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예산안 부서의견 (종합)

○ 검토기간 : ‘18. 6. 25(월) ~ 6. 28(목)

○ 검토방법 : 1차 검토의견(기획조정팀) → 해당부서별 의견작성 → 1차 반영여부 결정

고유번호

구분

해당사업

(담당부서)

1차 내부 검토의견

부서별 의견

근거자료

(해당자료가 있는 경우)

1차 검토결과

1-1

재정사업평 가

미반영

• 지역복지 현장

연구 지원사업

(복지공동체팀)

▸ ‘18년 52,750천원

→ ’19년 52,455천원(△0.6%) 편성

‣ 재정사업평가결과 ‘축소’인 사업은 10% 감액

대상으로 미반영하였으나

‘18년 학습공동체지원사업(23,060천원)과 통합

→ 예산과에서 재정사업평가결과를 확인할

경우 지적사항

⦁ 재정사업 평가 반영하여 10% 감액하여

예산 재편성

(’18년 예산 52,750천원

→ ’19년  47,475천원)

-

<수정반영>

⦁ ‘19 예산조정

52,455천원

→ 47,475천원

(△5,275천원)

1-2

실본부장워크숍

결  과 미반영

• 사회복지모금

전문가 양성과정

(공유복지팀)

▸ ‘18년 32,466천원

→ ’19년 36,325천원(11.9%) 편성

→ 실본부장전략워크숍(‘18.5.23) 결과,

뻔뻔아카데미교육은 연1회로 축소,

재단 전문성강화에 중점을 둔 교육비중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운영 추진키로

한 점을 감안, 사업예산 조정 필요

⦁ 내부 검토의견 수용

도서인쇄비 중 모금 리플렛 제작비 삭제

<수정반영>

⦁ ‘19 예산조정

36,325천원

→ 32,466천원

(△3,859천원)

2-1

신규사업

• 좋은돌봄인증

전문위원양성

• 좋은돌봄인증

품질향상지원

(평가인증팀)

▸ 좋은돌봄인증센터 설립에 따른 신규사업 반영

(2019년 42,020천원, 25,915천원 각각 반영)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조례 제정준비 중으로

조례(안) 중 ‘서울시좋은돌봄인증센터’

설치․운영을 재단내부에 설치 명시,

인력 및 예산지원 검토 중임

⦁ 내부검토 결과 적정(운영비 별도 추가 예정)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조례 제정 준비 중

조례(안) 중 ‘서울시좋은돌봄인증센터’설치․

운영을 재단내부에 설치 명시하고 있음

인력 및 예산지원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예정

- 현 제출한 사업비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추가 포함될 예정 임

- 2019년 부터 좋은돌봄인증센터 운영안에

재가서비스급여제공기관 인증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 모니터링 포함, 인증기관 컨설팅,

인증심사원 추가모집, 관리 등 사업 확대 불가피

서울시 2019년사업계획보고자료

좋은돌봄인증센터 조례제정계획방침 및 제정(안)

<원안반영>

2-2

신규사업

• 지역복지

네트워크사업

(복지공동체팀)

▸ 마을지향복지관변화지향, 나눔이웃활성화,

나눔가게 등 사업별 네트워크 통합운영

(60,860천원 예산반영)

→ 신규사업 내용파악, 사업 필요성 검토 필요

⦁ 지역복지네트워크지원사업 내용 및 필요성

- 마을지향복지관변화지원사업, 나눔이웃활성화,

나눔가게 등 복지공동체사업이 지역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통합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진행

→ 기존 각 사업에서 별도로 진행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며, 지역에서 통합적

으로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사회복지기관, 주민

센터, 주민, 지역조직 등)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사례1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모델

동지역보장협의체 + 동주민센터 + 복지관협력모델

→ 사례2 사당종합사복지관

지역주민(나눔이웃, 나눔가게) + 동주민센터 + 복지관 협력모델

- 지역복지네크워크지원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관점을 지속적으로 확대

- 마을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2017년 시장신년

업무보고회 후속

조치

-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근거자료

[지역복지본부-3828

(2018.6.21.)

