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원기관 지정‧운영효과 비교검토 보고

연번	업 무 명	업 무 개 요	지원기관 지정 운영시 장점(효과)	지원기관 미지정에 따른 문제점
1	앵커시설 등 도시재생 거점공간 (시설) 우선 확충	손실보상‣시설신축(설계‧시공) 등의 단위업무가 연계된 복합업무로 단위 업무별로 전문성이 요구됨【창신숭인‧해방촌‧가리봉‧세운상가‧서울형 시범사업(5)】	앵커시설 확충준비에서 확보까지 전체공정을 전문기관(SH)에 일괄위탁함으로써 통합 공정관리가 가능하고 거점공간 확보시기를 보다 더 단축이 가능함.	손실보상‧실시설계 및 시설 신축 수주업체(기관)가 상이할 경우 통합 공정관리가 어려우므로 앵커(거점)시설 확보에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
2	가로주택 정비사업 (뉴타운 대안사업) 활성화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가로구역에서 기존가로는 유지하면서 추진 가능한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뉴타운 대안】 【8개 근린재생지역/42개 주거환경관리구역】	공공의 직접적인 참여로 민간업체와 선의의 경쟁체계 구축, 정비사업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공동체 활성화 등 대규모 정비 대안사업으로 정착 가능	공공 기여방안 부재시 간접지원 중심의 공공 지원정책 만으로는 뉴타운 등 대규모 대안사업 정착 및 출구전략 활성화 기대 곤란
3	저층 주거지내 노후 주택개량 등 지원 사업 참여 (장위13구역)	뉴타운‧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 등 저층 주거지내 노후불량주택을 주민이 직접 고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종합포털시스템 구축[시범사업 참여] ‣ 자치구별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 지역특색 살린 생활권별 주거재생 가능 【서울형 시범사업(성북)】	권역별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주거복지센터(11개) 등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해 사업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가능하며 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지역 확대 용이	기존의 인프라가 없어 주택관리지원센터와 근무인력을 신설하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한계
4	폐‧공가 활용한 (순환형)임대주택 및 공동체 주택 육성	폐‧공가 및 빈 상가를 장기 임차 및 매입하여 공동체 주택으로 공급 활성화 【해방촌 ‧ 가리봉】	SH공사 출자로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 건립하여 장기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모집, 소득조회 등 실무적인 업무는 SH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실무역량이 있는 SH공사가 추진하는 것보다 서울시가 입주자 모집 등 실무를 직접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연번	업 무 명	업 무 개 요	지원기관 지정 운영시 장점(효과)	지원기관 미지정에 따른 문제점
5	전략적 매입을 통한 건축협정 활성화	사실상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맺어 주민주도의 건축물 재정비 활성화 【근린재생 - 공통】	장위13구역에서 시범사업 추진중이며 추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지역 추가 및 SH공사 개입시 행정과 주민간 건축협정 촉진을 통한 주민주도의 건축물 재정비 가능	행정과 주민간 중간자 역할을 하는 SH공사 미개입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간 건축협정 촉진을 통한 주민주도의 건축물 재정비 활성화 기대에 한계
6	시유지 위탁개발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유지 자원정보 집약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토지 발굴 위탁개발함으로써 활용성 제고 -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박스파크 조성, - 돈의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경제기반/ 근린재생-공통】	SH공사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업무 효율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SH공사에서 추진함이 타당【’15. 6. 1.일반경쟁 모집에서 시유지 위탁관리 수탁기관 선정】	시유지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행정기간이 과다 소요(6개월 이상)되어 시유지 개발을 통한 이익의 선순환구조(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

작성자	재생정책과장 : 여장권(2133-8608)	재생지원팀장 : 김원영(☎8624)	담당 : 서은성(☎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