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시·구 합동 TF 4차 회의 개최계획

□ 일  시 : 2014. 12. 22(월) 16:00 ~ 17:00

□ 장  소 :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자

○ 시 : 도시안전실장(주재), 시설안전정책관, 주택건축정책관 및 관련과장(소상공인지원과 · 희망복지지원과 · 하천관리과 · 주택정책과 · 건축기획과 · 임대주택과 · 공동주택과 · 재정비과 · 도시안전과), 법무담당관 변호사

○ 구  : 용산 · 성북 · 서대문 · 영등포 · 동작 · 은평구의 소관 국장

□ 안  건 : E급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퇴거실적 및 동절기 안전관리 방안 보고, 관련제도 개선방안 토의 등

□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시 간
자치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① 정릉스카이 등 2개소(성북구), ② 신노량진시장(동작구), ③ 홍제시장, 금화(아) 등 2개소(서대문구), ④ 양남시장 등 2개소(영등포구), ⑤ 노후주택 등 3개소(용산구), ⑥ 연립주택(은평구)	16:00~16:30
현안사항 검토보고	□ 재난관리기금 지원 검토(하천관리과장) - 임대아파트 건립 등 재난위험시설 해소 관련 재난관리기금 지원방안 및 재난위험시설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이자율 인하 검토 □ 소득초과자 한시 거주기간 확대(주택정책과장) - 임대주택 소득초과자 한시 거주기간을 현재 1년 → 최대 5년 등 확대검토 □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재난위험시설 표기방안 검토(건축기획과장) - 임차인 등이 재난위험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조기해소 유도 □보증금 부담능력이 없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방안 (희망복지지원과장)	16:30~16:50
토 론	□자치구 보고사항 및 시 검토사항 등	16:5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