아름다운 이웃, 우리

동네 나눔가게 자문

회의 결과 보고]

<추가검토>

⦁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내용의

불분명 등으로

추가검토 필요

2-3

신규사업

• 소통과 책임의

경영체계 강화

(기획조정팀)

▸ 시의회․이사회․임추위 등 관련예산을 별도로

묶고 성과평가․과제별 자문 등 조직전략

강화를 위해 예산마련 *대표이사 지시사항인

성과관리강화

(69,640천원 예산반영)

⦁ 기존 ‘전략경영 및 성과평가’예산에는 전사적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예산편성하고

그 외 시의회·이사회 중심으로 ‘소통과 책임의

경영체계 강화’로 별도 예산 편성함

⦁ 대표이사 방침

제66호

(2018.03.20.)

<원안반영>

2-4

신규사업

• 소통과 책임의

경영체계 강화

(기술지원팀)

▸ 정보보안 컨설팅 결과반영

(96,642천원 예산반영)

⦁ 별도 팀 의견 없음

<원안반영>

2-5

신규사업

• 직무분석 및

중장기 인력운영

체계 강화

(행정지원팀)

▸ 대표이사 지시사항의 일환으로 추진

(56,100천원 예산반영)

⦁ 별도 팀 의견 없음

<원안반영>

3-1

전년대비 50%이상 증액사업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평가인증팀)

▸ ‘18년 36,965천원

→ ’19년 86,035천원(132.7%) 증액

▸ 서울시 법인인증 중장기추진계획에 따른 인증

규모 확대 및 심사원 양성, 사후컨설팅 등

추가 수행내용 포함

※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내부검토결과 사업비 감액 결정

조정사항 86,035천원 → 47,020천원

(전년대비 27.2% 증가)으로 감액 조정

⦁당초 ’19년 86,035천원으로 올해 대비

132.7% 증액했으나 재단 출연금 확보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2019년도 사업의 인증심사

규모를 중장기 계획 대비 축소 조정함

(65개소 → 40개소)

<수정반영>

⦁ ‘19 예산조정

86,035천원

→ 47,020천원

(△39,015천원)

3-2

전년대비 50%이상 증액사업

• 저소득층 자산

형성지원 *매칭

(자립복지팀)

▸ ‘18년 3,695,838천원

→ ’19년 7,229,162천원(95.6%) 증액

▸증액사유: 서울시 매칭비율 80%에 맞춰 설계

※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계속

※ 실본부장 전략워크숍에서 청년·장애인

통장인원은 서울시예산으로 전액 편성키로 함

⦁ 자립복지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서울시

2018년 통장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8년부터 ’20년까지 매년 2,000명 선발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시비와 민간

지원금의 비율을 80:20으로 구성할

경우, 기 제출 예산안 조정은 불가능함

⦁희망복지지원과

-16619(2017.9.7.)

2018년 통장지원

사업 추진계획

<협의후 반영>

※ 예산서 제출전 복지정책과

업무협의 필요

3-3

전년대비 50%이상 증액사업

• 장애인전환

서비스지원

(장애인전환지원팀)

▸ ‘18년 124,195천원

→ ’19년 207,490천원(67.1%) 증액

▸ 증액사유 :

자립생활주택확대(16년 62개소, 18년72개소,

19년 82개소)로 인한 전담인력 확대,

거주시설지원 대상 확대

(18개소→26개소), 10주년행사(신규) 등

※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 서울시의 자립생활주택 확대 계획

(’18년도 72개소 → ’19년도 82개소)에 따라

전담인력 역량강화, 운영지원 및 품질관리 등

전반적 사업예산 증액 필요

※ 전담인력 교육과정 개발(’18. 진행 중) 결과

반영 포함

세부사업명	’18년	’19년	증감
전환지원	7,100	9,600	2,500
운영지원/ 역량강화	31,500	53,980	22,480
품질관리	22,820	26,300	3,480
인식개선(홍보)	13,000	25,800	12,800

⦁ 서울시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거주시설 연계사업 대상 수 확대

(’18년도 18개소 → ’19년도 26개소)로 예산

증액 필요

세부사업명	’18년	’19년	증감
자립지원 정보제공	9,800	14,280	4,480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10주년(’19)을

맞이함에 따라 성과 홍보 및 유관기관(단체),

이용자 등 격려의 장 마련 필요

- 약 500명 참석 규모 행사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80개소(200명)

