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정책과제 발굴 요청

제10차 지역일자리책임관 회의 ｢안건2｣

1. 배 경

□ (범부처) VIP 주재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1.25.) 시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요청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시 VIP 모두말씀(요약)

□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왔으나,

○ 이에 대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향후 3~4년 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

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 새로 도입한 정책은 조기 집행하되,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②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유도

○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에서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 일자리 창출

○ 정부가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민간에 확산시키는 방식도 병행

③ 청년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행안부) 지자체 우수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모델’로 육성, 전국적 확산 도모

｢지역일자리 모델｣ 육성사업 계획(안)

□ (개요) 지자체의 우수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민간전문가 컨설팅,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 모델｣로 육성, 전국적 확산 도모

① (1차) ‘청년일자리 모델’ (광역6건 내외 · 기초2건 내외, 잠정)

* 1차적으로 청년일자리 정책과제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

② (2차) ‘사회적경제일자리’ 등 추가 검토

□ (일정)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2월초),
‘청년일자리 모델’ 선정(~2월말), 컨설팅 및 재정지원(3월~)
기타 모델 선정, 컨설팅 및 재정지원(4월~)

2. 청년일자리 정책과제 발굴 기본방향 (일자리수석실)

① 全연령에 걸친 일자리보다는 ‘청년’일자리에 초점

② 기존정책 한계․인식의 틀을 넘어서서 구상
(충분하고 과감한 대책)

③ 시간제약(2월말 발표)을 고려하여 舊正전까지 정책과제 구체화

□ 3~4년간 한시적인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① 기존틀(재원 제약, 이해상충, 기존 법제도 등)을 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굴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일자리사업 신규 발굴

* (예)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DB구축 : 안전사항, 설계도면, 시설설치·변경 내역 등 → 화재, 지진 등 위급상황에 따른 시뮬레이션 실시

○ 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민자유치, 유휴재산 활용 등) 적극 포함

○ 중앙·지방·기업·노사가 상호양보·타협에 기초한 프로젝트 발굴

○ 서비스, 농업, 수산업, ICT기반 신산업 등 업종별 특징을 분석하여 업종별로 창업지원,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일자리 인프라 강화

② 기존 일자리사업 효율적 집행 및 활성화

○ 집행 가속화(상반기 조기집행), 제도 재설계* 등으로 사업집행 활성화

* (예) 청년추가고용추가장려금 :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1명 고용 시부터 지원

③ 해외 청년일자리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①우리가 도입하지 않고 있거나 ②도입하였지만 개선여지가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검토

* (예)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도입 (졸업 후 고용, 교육·훈련 등 보장 + 근로의욕 감소 억제)

□ 중장기 대책 (정책효과가 3~4년이후까지 지속되는 정책과제)

○ 규제혁신으로 창의적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 (예) 카풀앱·콜버스 등 교통공유서비스 허용,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등

○ 원하청(2~3차까지) 임금격차 완화 및 상생협력 촉진

* (예) 최근 현대차그룹의 2·3차 중소협력사 지원 사례

3. 추진계획

□ 지역 일자리책임관 회의(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 : 1.30.(화)

□ 시도별 청년일자리 과제 초안 송부(지역경제과) : 2.2.(금)

○ 청년일자리 창출 ‘목표’ 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획기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

○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17.12.19.) 시 발굴한 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점의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발굴 예정

* 아이디어는 우수하나 중앙부처 등의 법령·제도, 예산제약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는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조치 필요사항 건의

○ ’18년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19년 이후에는 국가시책 사업화하여 전국적 확산이 가능하도록 사업 구상

□ 지자체 청년일자리 정책과제 제출(일자리수석실) : 2.5.(월)

*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구체화 : ~2월3주

□ ‘청년일자리 모델’ 선정, 컨설팅 등 사업계획 보완 : 2월중

□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VIP 보고 : 2월말

□ ‘청년일자리 모델’ 재정지원* 및 사업시행 : 3월~

* 특별교부세 대응투자 예정

참고1		작성양식

(ㅇㅇ시도) 제 목

(담당 : ㅇㅇㅇㅇ과장 ㅇㅇㅇ, 사무관 ㅇㅇㅇ)

□ 현황

ㅇ 해당 산업의 고용실태 등 구체적인 통계

* 구체적인 숫자, 자료 출처 등

ㅇ 기존사업의 추진현황 및 한계 (신규사업의 경우 작성 불요)

□ 추진방안

ㅇ 법령·제도, 예산 등 제약 없이 기존 틀을 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Before, After가 잘 드러나도록 개선방안 위주로 작성)

*

ㅇ 추진계획(’18.ㅇ월, ’18.上, ’18.下, ’19.上, ’19.下 등)

□ 필요 조치사항

ㅇ 법령·제도 개선, 재원소요(’18년중 추가재원 확보, ’19년 예산확대 필요 등)

*

ㅇ 관계기관 협의 등

□ 기대효과

ㅇ 청년일자리 창출효과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창출 개수를 숫자로 제시(산정 근거 포함)

붙임		ㅇㅇㅇㅇ사업 개요 (신규사업의 경우 작성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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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시 VIP 모두말씀

오늘 함께해 주신 일자리 전문가와 중소기업 관계자 분들, 또 일자리 문제로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무위원님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국회 김태년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요청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지금 이 시점에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새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외국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U는 2014년에 청년 보장제도라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일본·독일 등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예산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영국은 98년부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로제타 플랜을 통해 청년 의무고용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둬 왔고, 전체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년 취업 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제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과 중소기업이 함께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왜 어려운지, 무엇부터 풀어야 하는지를 수요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합니다.

청년 여러분, 중소기업 관계자, 또 전문가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일자리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며 가계소득의 원천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삶, 그 자체이며 동시에 꿈과 희망입니다. 취직을 해야 경제적 독립, 또 결혼과 출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도 꿈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황으로 성장률도 좋아지고 고용률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까지 겹쳐서 설상가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 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20대 후반 인구가 작년부터 21년까지 39만명이 증가하고, 22년부터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를 몇 년 앞서서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근래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끝나가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으로써 청년 고용 절벽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2022년 이후가 되면 청년 고용 문제의 압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지난해 일자리 대책으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공공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력도 확대하였습니다.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예산, 세제, 조달, 평가 등 국정운영 체계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시행되는 정책을 잘 홍보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 혜택을 빠짐없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현장에서 집행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유도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좋은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방식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의료, 관광, 문화 같은 서비스업과 농수산업, 제조업 등 업종별 특징을 잘 분석해서 업종별로 창업, 취업알선, 교육·훈련 같은 일자리 인프라를 꼼꼼하게 만들어내야 청년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청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에게 해외 진출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나 해외 유수기업에의 진출은 국가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각 부처별로 관련된 국제기구나 해외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해외 취업, 또는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의 문제 그 이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 등 여건만을 탓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인 각 부처 장관님들, 국회의원, 기업인, 전문가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