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지역 일자리책임관 회의
｢안건 1｣

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8. 1. 30.

행 정 안 전 부

Ⅰ. 주요 추진경과

□ ’18년 최저임금 결정 및 후속조치

ㅇ ’18년 최저임금 7,530원(전년대비 16.4% 인상) 결정 : ’17.7.15.

ㅇ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 ’17.7.16.

ㅇ 최저임금 TF 회의(기재·고용부 차관 주재) : ’17.7.17.~
일자리정책 관계부처 TF 회의(일자리수석 주재) : ’17.6.~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발표

ㅇ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 : ’17.11.9.
2018 정부예산안 의결 : ’17.12.6.

□ 행안부·지자체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홍보 추진계획｣ 수립

ㅇ 8개 중점과제, 25개 세부과제 발굴 및 이행계획 수립 : ’17.11.9.

□ 행안부 및 지자체 추진체계 구성·운영

ㅇ 행안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 ’17.11.9.
시도·시군구 TF 구성, 읍면동 전담인력 지정 : ’17.11.10.~

ㅇ 시도 부단체장 회의(차관 주재),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실장 주재), 시도 일자리책임관 회의(실장 주재), 시군구 일자리책임관 회의(시도 일자리책임관 주재) 등을 통한 상시 협조체계 운영

□ 행안부·지자체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홍보 이행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역밀착형 홍보 추진 : ’17.12.~

ㅇ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 ’18.1.2.~

□ ’18년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ㅇ BH 최저임금 TF 회의(정책실장 주재) : ’18.1.11.~

ㅇ 장·차관, (부)단체장 중심의 현장홍보 및 점검 강화 : ’18.1.11.~

ㅇ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발표 : ’18.1.18.

Ⅲ. 지자체 추진과제

1.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 주민센터 접수

□ 2월 이후 본격적인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창구 배치, 전담인력 역할* 숙지 등 준비사항 재검토

* 주민센터용 가이드라인(’17.12.29. 통보)에 따른 시나리오별 행동요령

□ 현실적으로 신청대행이 가능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별(1차 262개, 점차 확대)하여 중점적으로 활용(1.30. 통보)

□ 찾아가는 현장접수 : ｢찾아가는 최저임금 해결사｣ 추진

□ (주관) 지자체·근로복지공단·지방중기청, 보험사무대행기관

* 전국단위 행사는 행안·고용·중기부, 지자체 협업 하에 5개 권역별 릴레이 방식으로 추진(~2.14., 대상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별도 조율 예정),
지역별 행사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업 가능
(직능단체, 업종별 협회 등의 총회, 교육, 행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 등)

□ (참여) 관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계획이 있는 사업주의 참여 및 현장신청 독려

□ (장소) 공단, 역사·터미널 인근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밀집지역

□ (내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 +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①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지자체, 지방중기청)

②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

□ (홍보) 지자체·근로복지공단·지방중기청 합동 사전·사후홍보* 철저,
최저임금 홍보캠페인 등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임금대장 등 구비서류 사전안내,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홍보 병행

□ (일정) 지자체, 고용·중기부에 공문 발송(1.30.), 지자체별 일정 조율 및 추진계획 제출(~2.2., 행안부), 사업 시행(2.5.~)

2. 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 기존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향후 아래의 과제를 추가·보완하여 홍보 추진 요청

□ 최저임금 홍보

□ (주관) 전 지자체 (부)단체장, 실·국장 등

* 지방고용청, 지방중기청 등 합동 홍보 가능

□ (내용) 최저임금 보장 우수사례 등 홍보내용 다변화

* 현장홍보 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홍보 병행

① 최저임금 보장 우수 사업장 및 공동주택 적극 발굴

ㅇ 기본적으로 ①고용유지 또는 확대, ②가격안정, ③합법적 노무관리를 준수하는 사업장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ㅇ ①노·사 간, ②원·하청 간, ③경비청소원·입주민 간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미담사례를 중심으로 발굴

우수사례 예시

① (주)비엑스아이 (소프트웨어개발, 포항) : 포괄임금제를 월 급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全 직원의 월 급여를 ’18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기존보다 약 35% 인상 효과), 근로시간 단축 원칙을 확립하면서 추가 인력수요 발생 시 신규직원 채용 예정 ⇒ 노·사간 상생

② (주)테크팩솔루션 (병유리제조업, 군산) : 협력업체인 (유)정덕<하청>과 도급계약(‘18.1.1~12.31)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하청 여성근로자들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전수당 약 1억원을 도급비 항목에 추가 편성·지급(최저임금 및 상여금 인상분 고려하여 반영, 원청의 임금인상률 만큼 하청의 임금이 인상) ⇒ 원·하청 간 상생

③ 리버스위트 (공동주택, 울산) :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가구당 1만원 가량의 관리비를 추가 납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경비·청소원의 휴식공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냉장고를 지원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 경비청소원·입주민 간 상생

* 기타 우수사례(예 : 최저임금 인상에도 취약계층 등 고용 확대)도 발굴 가능

② 최저임금 수혜자인 저임금근로자와의 대화

ㅇ 최저임금 보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는 저임금근로자*와의 간담회 실시

* 최저임금 취약업종(음식업, 숙박업, 편의점·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의 하위직 근로자

ㅇ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 보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부각, 근로자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③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지원시책 동시 홍보

ㅇ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기타 소상공인 지원시책(정부, 지자체)을 동시에 홍보

*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청, 지방중기청 등과 협업 홍보

□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 전국사업체조사(2.6.~3.7.) 시 조사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인지도 조사

ㅇ 지자체 여건에 따라 리플릿 배포 및 사업설명, 주민센터 등 접수기관 및 콜센터 안내 병행

* (주관) 통계청, 지자체, (대상) 전국 사업체(약 464만개), (방법) 방문면접조사,
(일정) 조사원 교육(~1.30.), 현장조사(2.6.~3.7.), 내검·분석 등(3.15.~11.30.)
(인력) 공무원 600명, 조사요원 9,921명(조사원 7,246, 관리자 1,626, 입력내검원 1,049)

□ 최저임금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보장 필요성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홍보

* 【참고2】 국민 대상, 벽면 현수막 (전체 자료는 별도송부 예정)

ㅇ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 건물 외벽 등에 추가 설치 가능

Ⅳ. 기타 협조사항

□ 향후 접수·홍보실적, 수범사례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 접수 전담인력 등의 정부포상 수여 등과 병행 추진

□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홍보 수범사례 제출(주보 등) 및 자체적인 언론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병행

□ 현장 애로·건의사항 추가 발굴 시 제출(주보 등) → 관계부처 회의 시 건의 →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