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10		접수연월일	2014. 11. 20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자하문로9길 16
	성 명	김균외 13,581명
소개의원	이윤희		소속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건 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개정 청원
소 관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에 의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 - 시장이 직권해제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구체화 - 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설정 - 직권해제시 주민의견 청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