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편성안 내부검토보고 (일반경비)

18.6.25 기획조정팀

□ 종합의견

○ 2019년 예산편성 작성지침 및 잠정기준을 따르면 경비의 경우 감액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경비․노후시설교체․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증액 허용

○ 특히 경상경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낭비요인 제거 등자발적인 절약노력을 강화하여 영기준(Zero Base)에서 재검토 편성요구

- 2018년보다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 재조정(연차별 집행현황 분석 등)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52시간 근무시간 반영 및 통합 운영으로 예산절감

- 교육훈련비와 같이 세부내역간 통합운영 등 효율성 강화

○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경비 총액을 감하기보다는 기관경쟁력강화, 중점추진과제 등을 중심으로 경상경비를 재편성하고 경상경비 중 사업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사업비로 적극적 재편성, 성과평가로 관리와 간접비 비중을 줄임

□ 예산검토절차

‘19년 예산편성내역 확인 및 검토의견 보고 (기획조정팀)		검토의견 보완 및 수정 불가시 추가자료 제출 (해당 집행부)		자료 미제출된 경우 예산조정시 우선 조정예정 (기획조정팀)

□ 편성목별 검토의견

고유번호	편성목 (해당부서)	내부 검토의견	세부검토내용
1	복리 후생비 (행정지원팀)	⦁실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선택적복지 비용 재산정 요망	⦁인건비 상승률(4.0%)적용하여 40,478원 인상했다고 하나 실제 인상률은 1인당 252,990원 증액(1,324,760원→1,577,750원) → 실제 전년대비 19.1% 증가로 재직기간별 지원금액이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게 반영함
2	복리 후생비 (행정지원팀)	⦁근로시간 단축 및 실집행 현황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특근매식비 재산정 요망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8.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2019년 예산을 2018년과 동일하게 요구한 조건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여 월 초과근무시간이 13시간으로 조정된 이후 시점(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특근매식비 집행현황 확인필요
3	여비 (행정지원팀)	⦁2017년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집행현황을 반영한 국내여비 재산정 요망	⦁2017년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4시간 미만 관용차량 이용시 출장비를 미지급 → 여비규정 개정 후 집행현황을 분석하여 여비 재산정 필요
4		⦁국외여비 실제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요망 및 노동이사 해외연수비 삭감	⦁국외여비 세부내역이 선진복지기관 교류협력, 주요사업 추진협의, 해외복지사례 벤치마킹, 노동이사 해외연수비로 구성 ⦁2018년 공무국외여행 운영 및 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세부 목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내부 공모계획서로 제출, 진행하고 있음 → 국외여비를 목적별 운영할 계획이 없다면 실제 운영방식을 반영하여 금액, 인원, 횟수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노동이사 해외연수는 2019년 실시하지 않으므로 삭감
5	공공요금 및 제세 (행정지원팀)	⦁스마트기기 운용현황을 반영한 예산 재산정 요망	⦁스마트기기 운영 세부내역 없이 월1,500,000원으로 예산편성 → 스마트기기(IPAD, 이동전화) 운용현황(사용대수, 약정기간, 사용종료 시기, 유지 필요성 등)분석 및 실제 필요성 등 확인하여 예산재산정 필요
6	소모 품비 (기술지원팀)	⦁실제 구입이 필요한 사무용 S/W 구입내역을 반영하여 예산 재산정 요망	⦁사무용 S/W 정품 구입 예산편성은 필요하나 실제 구입 소프트웨어 목록 등 제시 필요 → 파워포인트 등 업무지원 S/W 구입 등 반영 검토 필요
7		⦁재단 안내표지판 현황 파악 및 게시판 등 설치 검토 필요	⦁2018년과 동일하게 재단 안내표지판 수정 및 제작 예산 편성 → 실제 필요한 안내표지판 현황 파악 및 게시판 설치에 대한 필요성 여부 검토 필요
8	지급 수수료 (행정 지원팀)	⦁인사평가시스템 세부 소요예산 자료 제출요망	⦁인사평가시스템 관련 예산세부내역 확인 불가함 → 세부 소요내역의 구체적인 자료제출 필요
