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편성안 내부 검토보고 (사업예산)

‘18.6.25 기획조정팀

복지전문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되 예산편성내용을 전략적으로 검토, 정책적․중점추진과제 중심으로 우선 배정함

□ 2019년 예산 편성 현황

○ ‘19년 사업예산요구액은 19,341백만원으로 ‘18년 예산 13,789백만원 대비 5,55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총 40.3% 증가

○ 전체 예산증가액 중 자산형성지원사업 매칭지원금 5,033백만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90.7% 비율

- 저소득자산층 자산형성사업 3,533백만원 증가(전년대비 95.6%)

- 중장장애인이룸통장 1,500백만원 증가(전년대비 100%)

연차별 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10,967,158천원	10,060,308천원	13,788,854천원	19,341,321천원	5,552,467천원	40,3%

□ 2019년 사업현황

○ 전체 75개 사업 중 신규 23개(연구19개, 사업1개, 지원3개), 계속 52개, 종료 22개로 전년대비 2개 증가

2019년안 (‘18년→ ’19년사업수)	연구평가본부 (26→30)			지역복지본부 (14→10)			공공협력본부 (8→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7→7)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1→1)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1)			경영기획실 (15→17)			감사실 (1→1)
	신규	계속	종료	신규	계속	종료	신규	계속	종료	신규	계속	종료	신규	계속	종료	신규	계속	종료	신규	계속	종료	신규	계속	종료
75개	19	11	16	1	9	5	-	8	-	-	7	-	-	1	-	-	1	-	3	14	1	-	1	-

□ 주요 검토 기준

○ 재정사업평가 및 실본부장 워크숍 결과 반영 여부

○ 신규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과제는 내․외부 검토 이후 반영한 내용으로 검토제외

○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

○ 기타 쟁점 사항(효과성․효율성․중복성 등 문제)

□ 검토대상 및 내용

1) 재정사업평가 및 실본부 워크숍 결과 ⇒ 결과 반영 여부

고유번호	구분	해당사업(담당부서)	내부 검토 의견
1-1	재정사업평가 미반영	• 지역복지 현장연구 지원사업 (복지공동체팀)	▸‘18년 52,750천원→ ’19년 52,455천원(△0.6%) 편성 ‣ 재정사업평가결과 ‘축소’인 사업은 10% 감액 대상으로 미반영하였으나 ‘18년 학습공동체지원사업(23,060천원)과 통합 → 예산과에서 재정사업평가결과를 확인할 경우 지적사항
1-2	실본부장워크숍 결과 미반영	• 사회복지모금전문가 양성과정 (공유복지팀)	▸‘18년 32,466천원→ ’19년 36,325천원(11.9%) 편성 → 실본부장전략워크숍(‘18.5.23) 결과, 뻔뻔아카데미교육은 연1회로 축소, 재단 전문성강화에 중점을 둔 교육비중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운영 추진키로 한 점을 감안, 사업예산 조정 필요

2) 신규 사업 검토 (연구과제 제외) ⇒ 적정성 검토

고유 번호	해당사업 (담당부서)	내부 검토 의견
2-1	• 좋은돌봄인증 전문위원양성 • 좋은돌봄인증 품질향상지원 (평가인증팀)	▸좋은돌봄인증센터 설립에 따른 신규사업 반영 (2019년 42,020천원, 25,915천원 각각 예산 반영)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조례 제정준비중으로 조례(안) 중 ‘서울시좋은돌봄인증센터’설치․운영을 재단내부에 설치 명시, 인력 및 예산지원 검토 중임
2-2	• 지역복지네트워크사업 (복지공동체팀)	▸마을지향복지관변화지향, 나눔이웃활성화, 나눔가게 등 사업별 네트워크 통합운영 (60,860천원 예산반영) → 신규사업 내용파악, 사업 필요성 검토 필요
2-3	• 소통과 책임의 경영체계 강화 (기획조정팀)	▸시의회․이사회․임추위 등 관련예산을 별도로 묶고 성과평가․과제별 자문 등 조직전략강화를 위해 예산마련 *대표이사 지시사항인 성과관리강화 (69,640천원 예산반영)
2-4	• 소통과 책임의 경영체계 강화 (기술지원팀)	▸정보보안 컨설팅 결과반영 (96,642천원 예산반영)
2-5	• 직무분석 및 중장기 인력운영체계 강화 (행정지원팀)	▸대표이사 지시사항의 일환으로 추진 (56,100천원 예산반영)

