ 교육대상 공무원이 교육원에 기 개설된 정부3.0전문교육과정(2일 이상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해당 핵심리더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주체

○ 지방행정연수원(450여명)

- 시‧도 및 시‧군‧구의 정부3.0 총괄 담당(244명) 및 시‧도 12개 분야 담당(204명)

○ 시‧도 공무원 교육원 : 해당 시‧군‧구 12개 분야 담당(2,700여명)

【시·도 공무원 교육원별 교육인원】

(괄호안은 기초자치단체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300(25)		192(16)		96(8)		120(10)		60(5)		60(5)		60(5)		0(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2(31)	216(18)		144(12)		180(15)		168(14)		264(22)		276(23)		216(18)		0(0)

＊ 울산은 부산 공무원교육원 이용

□ 교육운영

○ (교육방향) 이론교육 및 지침시달성 교육에서 나아가 사례중심의 문제해결형 교육＊에 집중하여 즉시 실전에 투입가능한 인재양성

	≪ 사례중심의 문제해결형 교육이란? ≫
➊ 정부3.0 취지에 부합하는 성공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 문제발생‧인식에서부터 문제해결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고, 핵심연결고리를 어 떻게 풀었는지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➋ 교육 이수자가 해당 자치단체의 유사문제를 확인하고 각종 해결방안을 적용하여 성공사례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실무교육

○ (교육과정) 교육원의 전문교육과정＊ 활용(2~3일 과정 권장)

- 미수립 시·도는 연수원의 전문과정 표준안 활용(붙임 참조)

＊ 교육과정 개설현황 : 수립완료(13개 시‧도), 수립 중(대전, 강원, 전남)

【 교육과정 기본구성(안) 】

이론	✜	사례	✜	적용
정부3.0의 이해 (현장특강 또는 영상특강＊)		6대 과제별 성공사례		해당 자치단체 3.0 추진상황 (계획, 진행, 성과 등)

＊ 제1차관,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3.0’」(42‘)

오철호 교수(숭실대), 「정부3.0과 행정패러다임의 변화」(49‘)

□ 교육지원

○ (사례) 선도과제(60개)를 중심으로 6대 유형별 성공사례 제시

- 과제 담당자‧담당PM, 안행부 담당과장＊등 사례별 전문가 리스트 제공

＊ (ex) 정보공개 및 데이터개방 : 공공정보정책과장 / 정보공유 : 협업행정과장

○ (동기부여) 교육수료시 「정부3.0 전도사」(가칭) 수료증(이수증) 발급＊

- 정부 3.0 공로자에 대해서 해외 공로연수 추진 계획

＊ 안행부(추진단)에서 교육수료 명단을 취합하여 일괄 발급

Ⅲ		협조사항

○ 연수원과 시‧도 교육원에서 실시하되, 3.0 교육의 핵심프로젝트인 「자치단체 정부3.0 핵심리더 양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 시□군□구 교육생 선정은 시‧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 요망

○ 교육대상자 명단을 별첨 서식에 따라 10.2(수)까지 제출

- 정부3.0 담당 및 시□도 12대 분야별 담당(정부3.0 담당과 작성)

- 시□군□구 12대 분야별 담당(자치행정과 작성)

○ 교육원별 교육일정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대상을 선정하되,

- 1차(배정인원의 50%)는 11월말까지, 2차(배정인원의 50%)는 ‘14년 1/4분기까지 완료

＊ 매주 교육‧홍보실적 제출시 핵심리더 교육실적을 포함하여 제출
(비고란에 ‘핵심리더 양성’ 기재)

○ 교육과정 설계시

- 단순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사례중심의 문제해결형 교육과정 설계

- 교육내용을 정부3.0 가치와 취지에 적극 부합하도록 설계

- 강사 섭외시 우리부 간부 및 정부3.0 민간자문단(붙임 참조) 적극 활용

○ 교육완료 후 수료증 발급대상 명단을 별첨 서식에 따라 제출

＊ 1차는 11월말까지, 2차는 ‘14년 1/4분기까지 제출

붙임1	시□도별 교육인원

구분	계	지방행정연수원		시□도 공무원교육원	비고 (기초지자체 수)
		3.0총괄 담당자 (광역+기초)	시□도 12개분야 담당자	시□군□구 12개분야 담당자
계	3,172	244	204	2,724	227
서울	338	26	12	300	25
부산	221	17	12	192	16
대구	117	9	12	96	8
인천	143	11	12	120	10
광주	78	6	12	60	5
대전	78	6	12	60	5
울산	78	6	12	60	5
세종	13	1	12	0	0
경기	416	32	12	372	31
강원	247	19	12	216	18
충북	169	13	12	144	12
충남	208	16	12	180	15
전북	195	15	12	168	14
전남	299	23	12	264	22
경북	312	24	12	276	23
경남	247	19	12	216	18
제주	13	1	12	0	0

