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78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4. 24. (제 252 회)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제출년월일	2014.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 신설(안 제5조)

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내용 신설(안 제6조)

다.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한부모 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미혼모·부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규정 등을 신설(안 제1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과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에 미혼모·부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 등을 명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조 제2호의 “아동양육”을 “자녀양육”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등 지원

2.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미혼모․부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실시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신 설>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 --------------------- -------------------------------------- -----------------. 1. <생략> (현행과 같음) 2. -------- 자녀양육 ----------------- 3. <생략> (현행과 같음)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 --------
제6조～8조(생략)	제7조～제9조(현행 제6조～제8조와 같음)
제3장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2.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3장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 --------------------------------------- ---------------------------------------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등 지원 2.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미혼모․부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실시
제10조～14조(생략)	제11조～제15조(현행 제10조～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