9		⦁다면평가시스템 운용 세부 소요예산 자료 제출 요망	⦁2017 다면평가 실시용역 중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를 살펴보면 용역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로만 구성(인원별 예산편성이 아님) ⦁시스템운영이 인원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대상이 아니며 정원 증원이 몇 명인지 확인불가하고 인원증가에 따른 증가예산 또한 불분명함
10	재무 관리팀	⦁세무·회계 자문수수료 실제수수료 반영한 재산정 요망	⦁세무·회계자문수수료 증가요인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동일 편성목 내 법률 자문수수료는 월 1,000,000원인데 반해 세무·회계 자문수수료는 월 1,700,000원으로 편성 → 세무·회계 자문수수료 적정금액 산출과 근거제시 필요
11	교육 훈련비 (행정지원팀)	⦁공통역량강화교육와 행사홍보비 내 정례조례의 예산편성 통합 요망	⦁매월 정례조례시 공통역량강화 교육진행비와 행사홍보비 정례조례가 이중으로 편성 → 통합하여 편성 필요
12		⦁팀 역량강화 교육과 팀별 워크숍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필요	⦁팀역량강화교육과 팀워크숍은 별도 실행계획으로 방침을 받고 실제로는 팀워크숍으로 통합운영함 ⦁팀역량강화교육과 워크숍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혼용해서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음 → 횟수, 금액에 대해 통합운영토록 하며 원래 취지에 맞게 재설계 필요
13		⦁회계담당자 교육 인원 6명으로 변경 요망	⦁재무관리팀의 실인원(기존 3명→ 6명) 변경 반영 → 재무관리팀 인원(팀장1, 팀원 5명)
14		⦁워크숍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현실적인 예산반영 요망	⦁전직원워크숍, 부서별 워크숍, 팀별워크숍, 연말평가회 및 타운미팅으로 구성 ⦁2018년 예산편성 지침을 살펴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당 3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집행토록 하는 등 예산절감 강조 ⦁부서별 워크숍은 전년대비 실지출 비율을 반영했다고 하나 전체적으로 과하게 책정되고 중복(부서별워크숍과 타운미팅, 연말평가회와 종무식 등) → 방만경영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전년집행액 등을 반영하여 적정 예산반영 노력 필요
15	행사 홍보비 (행정지원팀)	⦁정년퇴직자 격려행사와 연말평가회와 통합 운영하는 등 유사중복행사 축소요망	⦁재단 정년기준일이 12월 31일자로 개정 예정으로 연말평가회와 통합 운영 → 유사 중복행사를 줄여서 운영, 예산절감노력 필요
16	회의 운영비 (행정지원팀)	⦁면접위원 참석수당, 회의진행비로 산출내역 세분화 편성 요망	⦁‘면접위원 수당 등 진행비’로 5백만원 통합 편성 → 참석수당, 회의진행비로 구분, 회당 편성단가인 산출내역으로 구분하여 편성 필요
17	보상금 (행정지원팀)	⦁중증장애인업무지원 2명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검토 필요	⦁현재 위촉연구원, 행정서포터즈 등 다양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중임 ⦁시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정책, 정규직 157명 직원근무(‘18.6.29 이사회이후), 일몰사업예정, 재단의 전략사업부재 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전체 사업대비 인력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 인력수급 전면 재검토 필요 ⦁특히 중증장애인업무지원의 경우에는 복무규정 제12조의4(업무조정)에서 장애인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에 적합한 종류의 근로전환으로 명시되어 있어 선행적으로 규정에 준해 우선 진행하되 그 이후에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범위 내 시범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18	자산 취득비 (기술지원팀)	⦁업무용 PC구매가격 재산정 요망(조달가격 제시)	⦁자산취득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용 PC구매비용을 대당 2,000,000원으로 편성, 실제 조달청 등록가격과 인터넷 구매가격의 차이가 있으나 적정 단가 편성 필요 → 조달청 가격과 동일사양의 인터넷 구매가격 비교 후 적정예산으로 편성 필요
19		⦁직원편의공간 및 공간개선 예산확보 검토요망	⦁청사공간 내 직원편의공간이 부족하고 마련된 편의공간 내 설비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 필요 검토 → 편의공간 신규확보 및 기존 편의공간 설비 확보예산 편성 필요 (서고 내 휴게공간 마련, 복도공간 활용 등)

□ 추가 필요 조치사항

○ 매년 청사임차료 재확인 요망(복지정책과) : 약 50백만원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복지정책과에서 공시지가기준으로 임차료 책정, 공시지가 상승으로 대폭 상승 예상

○ 복리후생, 여비 등 인원증가 반영없이 예산 재산출 요망

- 현재 작년기준(160명)으로 경비 예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