붙임2	전문과정 교과목 구성 표준(안) - 지방행정연수원

□ 3일짜리 전문과정 표준안 : 8과목 21시간

모듈구성	교 육 내 용	학습 방법	시간	비고
[모듈 1] 정부 3.0 이해	∙희망의 새 시대와 정부 3.0 - 새정부의 정부 3.0 기본개념 이해	강의	2H
	∙국정철학 동영상 시청	VTR	1H
[모듈 2] 정부3.0 추진전략	∙(개방과 공유)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투명성 강화	강의	2H
	∙(소통과 협력) 성과창출을 위한 협력과 협치	강의	2H
	∙(수요자 중심)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의	2H
	∙정부와 민간의 협업사례 - 민간협업과 창의적 미래사회 발견	강의	2H
[모듈 3] 정부 3.0 가치 확산	∙정부3.0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과제 및 전략 - 지자체별 정부 3.0 가치 확산	강의	2H
	∙분임토론 및 발표	실습	3H

□ 2일짜리 전문과정 표준안 : 6과목 14시간

모듈구성	교 육 내 용	학습 방법	시간	비고
[모듈 1] 정부 3.0 이해	∙희망의 새 시대와 정부 3.0 - 새정부의 정부 3.0 개념 이해	강의	2H
[모듈 2] 정부3.0 추진전략	∙(개방과 공유)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투명성 강화	강의	2H
	∙(소통과 협력) 성과창출을 위한 협력과 협치	강의	2H
	∙(수요자 중심)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의	2H
[모듈 3] 정부 3.0 가치 확산	∙정부3.0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과제 및 전략 - 지자체별 정부 3.0 가치 확산	강의	2H
	∙분임토론 및 발표	실습	2H

붙임3	정부3.0 자문단 현황

구분	분과	성 명	성별	소 속	분야
1	투명한 정부	신 열 (42세)	남	現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정책
2		채진석 (45세)	남	現 인천대학교 켬퓨터공학과 교수	컴퓨터공학, 정보공개
3		오영아 (36세)	여	現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보건복지
4		김의경 (52세)	남	現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에너지부장	에너지,환경
5		고문현 (52세)	남	現 숭실대 법학과 교수	법학,공공관리
6		이규호 (45세)	남	現 중앙대 법학과 교수	법학
7		김은정 (43세)	여	現 계명대 사회복지학 교수	사회복지
8		이시철 (50세)	남	現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행정
9		김상욱 (60세)	남	現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정보공개, 정보자원관리
10	유능한 정부	나태준 (48세)	남	現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관리, 환경정책
11		정창훈 (42세)	남	現 경인여자대 환경보건과 교수	환경‧보건
12		허 억 (52세)	남	現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안전분야
13		최승범 (53세)	남	現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정책분야
14		최영출 (53세)	남	現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지역정책, 공공관리
15		최호택 (47세)	남	現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주민참여
16		신두섭 (42세)	남	現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경제분야
17		이준호 (57세)	남	現 나사렛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경영혁신
18		강원석 (44세)	남	現 지방행정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법학
19	서비스 정부	장현주 (43세)	남	現 외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
20		박승현 (49세)	남	現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	언론홍보
21		설재훈 (56세)	남	現 한국교통연구원 안전연구본부장	도로교통,안전
22		기영화 (49세)	여	現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교수	평생교육
23		금창호 (53세)	남	現 방행정연구원자치3.0지원센터	지역발전, 지방자치
24		이수만 (55세)	남	現 한국지방경영연구원 원장	정치발전, 지방행정
25		오영균 (49세)	남	現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지역발전, 지방행정
26		곽선화 (43세)	여	現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행정 서비스
27		이종수 (50세)	남	現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행정, 자치행정

붙임4	정부3.0 선도과제 공모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별도송부

	<선도과제 유형>
①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 활용		② 주민 맞춤형 서비스 창출
③ 정보분석을 통한 과학적 지방행정 구현		④ 자치단체 의사결정 기구에의 민간참여
⑤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범위 확대		⑥ 정부3.0 과제 연계 자치단체 제안사업

□ 예산사업(광역) : 10개 과제

연번	자치단체명	과 제 명	유형	PM
1	대전광역시	시민참여형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커뮤니티 맵 서비스(최우수)	②	신열
2	제주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SMART 관광정보서비스(최우수)	③	신두섭
3	서울특별시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우수)	⑤	채진석
4	대구광역시	「SNS통합허브시스템」구축(우수)	③	이시철
5	부산광역시	장사업무 맞춤형 토털서비스 제공(우수)	②	신열
6	충청남도	재난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우수)	③	최승범
7	울산광역시	NFC 모바일 활용 교통서비스(후불교통‧버스도착‧안심귀가) 추진(장려)	②	정창훈
8	경상북도	경북 기업지원 원스톱서비스 시스템(GB-biz) 구축(장려)	②	이종수
9	충청북도	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commerce 서비스 추진(장려)	②	이수만
10	전라북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통합 관리서비스 제공(장려)	②	고문현

