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1년 1~12월 부정수급 적발 현황(지역사회서비스)

Ⅰ. 적발 현황

□ 전체 적발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합계		과오수급(경과실 등)		의도적(고의·거짓)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년 1∼12월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작성 요령>
◆ 건수 : 실제 보조금 집행년도에 관계없이 ’21년 중 결정한 환수명령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 ※ 예시 : 위반자 1명이 행한 허위결제 10건이 적발되어 해당 위반자에게 10건에 대한 환수명령이 1개의 처분으로 나갈 경우 부정수급 1건으로 산정 ◆ 금액 : 실제 보조금 집행년도에 관계없이 ’21년 중 부정수급으로 확정한 금액(환수 결정액) 입력 ◆ 부정수급 유형 구분 ㅇ 과오수급(경과실 등) : 수급자 오류, 행정 오류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나,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에게 묻기 곤란하여 보조금 반환 외의 제재를 할 수 없거나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수급자 오류 : 수급자가 비의도(실수)로 부적정하게 수령한 경우 - 행정적 오류 : 행정담당자가 비의도(실수)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 ㅇ 의도적(고의,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보조금 반환외의 제재가 필요한 경우 - 기망 :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 - 부패 :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