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관한 질의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답합니다.

붙 임 : 질의회답문 1부.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법규해석과장	03/17
협조자
시행	법규해석과-503	(2011. 03. 17.)	접수	산림자원과-1308	(2011. 03. 17.)
우	427-727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길 30	/	http://
전화	(02) 503-2790	전송	(02) 503-1539	/		/	대국민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지방자치단체의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시 음식물 제공 등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저촉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본법」제4조 및 제16조 내지 제20조에 근거하여 나무심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식목일을 전후하여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본 계획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금년은 「제66회 식목일 및 2011년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2011. 2. 22.)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계획에 의거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여 식재하는 주민에게 행사의 범위 안에서 도시락, 간식 등 음식물과 식재작업에 필요한 장갑, 수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011. 3. 15. 산림청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하는 경우 동 행사에 참석하여 나무를 심는 주민에게 식재작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사개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4항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임.

(2011. 3.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