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내나무갖기 캠페인」 실시에 관한 질의회답

“지방자치단체의 「내나무갖기 캠페인」 실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답합니다.

붙임  질의회답문 1부.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담당		행정사무관		법규해석과장	03/02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법규해석과-630	(2006.03.02.)	접수	산림자원과-867	(2006.03.02.)
우	427-72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	http://www.nec.go.kr
전화	(02)503-2790	전송	(02)503-1539	/	heeya@election.go.kr	/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내나무갖기 캠페인」 실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산림청에서는 매년 봄철 나무 심는 시기에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무심기에 국민들이 자진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내나무갖기 캠페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캠페인추진근거 : 산림기본법 제4조, 제16조

나. 추진체계 : 산림청 지침(매년 계획수립 시행)에 따라 산림청, 산림청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무심기 기간중에 기관별로 「내나무갖기 캠페인」실시

다. 행사내용 : 나무․나무이름표 나누어주기, 나무심기, 홍보자료 배부

-「내나무갖기 캠페인」추진계획 -

□ 목   적

61회 식목일을 맞이한 봄철 「내나무갖기캠페인」을 전개하여 전통있는 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키고, 나무와 숲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 행사내용

о 나무와 나무이름표 나누어주기

→ 나무를 심고, 심은 나무를 지속적으로 가꾸도록 유도

о 홍보자료 배부(나무심는 방법, 숲가꾸기 필요성, 산주지원제도 등)

→ 산림에 대한 이해와 산림청의 이미지 제고

□ 2006년 캠페인 추진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о 나무 나누어주기와 나무 심기행사로 구분하여 추진

о 자발적 참여 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적극 참여유도

- 나무심기 희망단체, 동호회 또는 개인 위주로 지원

о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시행 기관별로 지역특색 등을 감안추진

- 나무 나누어주기 수종 선정

ㆍ 도시지역 : 공해에 강하고 수형과 꽃이 아름다운나무, 시목(市木) 등

ㆍ 농ㆍ산촌 : 선산(先山)에 심을 수 있는 꽃나무, 야생동물을 위한 열매수종,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수종 등

- 나무심기 장소 선정

ㆍ 도시지역 : 생활주변 공한지, 식목일 행사, 도시녹화와 연계한  지역 등

ㆍ 농ㆍ산촌 : 댐ㆍ하천주변, 도로변, 마을주변 산림지역 등

나. 추진체계

о 산림청 : 행사총괄기획, 기증묘목 배분, 예산지원, 홍보 등

о 지자체ㆍ지방산림청 : 나무나누어주기, 나무심기계획 수립ㆍ시행

※ 서울지역은 생명의 숲(강북), 산림조합(강남)에서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추진

о 후원단체 : 나무기증, 행사지원 등 후원

※ '05년도 후원단체 :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조경수협회, 나라꽃무궁화운동중앙회, 생명의숲국민운동 등

다. 예산ㆍ묘목 등 지원사항

о 나무 나누어주기용 나무구입 예산의 일부를 행사 실행기관에 지원

о 협회․단체에서 기증하는 나무는 각 시․도, 지방청별로 배분

о 기타 나무이름표 및 홍보책자는 산림청에서 직접 제작 및 지원

※ 실행기관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나무이름표 및 홍보책자 미지원

라. 홍보

о 각 실행기관의 행사 일정을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홍보

- 언론매체․산림청 등 각 기관 홈페이지

о 보도자료는 3월 중순에 배포

□ 행사 추진일정

о 지자체별 ｢나무나누어주기｣, ｢나무심기｣ 일정 파악  : 2. 28.

о 단체 및 협회 나무 기증량 파악	: 2. 28.

о 내나무갖기 계획 수립보고	: 3. 2.

о 예산배정 및 기증나무 실행기관 배분	: 3. 3.

о 산림청 홈페이지, 신문 등 홍보	: 3. 17.

※ 각 지자체․지방청별 ｢나무나누어주기｣, ｢나무심기｣ 행사 일괄 홍보

о ｢내나무갖기캠페인｣ 실시	: 3. 17.이후

(2006. 2. 17. 산림청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2006.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