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지역 일자리책임관 회의
｢안건 1｣

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8. 1. 30.

행 정 안 전 부

목   차

Ⅰ. 주요 추진경과	1

Ⅱ. 추진현황	2

1.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실적	2

2. 최저임금 ·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3

Ⅲ. 지자체 추진과제	5

1.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5

2. 최저임금 ·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6

Ⅳ. 기타 협조사항	7

【참고1】(대전시)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안착 홍보캠페인 계획

【참고2】국민 대상, 벽면 현수막

【참고3】주요 애로·건의사항 및 대응방향(안)

Ⅰ. 주요 추진경과

□ ’18년 최저임금 결정 및 후속조치

ㅇ ’18년 최저임금 7,530원(전년대비 16.4% 인상) 결정 : ’17.7.15.

ㅇ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 ’17.7.16.

ㅇ 최저임금 TF 회의(기재·고용부 차관 주재) : ’17.7.17.~
일자리정책 관계부처 TF 회의(일자리수석 주재) : ’17.6.~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발표

ㅇ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 : ’17.11.9.
2018 정부예산안 의결 : ’17.12.6.

□ 행안부·지자체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홍보 추진계획｣ 수립

ㅇ 8개 중점과제, 25개 세부과제 발굴 및 이행계획 수립 : ’17.11.9.

□ 행안부 및 지자체 추진체계 구성·운영

ㅇ 행안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 ’17.11.9.
시도·시군구 TF 구성, 읍면동 전담인력 지정 : ’17.11.10.~

ㅇ 시도 부단체장 회의(차관 주재),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실장 주재), 시도 일자리책임관 회의(실장 주재), 시군구 일자리책임관 회의(시도 일자리책임관 주재) 등을 통한 상시 협조체계 운영

□ 행안부·지자체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홍보 이행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역밀착형 홍보 추진 : ’17.12.~

ㅇ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 ’18.1.2.~

□ ’18년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ㅇ BH 최저임금 TF 회의(정책실장 주재) : ’18.1.11.~

ㅇ 장·차관, (부)단체장 중심의 현장홍보 및 점검 강화 : ’18.1.11.~

ㅇ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발표 : ’18.1.18.

Ⅱ. 추진현황

1.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실적(1.29. 기준) (대외주의)

□ (접수건수) 누적 12,169건(주민센터 330건), 근로자 28,390명

□ (진도율) 목표 근로자수 236만명* 중 1.2% 접수(28,390명)

* 전체 지원대상 2,998천명(추정) 중 2,364천명 신청 가정

□ (지역별 현황) 서울(2,955건), 경기(2,378건) 등의 순으로 접수

시도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실적(건, 명, %)

시 도	사업체(건, %)			근로자(명, %)
	목표	신청	진도율	목표	신청	진도율
합 계	597,035	11,959	2.0	2,364,000	28,390	1.2
서울특별시	126,370	2,955	2.3	462,000	6,324	1.4
부산광역시	45,947	619	1.3	175,000	1,553	0.9
대구광역시	32,712	579	1.8	114,000	1,235	1.1
인천광역시	28,097	568	2.0	117,000	1,185	1.0
광주광역시	22,736	565	2.5	95,000	1,565	1.6
대전광역시	19,410	461	2.4	77,000	1,163	1.5
울산광역시	9,230	135	1.5	45,000	295	0.7
세종특별자치시	747	80	10.7	3,000	211	7.0
경기도	117,208	2,378	2.0	546,000	5,596	1.0
강원도	19,817	495	2.5	82,000	1,393	1.7
충청북도	18,053	262	1.5	69,000	696	1.0
충청남도	20,496	415	2.0	96,000	1,069	1.1
전라북도	26,604	570	2.1	85,000	1,366	1.6
전라남도	22,804	515	2.3	82,000	1,613	2.0
경상북도	31,830	569	1.8	124,000	1,238	1.0
경상남도	43,028	654	1.5	151,000	1,513	1.0
제주특별자치도	11,945	139	1.2	39,000	375	1.0

신청 부진 사유

① 1월분 임금지급일 : (1.1.~1.20.) 7.1%, (1.21.~) 92.9%

② 부가세 확정·신고(~1.25.) 등 세무일정으로 인해 1월중 신청여력이 부족하고,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3.15.) 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함께 신청하려는 사업장 다수

③ 소급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을 서두르지 않는 사업장 존재

2. 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 최저임금 홍보

□ (주관) 관계부처* 장·차관, 전 지자체 (부)단체장, 실·국장 등

* 고용부,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복지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환경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여가부, 교육부

□ (내용) 최저임금 보장 필요성,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대책 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 (방법) 현장행보, 언론홍보 등을 통한 현장접점 홍보

* 현장홍보 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홍보 병행

① 현장방문, 간담회 등 현장행보(전 부처, 지자체)

