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조사서 제출

-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추진 -

<어르신복지과>

□ 사업대상지 개요

○ 사 업 명 : 북가좌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 사업규모 : 부지 68,603.7㎡, 건폐율 30%, 용적률 225%, 25층(B4층)

□ 수요시설 개요

○ 시 설 명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 배경 및 목적

- 초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어르신인구 급증 및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요양시설 수요대비 시설이용 충족율(2014년 기준 65.4%)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14년 시설이용 충족율 : 65.4%

충족율 = 요양시설 현원(13,844명)/필요정원(노인인구수1,216,529×1.74%)

-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입소 대기자가 매우 많아, 어르신 및 보호자가 이용에 불편을 겪을뿐 아니라, 우리시의 어르신돌봄서비스 향상에 상당한 지장 초래하고 있어,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시립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 공약사업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127호, ‘14.4.28.)

· 공공노인요양시설 30개소 확충(공약 사항) (‘13년 127개소 → ’18년 157개소)

○ 도시계획 : 도시계획시설(노유자시설)

○ 대상지 선정시 유의사항

- 가급적 주택가와 일정거리 유지되도록 조치(예 : 단독택지,건물)

- 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하여 24시간 생활하는 시설로,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시설기피 현상이 있음

○ 수요규모 : 건축예시 참조

- 토지 1,000㎡~2,000㎡, 건물(연면적) 2,800~5,200㎡ 내외

∙건축 규모 : 건폐율 50~60%, 지상 5층(지하1층), 1개동

∙층별 용도 : B1층(주차장), 1층(사무공간, 면회실), 2~5층(침실, 거실 등)

○ 추진 방법

- 신축(시설물 설치 포함) : 건물 완공후 기부채납

- 기존 건축물 기부채납시 : 개보수(리모델링) 추진

∙예산 확보 : 국비 교부신청 (국비50%:시비50%)

○ 소요예산 확보 방안

1안) 소요예산이 기부채납금액과 차액이 크게 발생한 경우

- 건축규모 축소 또는 토지만 기부채납

∙토지만 기부채납시, 별도로 예산(건축비, 시설물설치)확보후 추진

2안) 소요예산이 기부채납금액과 차액이 소액인 경우

- 추가 예산(시비) 확보후 건립

※ 건축 예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적용 기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60%이하, 용적율200%이하)

※ 기부 채납 규모에 따라 침실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침실규모 (인)	토지면적 (㎡)	연면적 (㎡)	소 요 예 산 (백만원)			비 고
			계	건축비	시설물설치
80인	1,200	2,800	7,390	6,990	400
100인	1,400	3,500	9,240	8,740	500
150인	2,000	5,200	13,690	12,990	700

주1) 건축연면적 산정 (법정면적 + 부대 시설 면적)

○ 법정 면적 : 23.6㎡/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1항)

- 침실, 화장실(목욕실), 복도, 체력단련실, 사무실(의료실) 등

○ 부대시설 : 휴게실, 면회실, 다목적실, 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주2) 건축비 산출근거 : 2013년 에너지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

○ 유형별 표준건축비 2,497,000원/㎡, (설계․감리비 미포함)

주3) 시설물 설치비 : 공공 노인요양시설 설치사례 적용(금천, 구로)

○ 전동침대, 옷장, 어르신케어용 장비, 식당 비품 등

□ 시설 운영 개요

○ 사업운영 관련 비용

- 운영비 : 예산 불필요

※ 운영비 조달 방안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원받아 운영

○ 예산확보 현황

- 시설 개원후 입소 어르신의 요양등급에 따라 요양보험수가로 시설 운영

○ 운영 방안

- 공모 → 계약심사 → 시의회 동의 → 협약체결 → 시설운영(3년~5년)

□ 건축물 세부계획 내용(안)

○ <예시> : 침실규모 100인, 연면적 3,500㎡

구분		비용 (백만원)	연면적 (㎡)	용도 및 면적	비고
계		9,240	3,500	노유자 시설(노인요양원)
건축비용	소계	8,740	3,500
	지하1층	2,497	1,000	주차장(500㎡), 식당(100㎡), 기계실
	1층	1,498	600	사무실(60㎡), 면회실(60㎡) 회의실(100㎡), 로비 등
	2층	1,498	600	침실(400㎡), 거실(100㎡), 요양보호사실
	3층	1,498	600	침실(400㎡), 거실(100㎡), 요양보호사실
	4층	1,498	600	침실(400㎡), 거실(100㎡), 요양보호사실
	5층	249	100	계단실(100㎡)
인테리어 집기 등	소계	500	3,500
	지하1층	130	1,000	주차장(500㎡), 식당(100㎡), 기계실
	1층	70	600	사무실(60㎡), 면회실(60㎡) 회의실(100㎡), 로비 등
	2층	100	600	침실(400㎡), 거실(100㎡), 요양보호사실
	3층	100	600	침실(400㎡), 거실(100㎡), 요양보호사실
	4층	100	600	침실(400㎡), 거실(100㎡), 요양보호사실
	5층		100	계단실(100㎡)
기타 비용

※ 소요예산이 기부채납보다 클 경우, 예산 추가 투입여부 및 소요예산 감축 여부 작성

□ 관련 시설 운영 현황<시립 동부노인요양센터>

○ 위    치 : 성동구 마장로 23길 12(홍익동 16-1)

○ 시설규모 : 면적 10,449.94㎡, 대지 9,379.5㎡, 지하1층/지상5층

○ 개 관 일 : 2005. 8. 16.   ※ 운영법인 : 온누리복지재단

○ 입소인원 : 326명 (노인생활시설 296명, 주.단기보호센터 30명)

○ 종 사 자 : 총 198명(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6명, 간호사 19명, 물리(작업)치료사4명, 영양사 1명, 요양보호사 128명, 주간보호 8명 외 30명)

○ 주요기능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요양 등

○ ’15년 예산액 :  7,719,321천원(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운영)

□ 관련 시설 운영 현황<시립 중랑노인요양원>

○ 위    치 : 중랑구 망우본동 227

○ 시설규모 : 대지 3,405㎡, 건물 5,513.87㎡(지하 2층, 지상 5층)

○ 개 관 일 : 2007.  ※ 운영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 입소현황 : 165명(현원 165명), 종사자 : 103명

○ 주요기능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의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요양

○ 예 산 액 : 3,740백만원(자체수입 등  3,168, 운영보조 572)

※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운영

첨부 1	노인요양시설 설치사례 등

□ 설치 현황 (시립 시설)

□ 유닛케어 방식 설치(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