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서울시 OGP추진협의체 회의

2017. 4. 25.(화) 17:00

서소문청사 1동 3층 스마트지원센터

- 제4차 서울시 OGP 추진협의체 정기회의 -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추진현황

2017. 4. 25.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정기회의 개최 개요				1
Ⅱ.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추진현황				3
[붙임]			1. OGP 사무국 추진 동향		9
			2. OGP 이행과제별(4건) 추진현황		10
			3. OGP 지방정부 파리선언문(15개 지방정부)		18

제4차 열린정부파트너쉽(OGP) 협의체 회의 개최

서울시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실행계획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제4차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17. 4. 25(화) 17:00 ~ 19:30 (150분, 저녁식사 포함)

○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정보기획관(주재), OGP 협의체 위원 등 20명

○ 안    건 : OGP 실행계획 이행과제별 추진현황 점검 및 발전방안 논의

□ 시간계획

< 사회 : 정보기획팀장 >

시 간 (150´)	내 용	비 고
17:00~17:02 (2´)	○ 개 회 및 참석자 소개	정보기획팀장
17:02~17:05 (3´)	○ 정보기획관 인사말씀	정보기획관
17:05~17:08 (3´)	○ 시민사회대표자 인사말씀	박지환 변호사
17:08~17:15 (7´)	○ 서울시 OGP 추진현황 공유(총괄)	정보기획팀장
17:15~17:30 (15´)	○ 이행과제별(4개) 추진현황 공유 * 과제별 3분 내외	과제담당(4명)
17:30~18:00 (30´)	○ 자유토론 * 추진현황 점검 및 이슈사항 조정
18:00~18:10 (10´)	○ 저녁식사 장소 이동 (시청 → 인근식당)
18:10~19:30 (80´)	○ 저녁식사 및 자유토론

[붙임] 서울시 OGP 추진협의체 위원현황 1부.

[붙임]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추진 협의체 위원 명단

(’16.12월 현재)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1	서울시	정보기획관	최영훈 국장	OGP 총괄
2	〃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과장	OGP 담당 부서장
3	〃	〃	김순희 팀장	OGP 담당 팀장
4	〃	통계데이터담당관	조용창 주무관	과제 담당자 ①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5	〃	통계데이터담당관	조용현 주무관	과제 담당자 ② 시정정보 공유
6	〃	공간정보담당관	이용익 주무관	과제 담당자 ③ 도시생활 지도
7	〃	정보공개정책과	권주영 주무관	과제 담당자 ④ 회의정보공개
8	시민사회	오픈넷	박지환	시민사회 대표자
9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10	〃	시빅테크 그룹 팀 몬드리안	홍대의
11	〃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박장선
12	〃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13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14	〃	인디랩	전지은
15	〃	사단법인 코드	강현숙
16	〃	이화여자대학교	박지영
17	〃	성북신나(썸맵)	박동광
18	〃	닷페이스	김 슬
19	〃	코드나무	임영제

※ 협의체 위원은 추진 단계별로 참석자 논의를 거쳐 변경 구성 가능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추진현황

Ⅰ		OGP 가입배경 및 경위

□ 가입배경

○ OGP 지향 가치가 ‘혁신, 협치, 소통’이라는 시정기조와 부합

- 시민과 함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시민 권한 강화 및 청렴성 제고와 신기술을 도입하는 OGP 핵심이념은 시민 중심의 ‘혁신, 협치, 소통’의 시정기조와 부합

○ 서울시의 다양한 열린정부 우수사례를 발굴, 국제사회와 공유 필요

- 시민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는 민관협치 거버넌스, 시스템 등 서울시의 우수한 열린정부 정책들을 세계에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

□ 가입 추진 경위

○ OGP 지방정부 시범 프로그램 참여 요청(OGP 관계자 방문) : ’16. 2월

- 방문자 : 슈레아 바수 OGP Asia 담당자,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OGP측에서는 서울시가 도시회원 가입 기준(인구 25만명 이상, 열린정부 원칙 준수 등)에 부합하고 OGP 발전에 기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입 요청함

○ OGP 가입검토 및 가입신청서 제출(→ OGP)	: ’16. 2월 말

○ 서울시 OGP 가입 승인(OGP 운영위원회 측 공식발표)	: ’16. 4. 12

- 세계 45개 지방정부 중 15개 도시(주) 최종선정(마드리드, 파리, 스코틀랜드 등)