‣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및 지원인력(200명)

‣ 서울시, 자치구, 협력기관 등 유관기관

(100명)

⦁서울시 자립생활

주택 확대계획

(자체)

⦁ 서울시 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원안반영>

3-4

전년대비 50%이상 증액사업

• 장애인 시민

공동체활동 (장애인지역누리팀)

▸ ‘18년 112,880천원

→ ’19년 181,956천원(61.2%) 증액

▸ 증액사유 :

사업실행 협력기관 수 확대(11개소→20개소),

실행기관 실무자 증가에 따른 교육비 확대

※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 해당 사업은 ’18년 신규, ‘19년 핵심사업 선정

⦁ ’19년 사업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촉진 필요

⦁ 이를 위해 협력기관을

현재 11개소→ 20개소 확대 계획 수립

⦁ ’19년 사업비가 69,076천원(61.2%) 증액

되었으나, 이는 사업실행 협력기관 확대에 따른

지원금 70,000천원으로 인한 것임

⦁ ’19년 신규 확대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사업비는 ‘18년보다 축소된 상태로

적절함.

⦁ 대표이사 방침

제66호

(2018.02.05.)

<원안반영>

3-5

전년대비 50%이상 증액사업

• 장애인 시민

활동가 육성사업

(장애인지역누리팀)

▸ ‘18년 87,450천원

→ ’19년 191,900천원(119.4%) 증액

▸ 증액사유 :

사업실행 협력기관 수 확대(5개소→10개소),     협력기관 교육비, 옹심이 발대식비 증가 등

※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 해당 사업은 ‘18년 신규,  ’19년 핵심 사업 선정

⦁ 또한, 서울시「‘18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계획」내 ’장애인복지관 시범

사업’으로 선정

⦁ 이를 위해 협력기관을 현재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 수립

⦁ ’19년 사업비가 104,450천원(119.4%)

증액되었으나, 이는 사업실행 협력기관 확대에

따른 지원금 98,000천원과 이에 따른 실무자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것임.

⦁ 실행기관 지원금을 제외하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됨.

⦁ 대표이사 방침

제67호

(2018.02.05)

⦁ 장애인자립지원과

-4784호

(2018.03.09.)

<원안반영>

3-6

전년대비 50%이상 증액사업

• 장애인지역복지

실천전문가

(장애인지역누리팀)

▸ ‘18년 24,860천원

→ ’19년 63,570천원(155.7%) 증액

▸ 증액사유 :

민간과정 교육생 증가(250명→600명),

공공과정 교육과정 운영(신규),

교육생네트워크(신규) 등

※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 해당 사업은  ‘17년 과정개발 연구,

‘18년 시범, ’19년 핵심 사업으로 선정

⦁ ‘18년 예산은 교육과정설계 연구결과

이전 시점으로  총 예산을 매우 보수적

으로 책정한 바, ’18년 시범운영 대비

‘19년 예산증가액의 상대적 비율이 큼.

⦁ ’19년 사업비가 38,710천원(155.7%)

증액되었으나, 교육생 증가에 따른 증가

(250명→600명) 강사비, 진행비 등

으로 인한 것임.

⦁ 교육과정 설계결과에 근거, 양성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교육과정시간

(1인당 107시간/15회 교육)에 따른 강사료,

교육과정 경비 등 제반예산 확대 요구됨

⦁ ’17년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복지

실천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연구 결과

(장애인지역누리팀)

⦁ ’18년 교육과정

자문 및 과정개발

1~2차회의결과

(18.6.5)

<원안반영>

3-7

전년대비 50%이상 증액사업

• 장애인자산형성

사업

(장애인지역누리팀)

▸ ‘18년 280,000천원

→ ’19년 524,810천원(87.4%) 증액

▸ 증액사유 :

신규선발인원 증가(1,000명→2,000명),

사례관리 거점기관 증가

(5개소→10개소/ 지원금 190,000천원 증가),

특화서비스 및 교육비와 관련자료 제작비 증가

※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 해당 사업은  ’18년 신규, ‘19년 핵심

사업으로 ’19년 1,000명 추가선발 예정

⦁ 당초 4월 선발(5월매칭)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와 협의,  7월 선발(8월매칭)로