ㅇ (현장방문) 최저임금 영향 업종 사업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최저임금 보장 우수 사업장 및 공동주택 방문

ㅇ (소상공인 간담회) 전통시장, 공단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밀집지역 방문 및 간담회 실시

ㅇ (근로자와의 대화) 저임금근로자와의 대화, 최저임금 수혜자의 목소리 부각

② 방송광고(고용부), 인터뷰·기고(전 부처, 지자체) 등 언론홍보

ㅇ (방송광고) 최저임금 TV 광고, 온라인 영상, 드라마 PPL, 민간협업(취업포털, 유튜브 등), 카드뉴스, 웹툰 등 기획홍보(2월~)

ㅇ (인터뷰·기고) 언론 인터뷰·기고, 토론회 등

□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 (주관) 고용·행안·중기·복지·국토부 등, 전 지자체

□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등) 등

□ (방법) ①대국민 홍보 및 ②밀착형 홍보 병행 추진

① 대국민 홍보(고용부 등)

ㅇ (대중매체) TV·라디오·신문, 전광판 등을 활용한 대규모 광고 및 지하철·버스(서울, 경기) 광고

ㅇ (온라인) 네이버·다음, 유관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을 통한 홍보

② 지역밀착형 홍보(행안부·지자체 등)

ㅇ (영세사업장) 우체국 집배원의 영세사업장 중심 리플릿 배포, 서민금융기관 및 각종 고지서(지방세고지서 등)를 통한 홍보

ㅇ (지역주민) 관공서, 소상공인 밀집지역, 공동주택 등에 현수막·포스터·X배너 설치, 지자체 소식지(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③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홍보(중기부 등)

ㅇ (방문홍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농공, 산단 등) 밀집지역 방문 현장홍보

ㅇ (유관기관 협업) 지방청·유관기관·협단체(소상공인연합회 등) 협업을 통해 순회홍보, 간담회, 매체홍보 등 실시

Ⅲ. 지자체 추진과제

1.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 주민센터 접수

□ 2월 이후 본격적인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창구 배치, 전담인력 역할* 숙지 등 준비사항 재검토

* 주민센터용 가이드라인(’17.12.29. 통보)에 따른 시나리오별 행동요령

□ 현실적으로 신청대행이 가능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별(1차 262개, 점차 확대)하여 중점적으로 활용(1.30. 통보)

□ 찾아가는 현장접수 : ｢찾아가는 최저임금 해결사｣ 추진

□ (주관) 지자체·근로복지공단·지방중기청, 보험사무대행기관

* 전국단위 행사는 행안·고용·중기부, 지자체 협업 하에 5개 권역별 릴레이 방식으로 추진(~2.14., 대상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별도 조율 예정),
지역별 행사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업 가능
(직능단체, 업종별 협회 등의 총회, 교육, 행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 등)

□ (참여) 관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계획이 있는 사업주의 참여 및 현장신청 독려

□ (장소) 공단, 역사·터미널 인근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밀집지역

□ (내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 +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①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지자체, 지방중기청)

②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

□ (홍보) 지자체·근로복지공단·지방중기청 합동 사전·사후홍보* 철저,
최저임금 홍보캠페인 등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임금대장 등 구비서류 사전안내,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홍보 병행

□ (일정) 지자체, 고용·중기부에 공문 발송(1.30.), 지자체별 일정 조율 및 추진계획 제출(~2.2., 행안부), 사업 시행(2.5.~)

※ 【참고1】 대전시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안착 홍보 캠페인

2. 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 기존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향후 아래의 과제를 추가·보완하여 홍보 추진 요청

□ 최저임금 홍보

□ (주관) 전 지자체 (부)단체장, 실·국장 등

* 지방고용청, 지방중기청 등 합동 홍보 가능

□ (내용) 최저임금 보장 우수사례 등 홍보내용 다변화

* 현장홍보 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홍보 병행

① 최저임금 보장 우수 사업장 및 공동주택 적극 발굴

ㅇ 기본적으로 ①고용유지 또는 확대, ②가격안정, ③합법적 노무관리를 준수하는 사업장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ㅇ ①노·사 간, ②원·하청 간, ③경비청소원·입주민 간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미담사례를 중심으로 발굴

우수사례 예시

① (주)비엑스아이 (소프트웨어개발, 포항) : 포괄임금제를 월 급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全 직원의 월 급여를 ’18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기존보다 약 35% 인상 효과), 근로시간 단축 원칙을 확립하면서 추가 인력수요 발생 시 신규직원 채용 예정 ⇒ 노·사간 상생