3)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 ⇒ 적정성 검토

고유번호	해당사업 (담당부서)	내부 검토 의견
3-1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평가인증팀)	▸‘18년 36,965천원 → ’19년 86,035천원(132.7%) 증액 ▸증액사유: 서울시 법인인증 중장기추진계획에 따른 인증 규모 확대 및 심사원 양성, 사후컨설팅 등 추가수행내용 포함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3-2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매칭 (자립복지팀)	▸‘18년 3,695,838천원 → ’19년 7,229,162천원(95.6%) 증액 ▸증액사유: 서울시 매칭비율 80%에 맞춰 설계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계속 ※실본부장 전략워크숍에서 청년·장애인통장인원은 서울시예산으로 전액편성키로 함
3-3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장애인전환지원팀)	▸‘18년 124,195천원 → ’19년 207,490천원(67.1%) 증액 ▸증액사유: 자립생활주택확대(62개소→72개소)로 인한 전담인력 확대, 거주시설 지원대상확대(18개소→26개소), 10주년행사(신규) 등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3-4	• 장애인시민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장애인지역누리팀)	▸‘18년 112,880천원 → ’19년 181,956천원(61.2%) 증액 ▸증액사유: 사업실행 협력기관 수 확대(11개소→20개소), 실행기관 실무자 증가에 따른 교육비 확대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계속
3-5	• 장애인 시민활동가 육성사업 (장애인지역누리팀)	▸‘18년 87,450천원 → ’19년 191,900천원(119.4%) 증액 ▸증액사유: 사업실행 협력기관 수 확대(5개소→10개소), 협력기관 교육비, 옹심이 발대식비 증가 등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3-6	• 장애인지역복지 실천 전문가 (장애인지역누리팀)	▸‘18년 24,860천원 → ’19년 63,570천원(155.7%) 증액 ▸증액사유: 민간과정 교육생 증가(250명→600명), 공공과정 교육과정 운영(신규), 교육생네트워크(신규) 등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3-7	• 장애인자산형성사업 (장애인지역누리팀)	▸‘18년 280,000천원 → ’19년 524,810천원(87.4%) 증액 ▸증액사유: 신규선발인원 증가(1,000명→2,000명), 사례관리 거점기관 증가(5개소→10개소/ 지원금 190,000천원 증가), 특화서비스 및 교육비와 관련자료 제작비 증가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3-8	• 중증장애인이룸통장 *매칭 (장애인지역누리팀)	▸‘18년 1,500,000천원 → ’19년 3,000,000천원(100.0%) 증액 ▸증액사유: 신규선발인원증가(1,000명→2,000명) - 신규 1,000명: ‘19년 4월 선발, 5월 매칭기준으로 1,200,000천원 편성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3-9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 (찾동추진지원단)	▸‘18년 63,580천원 → ’19년 155,970천원(145.3%) 증액 ▸증액사유: 대상확대(‘18년 5개 자치구 10개동, 19년 10개 자치구 20개동), 연구예산 및 사업비 증액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전년도 시예산에서 반영하려 했으나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아 재단예산으로 이용하려 했던 건으로 구 또는 동에 지원방식은 재검토 필요
3-10	• 상생의 노사파트너십 구축 (행정지원팀)	▸‘18년 18,500천원 → ’19년 28,500천원(54.1%) 증액 ▸증액사유: 노사정 협약분담금 10,000천원 증가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계속

4) 기타 쟁점 사항(효과성․효율성․중복성 등 문제) ⇒ 검토 후 결정

4-1) ‘19년 예산증가액 5,552백만원 중 자산형성매칭예산만 90.7%

(사업순증가액 519백만원)

- 과거 시에서 매칭지원방식과 달리 재단 예산내 편입되면서 총예산증가금액이 사업비증가액과 달리 대폭 상승, 예산요구액이 과하게 보일 수 있음

- 자산형성사업의 특성상 선발 이후 최소 3년 이상 예산증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담으로 작용, 선발인원 규모 검토 필요

- 부족예산에 대한 재단 기본재단 및 잉여금 등 집행요구 우려

4-2) 지역사회서비스 수탁예산의 인건비 편성문제(정규직 5명):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 수탁예산에서 기본급과 경비 편성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등 고려 필요

- 논의안건1 : 수탁사업 인건비(정규직) 편성방법

①기본급만 수탁예산 편성 ② 본예산 편성하되 ‘수탁인력 인건비지원’ 명목으로 별도 책정

③erp상 비율을 통해 안배방법(전산상 가능여부 테스트중)

- 논의안건2 : 수탁사업 인건비 예산편성주체

․현재 사업부서에서 편성 → 정규직 인력이며 인력관리관점에서 인사부서 편성 후   사업부서에서 반영토록 개선 필요

4-3) 나눔이웃․나눔가게 예산 이중편성 : 찾동추진지원단, 복지공동체팀

- 민간대상인 경우 복지공동체, 공공대상인 경우 찾동에서 이원화하여 편성

- 사업효과성․효율성을 감안하여 검토 필요

4-4) 「장애인복지현장연구」의 포괄적 예산편성 : 장애인지역누리팀

-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업예산에 연구과제 반영

- ‘19년 예산설명서상 복지전담공무원 대상 교육 및 매뉴얼제작

(‘18년 예산설명서상 지역기반찾동프로그램 선정, 매뉴얼화 등)

- 연구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없이 포괄적 예산편성문제

→ 연구부서의 업무량으로 인해 현업부서에서 연구과제 추진하더라도 연구주제 등 명확하게 정하고 추진필요

4-5) 찾동공무원교육과정 식대지원 문제 : 찾동추진지원단

- 재단 주관 모든 교육과정에서 식대지원 전면 금지한데 반해 찾동지원단 교육시 공무원 식대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