시기 조정하여 사업비 감액함

⦁ 조정반영 : 당초보다 38,000천원 감액

’19년 524,810천원 → ’19년 486,810천원

(’18년 대비 206,810천원, 73.87% 증액)

⦁사업증액의 주요사유는 신규선발비용,

사례관리 거점기관 증가

(5개소→10개소/지원금 152,000천원 증가),

특화서비스 및 교육비와 관련자료 제작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서울시장 방침

제179호

(2017.9.7.)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정반영>

⦁ ‘19 예산조정

524,810천원

→ 486,810천원

(△38,000천원)

3-8

전년대비 50%이상 증액사업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매칭

(장애인지역누리팀)

▸ ‘18년 1,500,000천원

→ ’19년 3,000,000천원(100.0%) 증액

▸ 증액사유 :

신규 선발인원 증가(1,000명→2,000명)

- 신규 1,000명을 ‘19년 4월 선발,

5월 매칭기준으로 1,200,000천원 편성

※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 장애인자산형성사업 매칭비

⦁ 당초 4월 선발(5월매칭)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와 협의, 7월 선발(8월매칭)로

시기 조정하여 매칭비 감액함

⦁조정반영 : 당초보다 450,000천원 감액

’19년 3,000,000천원 → ’19년 2,550,000천원

(’18년 대비 1,050,000천원, 70% 증액)

⦁서울시장방침

제179호

(2017.9.7.)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정반영>

⦁‘19 예산조정

3,000,000천원

→ 2,550,000천원

(△450,000천원)

3-9

전년대비 50%이상 증액사업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지원

(찾동추진지원단)

▸ ‘18년 63,580천원

→ ’19년 155,970천원(145.3%) 증액

▸ 증액사유 : 대상확대

(‘18년 5개 자치구 10개동, 19년 10개

자치구 20개동), 연구예산 및 사업비 증액

※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핵심

※ 전년도 시예산에서 반영하려 했으나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아 재단예산으로

이용하려 했던 건으로 구 또는 동에

지원방식은 재검토 필요

⦁ ‘19년 요구액 155,970천원은

재단 사업비(39,970천원)와

희망복지지원과 편성 요구액(116,000천원)

으로 구성

- 실제 재단 사업비는 전년에 비해

축소 편성(63,580 → 39.970천원)

- 市는 7월 중순 인사이동 이후

예산편성 작업예정으로 재단 예산에

우선 편성한 상황

☞ 市에서 편성하면 재단 요구액 축소

<추가검토>

⦁ 18년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비를

교부한바 있으나,

구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업비는

市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교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추가검토 필요

3-10

전년대비 50%이상 증액사업

•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

(행정지원팀)

▸ ‘18년 18,500천원

→ ’19년 28,500천원(54.1%) 증액

▸ 증액사유 :

노사정 협약분담금 10,000천원 증가

※ 실본부장 전략워크숍결과 : 계속

⦁ 별도 팀 의견 없음

<수정반영>

4-1

기타쟁점

사     항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매칭

(자립복지팀)

▸ ‘19년 예산증가액 5,552백만원 중

자산형성매칭예산만 90.7%

(사업순증가액 519백만원)

- 과거 시에서 매칭지원방식과 달리 재단 예산내

편입되면서 총예산증가금액이 사업비증가액과

달리 대폭 상승, 예산요구액이 과하게 보일 수

있음

- 자산형성사업의 특성상 선발 이후 최소 3년

이상 예산증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담으로 작용, 선발인원 규모 검토 필요

- 부족예산에 대한 재단 기본재단 및 잉여금 등

집행요구 우려

⦁ 자립복지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서울시 2018년 통장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8년부터 ’20년까지 매년 2,000명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시비와 민간지원금의 비율을

80:20으로 구성할 경우, 기 제출 예산안

조정은 불가능함

⦁희망복지지원과

- 16619

(2017.9.7.)