구 분	선정 도시·주
아시아 (3)	대한민국 서울(시), 인도네시아 보조네고로(시), 조지아 트빌리시(시)
아메리카 (6)	미국 오스틴(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멕시코 할리스코(주), 페루 라리베르타드(주)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라질 상파울루(시)
유럽 (3)	스페인 마드리드(시), 프랑스 파리(시), 영국 스코틀랜드
아프리카 (3)	케냐 엘게요마라쿼트(현), 가나 세콘디타코라디(시), 탄자니아 키고마(시)

Ⅱ		추진방향 및 전략

□ 추진방향

○ 市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서울형 실행계획 수립

- 시정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며,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OGP가 표방하는 방향성에 맞추어 수립

※ 단, 디지털 기술은 필수사항이 아닌 수단적 측면으로 활용

- 市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단위의 계획보다 실천적이고 구체화된 실행 계획을 수립

※ 1년 단위 단기 프로젝트로 3~5개 이행과제 추진필요(OGP 지방정부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 다양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고 이행하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

- 실행계획은 서울시에서 실행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안건(아젠다)을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발굴

-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 등 모든 과정은 온라인상에 투명하게 공개·공유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

○ 서울시의 열린정부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멘토역할 수행

- 서울시의 우수한 열린정부 사례는 OGP 협력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

- 또한,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있는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WeGO) 등 서울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제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글로벌 멘토 역할 수행

□ 추진전략

○ 다양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의체 구성·운영

- 실행계획 수립·이행 전 과정에 참여할 시민사회단체를 공개모집하고 별도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지속가능한 협력채널 확보

○ 서울시 OGP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내 OGP 사이트를 별도 구축(http://ogp.seoul.go.kr)하여 실행계획 수립·이행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실행계획 내용, 협의체 회의록 등)

※ 실행계획 수립·이행 추진 단계별로 콘텐츠와 기능은 점진적 확대

Ⅲ		주요 추진현황

< 그간 추진현황(요약) >

기본계획 수립 (’16.8월)	⇒	안건접수·선정 ( ~ ’16.9월)	⇒	실행계획 수립 ( ~ ’16.11월)	⇒	실행계획 공개 (’16.12월, 파리총회)
· 서울시 OGP 실행계획 수립·이행 기본계획 수립 (시장방침, 8.25) · 추진방향·전략 및 일정계획 등 마련		· OGP 실행계획 수립 추진 홍보 및 안건 접수(8.25~9.5) · 설명회 개최 및 안건 선정(4건, 9.21)		· 협의체 구성·운영 - 시민사회, 관계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 - 실행계획 수립·이행 전 과정에 참여 ※ 회의 3회 개최, 이행과제별 수시논의		· 제4회 OGP 파리총회(12.7~9)에서 15개 지방정부 시범프로그램 참여도시의 OGP 실행계획이 공개

□ 서울시 OGP 홈페이지 별도 개설·운영

○ 접속주소 : ogp.seoul.go.kr

○ 구축시기 : ’16. 8.25 ~

○ 주요내용

- OGP 실행계획 수립·이행 전 과정에 대한 종합 홍보채널로 활용

- 실행계획 안건 접수, 협의체 운영 내역(회의록 포함) 등 진행상황 공개

□ OGP 실행계획 안건 접수 및 선정

○ OGP 실행계획 수립 추진 홍보 및 안건 접수(10일간)   : ’16. 8. 25 ~ 9. 5

-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시민사회단체 대상 e-mail 발송 등

※ 총 8개 안건이 접수 (서울시 제안 4건, 시민사회 제안 4건)

○ 서울시 OGP 설명회 개최 및 안건 선정(4건)           : ’16. 9. 21

- 정보기획관(주재), 안건제안자, 안건관련 부서, 시민 등 31명이 참석

- 접수된 8개 안건에 대해 논의 후 최종 4개 안건 선정

(서울시 제안 3건, 시민사회 제안 1건)

□ OGP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서울시 OGP 실행계획 공동 수립)

○ 명 칭 :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추진 협의체

○ 구 성(19명) : 안건관련 시민사회단체 12명, 서울시 관계 공무원 7명

※ 협의체 시민사회 대표자 :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 운영기간 : ’16. 10 ~ ’18. 3월 (실행계획 수립·이행·평가 全 단계 참여)

○ 운영방법 : 정기회의(분기1회 전체회의), 수시회의(과제별 소그룹회의) 개최

○ 협의체 역할

-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실행계획 수립·이행 추진방안 마련

- 이행과제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조정, 발전방안 모색 등

	《 협의체 운영실적 》
◊ 전체회의 3회 개최(’16.10.10, 11.1, 11.30) 및 과제별 소모임 수시 논의를 통해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실행계획」 공동 수립 ※ 서울시 실행계획(안) 시민의견 수렴(10일간) 별도 추진 (’16.11. 7 ~ 16)

