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203호)

○ 제203호,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상위법 제명 및 용어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안 제14조 제5호의 내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 14일 시행된 상위법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 그 밖에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이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