② (주)테크팩솔루션 (병유리제조업, 군산) : 협력업체인 (유)정덕<하청>과 도급계약(‘18.1.1~12.31)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하청 여성근로자들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전수당 약 1억원을 도급비 항목에 추가 편성·지급(최저임금 및 상여금 인상분 고려하여 반영, 원청의 임금인상률 만큼 하청의 임금이 인상) ⇒ 원·하청 간 상생

③ 리버스위트 (공동주택, 울산) :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가구당 1만원 가량의 관리비를 추가 납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경비·청소원의 휴식공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냉장고를 지원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 경비청소원·입주민 간 상생

* 기타 우수사례(예 : 최저임금 인상에도 취약계층 등 고용 확대)도 발굴 가능

② 최저임금 수혜자인 저임금근로자와의 대화

ㅇ 최저임금 보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는 저임금근로자*와의 간담회 실시

* 최저임금 취약업종(음식업, 숙박업, 편의점·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의 하위직 근로자

ㅇ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 보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부각, 근로자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③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지원시책 동시 홍보

ㅇ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기타 소상공인 지원시책(정부, 지자체)을 동시에 홍보

*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청, 지방중기청 등과 협업 홍보

□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 전국사업체조사(2.6.~3.7.) 시 조사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인지도 조사

ㅇ 지자체 여건에 따라 리플릿 배포 및 사업설명, 주민센터 등 접수기관 및 콜센터 안내 병행

* (주관) 통계청, 지자체, (대상) 전국 사업체(약 464만개), (방법) 방문면접조사,
(일정) 조사원 교육(~1.30.), 현장조사(2.6.~3.7.), 내검·분석 등(3.15.~11.30.)
(인력) 공무원 600명, 조사요원 9,921명(조사원 7,246, 관리자 1,626, 입력내검원 1,049)

□ 최저임금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보장 필요성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홍보

* 【참고2】 국민 대상, 벽면 현수막 (전체 자료는 별도송부 예정)

ㅇ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 건물 외벽 등에 추가 설치 가능

Ⅳ. 기타 협조사항

□ 향후 접수·홍보실적, 수범사례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 접수 전담인력 등의 정부포상 수여 등과 병행 추진

□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홍보 수범사례 제출(주보 등) 및 자체적인 언론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병행

□ 현장 애로·건의사항 추가 발굴 시 제출(주보 등) → 관계부처 회의 시 건의 →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 【참고3】 주요 애로·건의사항 및 대응방향(안)

참고1		(대전시)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안착 홍보캠페인 계획

▷ 영세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안착을 위해 시청간부 공무원이 현장방문 홍보코자 함.

`18.1.29.(월)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

□ 시장 권한대행 캠페인

ㅇ 일  시 : 1.30.(화) 14:00 ~ 16:00

ㅇ 대  상 : 대전테크노월드 전자상가(5개 사업장) / 별도보고

ㅇ 참  여 : 시장 권한대행, 고용청장, 상공회의소 회장

ㅇ 내  용 : 일자리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시책 홍보 및 의견청취

□ 시 간부공무원 사업장 방문 홍보

ㅇ 일  시 : 1.30.(화) 10:00 ~ 18:00

ㅇ 대  상 : 1,000개 사업장

- 30인 이하, 월 보수 19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ㅇ 참  여 : 360명(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5급이상 공무원)

ㅇ 방  법 : 부서․기관별 배분 사업장 직접 방문 홍보

ㅇ 내  용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등 지원 안내

* (활용) 붙임 안내 리플릿(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포함), 신청사무 대행기관 현황

□ 협조사항

ㅇ (시 간부 공무원) 해당 사업장 반드시 방문 홍보 후‘결과보고서’제출

ㅇ (기획조정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실태 확인점검(수시)

ㅇ (자치행정국) 자치구 홍보캠페인 /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 구청장 등 자치구 간부 공무원 중심,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

- 동장 중심, 통장 등 단체조직과 협력 홍보 주력

< 붙임 1 >

일자리안정자금 방문홍보 결과보고

	사업장 1	사업장 2	사업장 3
사업장명
방문일시
방문자
사업장 면담자
방문내용 (향후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계획 여부 등 파악)
사업자 애로 및 건의사항

2018. 1.   .

☞ 보고자 :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참고2		국민 대상, 벽면 현수막

* 우측 상단 “고용노동부”는 예시로서, 해당 지자체명이나 “대한민국 정부” 등으로 수정 가능

참고3		주요 애로·건의사항 및 대응방향

□ (인지단계)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인지도 미흡

①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요건 등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미흡 ⇒ 지속 홍보 필요

* 일부 소상공인은 ‘보수총액’ 등에 대한 이해조차 미흡한 상황

②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등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미흡

*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원” 인지도는 양호하나,
“사회보험료 지원 월 22만원(5인미만, 신규가입)” 인지도는 미흡