□ 서울시 OGP 실행계획 대외 공개 (OGP 파리총회)

○ 제4회 OGP 파리총회(’16.12.7~9) 참석 및 서울시 실행계획 공개

- OGP 사무국 및 시범프로그램 참가 도시와 실행계획 이행방안 논의 등

- OGP 시범프로그램 참가 15개 도시·주에서 70개 이행과제 수립·이행

○ OGP 지방정부 공동 선언 (‘붙임 2’ 선언문 참조)

- OGP 지방정부 시범프로그램을 구성하는 15개 지방정부가 열린정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더욱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구현해 나갈 것을 공동 선언

※ 선언 명의자 : OGP 지방정부 시범프로그램 참가 15개 도시·주

Ⅳ		서울시 OGP실행계획 주요내용

□ 대상기간 : 2016. 12 ~ 2017. 12월

□ 주요내용

○ 서울시의 열린정부 추진을 위한 그간 노력과 성과, 시사점 분석

○ 시민사회와 협력(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OGP 실행계획 수립 추진

○ 시민참여 확대 및 서울형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4개 이행과제 마련

□ 이행과제(4건) 주요 내용   ※ 이행과제별 추진현황은 『붙임2』 참조

① 시민사회와 협치를 통한 데이터기반의 도시문제 해결과제 분석

- 교통, 환경, 복지, 안전 등 서울의 복잡․다양한 도시문제를 공공과 민간에서 보유한 빅데이터를 시민사회와 함께 융합․분석

☞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② 시민과의 신속한 시정정보 공유 및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

- 주요정책 및 추진사업 정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조화하고 시각화하여 시민에게 제공

☞ 시장의 관점으로 선별된 주요 시정정보를 시민에게 공개 후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부서에 공유하여 시책추진의 책임성을 향상

③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생활 지도(Urban-Life Map)

-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 제작 시스템을 구축·제공하여, 시민이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지도를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도시생활 지도를 스스로 제작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시민 참여 활성화 기여

④ 더 투명한 회의정보 공개

- 서울시와 소속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정보 공개를 체계화하여 시민이 손쉽게 회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화

☞ 서울시 회의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확장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향상과 시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 기여

Ⅴ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OGP 실행계획 이행

○ OGP 실행계획 이행(1년간)	’16.12 ~ ’17.12월

- 과제별 각 이행단계(Milestone) 준수, 시민사회의 협력 등

- 이행기간 중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1회, ’17. 12월)

※ 이행과제 추진현황 점검·보완 등을 위해 협의체 전체 회의 정기적 개최(분기 1회) 예정

□ 서울시 OGP 실행계획 이행내역 평가

○ OGP 실행계획 수립과정 및 내용 평가 대응	’17. 5월(예정)

- ’17. 5월 중 IRM 연구원이 OGP 실행계획 수립과정 및 내용 평가 예정

※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이행과제의 실현 가능성 및 혁신성 등을 고려

○ OGP 실행계획 이행내역 평가 수감	’17.12 ~ ’18.3월

- 시 기 : ’17. 12월(평가보고서 작성), ’18. 3월(평가결과 발표)

※ ’18. 1~3월 중 2주간, 평가보고서에 대한 세계 각 도시의 의견 수렴 예정

- 주 체 : OGP 독립연구원 (OGP IRM Researcher)

OGP 독립연구원 (OGP IRM Researcher, OG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Researcher)

- 내 용 : 서울시 실행계획 및 이행내용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IRM)

· OGP 가치 연계성 여부, 주요성과 달성 여부, 시민사회와 협력 여부 등

※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필요

□ 서울시 OGP 홈페이지 보완 추진(http://ogp.seoul.go.kr)

○ 과제별 소그룹 회의결과 게시 (소관부서 과제담당자)	’17. 5월 ~

- 게재위치 : 서울시 OGP홈페이지 - 추진현황 게시판  *입력권한은 별도 부여 예정

- 게재내용 : 협의체 소그룹별 회의결과 및 기타 시민사회와의 회의결과(과제관련)

※ OGP실행계획 공개(’16.12) 이후, 그간 개최하였던 회의결과도 소급하여 등록 조치

붙 임  1. OGP 사무국 추진 동향 1부.

