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

□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15. 9. 24(목)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주   최 : 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서울시(행정국) 공동개최

○ 참   석 : 200 여명

- 시의회,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자치구 관계자, 시민, 서울연구원 등

○ 주요내용 : 자치구 조정교부금 학술용역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수준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제시 등

- 전문가·자유 토론 및 방청객 질의·응답 등

□  세부 진행계획(안)

○ 사    회 : 이대현 (서울시 자치행정과장)

○ 주제발표 : 배준식 (서울연구원)

○ 토 론 자 : 6명 (좌장 포함)

- 행정자치위원장 격려사

- 행자위 위원(김광수 시의원), 자치구 부구청장 2명(중랑구,동대문구),

학계 및 연구기관 3명

※ 좌장 남황우(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세부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 회	14:00~14:02	(2‘)	• 개회 및 토론자 소개	자치행정과장
	14:02~14:07	(5‘)	• 격 려 사	행자위 위원장
	14:07~14:12	(5‘)	• 인사말씀	정무부시장
	14:12~14:30	(18‘)	• 조정교부금 학술용역 결과 발표	배준식(서울연구원)
토 론	14:30~15:15	(45‘)	• 지정토론(6명)	토 론 자
질의응답	15:15~15:45	(30‘)	• 질의·답변 및 건의·제안	좌 장
총 평	15:45~16:00	(15‘)	• 총평 및 폐회	좌장, 자치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