2018년 통장지원

사업 추진계획

<협의후 반영>

※ 예산서 제출전 복지정책과 업무협의 필요

4-2

기타쟁점

사     항

• 지역사회서비스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팀)

▸ 지역사회서비스 수탁예산의 인건비

편성문제(정규직 5명)

- 수탁예산에서 기본급과 경비 편성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등 고려 필요

- 논의안건 1 : 수탁사업 인건비(정규직) 편성방법

① 기본급만 수탁예산 편성

② 본예산 편성하되 ‘수탁인력 인건비지원’

명목으로 별도 책정

③ ERP 상 비율을 통해 안배방법

(전산상 가능여부 테스트중)

- 논의안건2 : 수탁사업 인건비 예산편성주체

․ 현재 사업부서에서 편성 → 정규직 인력이며

인력관리관점에서 인사부서 편성 후 사업

부서에서 반영토록 개선 필요

< 내부협의 결과>

- 해당부서, 행정지원팀과 최종협의 결과,

전체 인건비 편성을 행정지원팀에서 일괄

책정 편성하되

- 수탁예산 중 사업비 가용예산을 제외한

기본급 등에 한해 인건비 편성

<수정반영>

4-3

기타쟁점

사     항

• 찾동 컨텐츠개발

및 운영지원

(찾동추진지원단)

&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복지공동체팀)

▸ 나눔이웃․나눔가게 예산 이중편성

- 민간대상인 경우 복지공동체,

공공대상인 경우 찾동에서 이원화하여 편성

- 사업효과성․효율성을 감안하여 검토 필요

〔찾동 추진단〕

⦁ 민간기관에 지원하던 나눔이웃 사업모델을 찾동에

적용해 3년간(‘16~’18년) 연속 지원해 왔음.

- (시) 25개 자치구 197개동 사업비 교부

- (추진지원단) 서울시 사업설계, 업무매뉴얼

및 실천사례집 제작․배포, 교육설계 및 운영

등 사업비로 사용

⦁ 최근 시에서 찾동에 나눔이웃 사업을 더 지원

하겠다는 기조를 전해와서 교육운영 및 매뉴얼

제작, 컨설팅 예산 편성함.

〔복지공동체팀〕

⦁ 공공지원체계(찾동)와 민간지원체계(복지공동체팀)가

갖추어져 있는 지금 시점에 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대상별(공공과 민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대상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사업을 수행하는 동주민센터 및 민간 기관의 수가

750여개 기관으로 물리적인 수가 많고,

- 사업 추진 시기가 만2년이 되지 않은 동주민센터의

경우, 조직 내에서 사업이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전달체계를 활용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 필요

☞ 공공을 지원하는 조직(찾동추진지원단)을 통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찾동 내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임.

현 상황에서 단순히 예산만 합쳐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사업 내용이 부실해지거나 단편적인 지원

에만 그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직의

통합과 추가 인력 지원 등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임

<조건부 원안 반영>

19년 예산에는

현행방식으로

반영하되 효과적

사업운영 방안

모색 검토필요

4-4

기타쟁점

사     항

• 장애인복지현장

연구

(장애인지역누리팀)

▸ 장애인복지현장연구 포괄적 예산편성

-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업예산에 연구과제 반영

- ‘19년 예산 설명서 상 복지전담공무원 대상

교육 및 매뉴얼제작(‘18년 예산 설명서 상

지역기반 찾동프로그램 선정, 매뉴얼화 등)

- 연구주제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

예산편성 문제

→ 연구부서의 업무량으로 인해 현업부서에서

연구과제 추진하더라도 연구주제 등

명확하게 정하고 추진필요

⦁ ‘장애인 복지현장연구’ 연구주제 구체적

수정(사업명 변경)

: 장애 컨설턴트 실무도움서(초급과정) 개발

- 내용 : 자치구, 동주민센터 공무원 대상.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무

도움서 제작·보급

(장애 기본이해, 인권, 소통 및 응대

방법, 서비스 지원 등)

<수정반영>

※ 연구주제

구체적 명시

4-5

기타쟁점

사     항

• 찾동 역량강화

지원

(찾동추진지원단)

▸ 찾동공무원교육과정 식대지원 문제

- 재단 주관 모든 교육과정에서 식대지원 전면

금지한데 반해 찾동지원단 교육시 공무원 식대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

⦁공무원 종일 교육 시 인재개발원에서는

식대지급, 찾동 교육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추가검토>

⦁ 공무원 대상 교육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타 교육과의 형평성

및 일관성에 문제가

있어 추가 검토

○ 사업예산 조정액 : △535,854천원 (당초 요구액 19,341,330 → 조정액 18,805,47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