⇒ 사회보험료 지원금액(대상별, 유형별) 홍보 강화 필요

□ (의사결정단계) 지원요건 완화 요구 지속

① (월 190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보수월액은 대다수가 19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들어 요건 완화(예 : 210만원) 요구

* 월 190만원이 임금인상의 상한선으로 기능하는 부작용도 발생

⇒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 개선방안* 마련 중

*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해 초과근로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월 190만원’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잠정, 기재·고용부)

(현행) ①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②생산직 및 그 관련직의
③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연 240만원 한도 내 비과세

구체적인 비과세 대상자(급여기준, 직종), 한도 등에 대해 관계부처 검토 중

② (30인 미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 30인 이상이 지속(3개월 이상)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요구

* 특히 ’17년 고용인원이 30인 미만이었으나 고용확대로 30인 이상이 된 경우

*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청소 외 근로자 지원 요구도 존재

⇒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 개선방안 마련 중

③ (고용보험 : 사업주) “향후 보험료 부담액(PV) > 정부지원금”이라는 판단 하에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인식 다수

▪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신규가입 90%)은 한시적(1년)이지만 인건비·노무비 부담은 영구적이므로, 이미 손해라고 판단하거나 손익여부 판단을 유보한 사업주 다수

⇒ 향후 중장기 비전 제시(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계획)를 통해 손해가 아니라는 인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법적·도의적 의무감 부여 필요

*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내년이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규모 등은 국회 의결사항으로 확정적 판단 불가

④ (고용보험 : 근로자) 소득노출로 인한 채권압류, 복지급여 탈락, 단기근로 등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

⇒ 특히 단기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의 이점 홍보 강화 필요

* (예) 대학교 재학 중 방학마다 2개월씩 주 16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 4학년 졸업 시 총 2,612천원의 경제적 이득 발생(고용부)

□ (실행단계) 신청편의 제고 필요

① (신청서식) 고용보험 미가입·적용제외 등 노무관리 경험이 없는 영세사업주는 여전히 신청절차의 간소화를 요구

⇒ 신청인은 필요최소한의 증빙자료(예 : 임금대장)만 구비하여 방문하면 접수인력이 신청서식을 대리 작성하여 접수 필요(홍보 병행)

②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지도와 의지 미약

⇒ 실제 활용가능한 대행기관을 선별하여 적극 홍보, 인센티브 제공

□ (사후평가단계)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요구

○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세금 등) 완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포함한 근본적·추가적인 지원대책 마련 요구

⇒ 소상공인 홍보 시 일자리 안정자금 포함 종합적인 지원대책 안내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한 혜택(고용부)

□ (사업주･노동자)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18년 기준 노동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경감 前 13.8만원에서 경감 後 1.7만원으로 감소(△12만원)

※ 두루누리와 건보료 감면은 노동자 부담분에도 적용되므로 노동자 사회보험 부담액도 경감 前 13.4만원*에서 경감 後 3.4만원으로 감소(△10만원)

(단위: 원)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75	0.9	4.5	3.35
경감 前 월보험료		137,700	14,160	70,820	52,720
경	두루누리 지원 강화	76,490	12,750	63,740	-
감	건보료 감면	26,360	-	-	26,360
방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7,430	710	3,540	13,180
안	합 계	120,280	13,460	67,280	39,540
경감 後 월보험료		17,420	700	3,540	13,180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4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노동자 보험료율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동일하고, 고용보험은 0.65%임)

□ (단기 알바생) 대학을 다니면서 매 방학마다 주 16시간(8시간씩 × 주 2일 or 4시간씩 주 4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 4학년 졸업 시 총 2,391천원의 경제적 이득 발생(2,611천원 – 220천원)

※ 사업주는 총 720천원(매월 6만원씩 12개월)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알바생 혜택] 2,611천원

▪ 매월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56,520원씩 적립(연 226,080원)

➡ 4학년 졸업 시 904천원 적립

▪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시 구직급여 수급 가능

➡ 4학년 졸업 직후 미취업 시 아르바이트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18개월 이전 180일)라면 1,707천원(일 최저 구직급여일액 18,970원 기준으로 90일)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졸업 직후 수급이 불가한 경우에도 향후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산정 등에 유리

[알바생 부담] 220천원

▪ 1～4학년까지 방학 때마다 2개월씩(주 16시간) 아르바이트 한 경우

➡ ‘18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628,000원

➡ 4대 사회보험료는 53,370원이나, 사회보험료 경감을 통해 매월 13,760원 부담(1～4학년까지 총 220천원)

노동자 (단위 원)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50	0.65	4.5	3.35
경감 前 월보험료		53,370	4,080	28,260	21,030
경감	두루누리 지원강화	29,100	3,670	25,430	-
	건보료 감면	10,510			10,510
	합 계	39,610	3,670	25,430	10,510
경감 後 월보험료		13,760	410	2,830	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