□ 예산사업(기초) : 20개 과제

연번	자치단체명		과 제 명	유형	PM
11	경북	문경시	사회기반시설 인접 시군 공동 활용으로 생활권중심 서비스 지원(최우수)	①	고문현
12	부산	해운대구	빅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읽는다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과학적 예측 행정 구현(최우수)	③	곽선화
13	강원	춘천시 홍천군	혐오시설(화장장, 가축분뇨처리장) 공동 활용(최우수)	①	이규호
14	서울	송파구	스마트 주치의 시스템 운영(우수)	③	오영아
15	충북	제천시	중부내륙권 QR장터 기반 공동마케팅 사업(우수)	①	최승범
16	충북	청주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주정차 자율계도시스템 구축(우수)	②	이준호
17	경기	화성시	화성콜 스마트한 택시안심서비스(우수)	②	설재훈
18	전남	진도군	서남권 광역 화장장 건립(우수)	①	김의경
19	경남	하동군	하동·광양 섬진강 주변 기반 시설 공동이용(우수)	①	김상욱
20	경기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장려)	①	오영균
21	부산	기장군	원전 및 환경방사선 등 재난상황 실시간 알림 서비스(장려)	②	김의경
22	경북	고령군	지역정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귀농․귀촌 서비스(장려)	②	이시철
23	광주	광산구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과학적 자치행정 구현」 맘(Mom,마음)편한 세상, 안심귀가 플랫폼 개발(장려)	③	허억
24	인천	옹진군	내 손안에 있는 오늘의 여객선 운항 상황(장려)	②	채진석
25	경남	양산시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구축(장려)	②	곽선화
26	전북	전주시	전주시 공공정보(민간활용) 커뮤니티센터 운영(장려)	⑤	신열
27	서울	동대문구	CCTV를 이용한 야간 보행자 집중 모니터링 서비스(장려)	②	기영화
28	전북	임실군	101가지 행복배달 프로젝트(장려)	②	장현주
29	강원	춘천시	전국 최초! 전 고교 20분대 등교시스템 구축(장려)	②	설재훈
30	충남	서천군	오지마을 어르신들의 발「희망택시」(장려)	⑥	설재훈

□ 비예산사업(광역) : 10개 과제

연번	자치단체명	과 제 명	유형	PM
31	대구광역시	민관 협업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최우수)	⑥	오영아
32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를 통한 융복합 행정 추진(최우수)	①	최호택
33	부산광역시	고객 맞춤형 농산물 통합 유통정보서비스 구축(우수)	②	기영화
34	인천광역시	이통사 기지국 활용한 화재 재난감시 CCTV 구축(우수)	②	채진석
35	강 원 도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우수)	①	신두섭
36	경 기 도	‘칸막이를 넘어서 융합행정’ 추진(우수)	⑥	오영균
37	제 주 도	골목상권 우대카드제 도입(장려)	②	이준호
38	광주광역시	민관합동정책워크숍 3.0 : ‘시민 아고라 500’ 플러스(장려)	④	오영균
39	경상북도	민관합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공단지 재도약 기반조성(장려)	④	이시철
40	경상남도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통한 민간참여 거버넌스 강화(장려)	④	강원석

□ 비예산사업(기초) : 20개 과제

연번	자치단체명		과 제 명	유형	PM
41	경기	고양시	공공기관 시설 개방을 통한 주민맞춤 서비스 제공(최우수)	①,②	고문현
42	충남	아산시	기피에서 해피로 –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이용(최우수)	①	최승범
43	전북	김제시	농업용 무인헬기 인근 시․군과 공동사용(최우수)	①	최영출
44	충북	영동군	지자체간 지방상수도시설 공동 활용(우수)	①	최호택
45	인천	옹진군	옹진가족 건강 알리미(우수)	②	나태준
46	울산	남 구	도시광산화 산업시설 공동 활용(우수)	①	허억
47	부산	동 구	복지대상자 서비스별 모의계산 프로그램 개발(우수)	②	김은정
48	전북	무주군	삼도봉권역(무주·김천·영동 3시군) 공공시설 공동 이용(우수)	①	최호택
49	부산	사하구	재생이 곧 경쟁력, 감천문화마을 주민틈새사업(우수)	④	김은정
50	경북	영주시	광역․기초 협업을 통한 도서관 운영 효율성 제고(장려)	⑥	이준호
51	전남	해남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발(장려)	⑥	금창호
52	서울	송파구	전입주민 생활정보 안내서비스 실시(장려)	②	이수만
53	경남	거창군	부동산평가시스템 개발보급(장려)	②	강원석
54	경북	청송군	접수민원 처리단계별 실시간 모바일서비스(장려)	②	이종수
55	대전	유성구	출생사망신고로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장려)	②	기영화
56	충북	청주시	부서간 정책연계 및 협업시스템 구축 운영(장려)	①	이수만
57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형 복지공동체「보듬누리」시스템 구축(장려)	⑥	신두섭
58	경남	창원시	스마일 홈닥터 운영(장려)	②	오영아
59	전남	완도군	저소득가구 의료비 지원사업 민원창구 일원화(장려)	②	금창호
60	대구	남 구	주민주도 도시재생(장려)	④	김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