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회답시스템 수정 요청 사항

□ 회답기한 관련

ㅇ (입안지원, 법률자문, 입법정책조사분석 업무 관련) 담당팀이 기술법제팀인 경우 시스템 상에 회답기한이 표시되지 않음

⇒ 회답기한 표시

ㅇ (입안지원, 법률자문, 입법정책조사분석 업무 관련) 요청 이후에 해당 요청건이 수정(의뢰자 또는 법제담당관 직원에 의한 수정 등)되는 경우 회답기한이 요청한 날이 아닌 수정한 날로부터 입안지원 30일, 법률자문 7일, 입법정책조사분석 20일이 기산되어 요청자(의원, 입법지원관 등)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회답기한을 중간 수정과 상관없이 입안지원, 법률자문, 입법정책조사분석 각각 요청일로부터 30일, 7일, 20일로 기산되도록 하되, 회답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되도록 수정

□ 입안지원 신규요청 화면상의 추가 설명문구 관련

ㅇ (입안지원 업무 관련) 요청입안지원 신규요청 화면 중 “소요기간”부분을 아래와 같이 요청

⇒ 문구 삽입 내용

| 소요기간

- 조례제정 및 전부개정 : 요청일로부터 30일

- 일부개정 및 기타 법제지원 : 요청일로부터 25일

※ 참고

- 접수순 처리로 대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정안 또는 개정안 등의 지원 여부는 검토과정에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답기한은 요청일로부터 기본 30일로 설정됩니다.

- 장기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요청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담당팀 표시 관련

ㅇ (입안지원 업무 관련) 신규요청 시 담당팀이 ‘행정법제팀’으로 표시되었다가 담당자가 지정되면 사안에 따라 ‘기술법제팀’으로 변경되어 요청자의 혼란을 야기함

⇒ 신규요청 시 ‘법제담당관’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담당자 지정되면 사안별로 ‘행정법제팀’ 또는 ‘기술법제팀’으로 표기. 이 경우 ‘법제담당관’표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공란으로 비워두는 방법으로 수정 요청

ㅇ (입법정책조사분석 업무 관련) 신규요청 시 담당팀이 ‘기술법제팀’으로 표시되었다가 담당자가 지정되면 사안에 따라 ‘행정법제팀’으로 변경되어 요청자의 혼란을 야기함

⇒ 신규요청 시 ‘법제담당관’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담당자 지정되면 사안별로 ‘행정법제팀’ 또는 ‘기술법제팀’으로 표기. 이 경우 ‘법제담당관’표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공란으로 비워두는 방법으로 수정 요청

ㅇ (법률자문 업무 관련) 신규요청 시 담당팀이 ‘법제정책팀’으로 표시되고 담당자가 지정되면 ‘기술법제팀’으로 변경되어 요청자의 혼란을 야기함

⇒ 신규요청 시 부터 ‘기술법제팀’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