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위탁함에 있어 “시”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주체발굴 및 인재양성

2. 사회적경제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4.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온․오프라인 허브 조성 운영

5.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

6.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7. 사회적경제 등의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8.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 관리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은 붙임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5년 1월 23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⑧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임대,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관리 중인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이 협약의 위․수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⑩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위탁계약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탁재산에 대한 전대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시”는 전대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⑪ “시”는 전대계획의 전대자 선정방법, 업종, 이용료의 책정, 이용료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전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⑫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서울혁신파크내 수탁재산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은평구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서울혁신파크지원센터가 수탁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시사업의 일환으로 비영리적인 행사에 3일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경우

제5조(사업계획) 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1월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재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정책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의 소속 공무원, 민간전문가, 사회적경제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사업화 지원 대상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화 지원 대상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협의를 통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 청구한다.

제10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9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시”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종합성과평가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⑥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월 30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후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시”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5조(보험가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는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매 사업연도 1월 30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에서 이미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책임을 진다.

제17조(민□형사상 책임) 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또는 시설장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5년    1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41, 5층)

대  표   송  경  용

【 붙 임 】

서울특별시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산현황

□ 건 물

주 소	층 별	구 조	용 도	면 적	소유자	비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제1동	1층 (일부)	철근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163㎡ (전용면적)	서울특별시	1층 현관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