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사용)재결신청 적정성 검토서

개    요

사 업 명	도로사업(00-00 도로확장공사)
사업시행자	○○○장	소 재 지	경북 안동
신 청 대 상	토지 10필지(1,000㎡), 기타물건 100건(수목 등)
신청금액	금35,000원
소 유 자 수	1,000명	관 계 인	100명

신청요건 요약표

구 분		내 용
사업 인정	법적근거	도로법 제00조제00항
	사업인정고시	00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호(2009.12.31)
	세목고시	00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호(2009.12.31)
	지형도면고시	00고시-제38호(2009.12.31)
	사 업 기 간	2009. 1. 1. ~ 2015.12.31.
감정 평가*	평 가 법 인	00, 00(소유자추천), 00(시도지사추천) 협의 평가 기관 전체 기록
	가 격 시 점	2010. 10. 1
보상계획	신 문	00000신문(2010. 8.10) (20인 이하 생략 가능)
	개 별 통 지	2010. 8.11
	열 람	000군 000호(2010.10.30), 열람기간 2010. 8.11~2010. 9.15
협의	협의통지일	2010. 8.15., 2010. 8.25., 2010. 9. 5.
	공시송달일	2010.10.10.(게시기간 2010.9.15~2010.9.30)
	협 의 기 간	2010. 8.15. ~ 2010. 9.20

*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경우 일괄평가 동의서(별도 구분 평가했을 경우 생략)

담당자

소 속	00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홍길동
전 화	000-0000-0000	FAX	000-0000-0000
메 일	0000000@0000.00

신청요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적정성 검토사항

구 분		내 용	적정여부
사업 인정	사업인정고시	1.사업인정고시가 법령에 일치되게 고시되었는가?	○
	세목고시	2.세목고시된 내용(소재지, 지번, 면적 등)과 신청서 내용의 일치하는가?	○
	지형도면고시	3.지형도면은 고시하였는가?(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
	사 업 기 간	4.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사업시행기간)에 신청되었는가?	○
신청내역 일치여부		5.신청토지내역(토지조서/물건조서/협의경위서)과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의 일치하는가?	○
감정평가		6.협의평가 가격시점이 재결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가?	○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였는가?	○
보상계획	신 문 공 고	8.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는가?	○
	개 별 통 지	9.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였는가?	○
	열 람 공 고	10.보상계획을 14일(초일 불산입, 실질적으로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협의	소유자 및 관계인	11.소유자 및 관계인(특히 송달주소 반드시 확인)이 정확히 파악되었는가?	○
	협의문서통지	12.협의요청문서를 통지하였는가?	○
	협 의 기 간	13.30일(초일 불산입, 실질적으로 31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하였는가?	○
	공 시 송 달	14.주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15일 이상 공시송달하였는가?	○
수입인지		14.법정수수료를 수입인지로 신청서에 첨부하였는가?	○
재결정보시스템입력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		15.재결정보시스템에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를 입력 완료하고 출력한 조서가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와 일치하는가?	○

2013. 2. 00

작 성 자 : ○○○○○○○○○   ○○○과   ○○○          서명

확 인 자 : ○○○○○○○○○   ○○○과   ○○○          서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중

※ 서류정리시 주의사항

1. 신청문서

2. 재결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수용재결신청 현황

5. 사업인정관계서류 1set

6. 소유자별 서류

- 사업자제시액 조서(세목고시 일련번호 기재)

(소유자 성명별 가나다 순서로 아래 서류를 소유자별 1set가 되도록 하고, 재결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그 문서를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할 것)

- 토지조서(물건조서)

- 토지(물건)해당세목 부분

- 협의경위서

6. 채권보상시 채권보상지급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8. 협의관계서류

. 보상계획공고(토지 소재 시군 열람공고, 일간신문 공고 포함)

. 요청문서(발송/송달 확인 내역 포함)

. 공시송달문서

9. 감정평가서

-  협의 당시 참여한 감정평가업자 전체 리스트(소유자 및 시․도지사 추천 평가가 있었을 경우 명기)

- 제출문(가격시점, 평가사 서명․날인된 부분, 재결 해당 토지 등에 대해서만 내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