2. OGP 이행과제별(4건) 추진현황 1부.

3. OGP 지방정부 파리선언문(15개 지방정부) 1부.

붙임 1		OGP 사무국 추진 동향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사무국 추진 동향

□ 2017년도 OGP Subnational 주요 목표 (2가지)

○ 공약의 성공적 이행 및 OGP 도시 간 경험 공유

○ OGP Subnational 참여 도시 확대를 위한 초석 마련

□ 공약 지원계획

○ 지방정부 OGP 공약이 ‘참여예산’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사무국은 이를 포함한 모든 공약이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도움을 지원할 것이며,

○ OGP 내 ‘재정공개’, ‘열린입법’, ‘정보접근’, ‘반부패’, ‘오픈데이터’, ‘자원공개’에 관한 워킹 그룹이 존재하므로, 도움을 원할 경우 사무국에서 연락을 주선할 예정임

□ IRM 연구원 선정 : 윤 채 은 (한국인권재단)  ※ 4명의 한국인 지원자 중 최종 선정

□ IRM 평가방식 변경 (자체평가보고서는 12월에만 제출)

○ [당초] 연 2회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6월,12월) → [변경] 연 1회 제출(12월)

- 단, 5월 중 IRM 연구원이 OGP이행계획이 얼마나 잘 작성되었는지 평가 예정

※ 작성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현 가능성, 혁신성 등 고려

○ IRM의 OGP 지방정부 평가기준은 국가단위 평가와 유사하나 덜 엄격할 것임

※ 12월에 IRM 연구원이 전체적 평가를 수행할 예정 (평가 가이드라인은 별도 송부 예정)

□ OGP Subnational Workshop, Award, Global Summit(총회) 관련

○ OGP Global Subnational Workshop 개최 계획(안)

- 일시/장소 : ’17. 7. 18~20 / 미국 워싱턴 D.C (OGP 본부 소재지)

- 참석대상 : 15개 OGP 지방정부 시범프로그램 실무자

- 주요내용 : OGP Subnational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자 워크샵

(OGP 지방정부 시범프로그램의 모범사례 및 성공사례 공유 목적)

○ OGP Award : [당초] 국가단위만 수여 → [변경] ’17년부터 지방정부 단위까지 확대

※ OGP Award 수여 기준은 별도 수립하여 안내 예정

○ ’18년 OGP Global Summit 총회 개최지 : 조지아    * ’16년 프랑스 파리

붙임 2		서울시 OGP실행계획 이행과제별(4건) 추진현황

이행과제 ①	시민사회와 협치를 통한 데이터기반의 도시문제 해결과제 분석

□ 이행과제 개요

교통, 환경, 복지, 안전 등 서울의 복잡․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 보유한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사회혁신가,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전문가 등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연구하고 해결하는 ‘빅데이터캠퍼스’를 운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

▸ OGP 가치 연관성 : □[  ] 투명성 □[  ] 책임성 □[○] 시민참여 □[○] 기술과 혁신

○ 현황 및 문제점

- 시민단체, 대학, 개인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소 필요

- 사회현상 이면에 내재된 복합적인 도시문제의 원인 규명과 유연한 해결을 위한 집단지성 활용 요구와 필요성이 대두

○ 주요내용

- 시민사회와 데이터 정책 및 보호체계에 대해 합의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저장·분석 가능한 데이터 보관소를 구축

- 시민사회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도시문제해결 의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데이터 수집·공유·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분석

- 공동 분석한 결과를 서울시 해당 부서에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에게도 공개하여 시정 참여 활성화

○ 단계별 추진일정

주요 이행단계	신규/ 진행중	시작일	마감일
1. 도시문제 의제 공동발굴 및 데이터 정책 합의 -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분석할 도시문제 의제 발굴 - 데이터 보호체계 및 데이터 정책 합의 - 합의된 정책에 맞추어 데이터 수집·공유·분석시스템 구축	신규	2017.1 (2017.1) (2017.2) (2017.3)	2017.9 (2017.6) (2017.7) (2017.9)
2. 도시문제 해결과제 공동분석 및 분석결과 공유 확산 - 시민사회단체와 의제 공동 분석 수행 - 분석결과 정책반영 노력 및 시민 공유 확산	신규	2017.3 (2017.3) (2017.6)	2017.12 (2017.12) (2017.12)

작 성 자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2133-4260 빅데이터기획팀장 : 이상이☎4262 담당 : 조용창☎4293

□ 그간 추진경위

○ 빅데이터캠퍼스 분석환경 구축 및 운영

- 상암동 캠퍼스(S-플렉스센터) ‘16.7.14, 개포동 캠퍼스(개포디지털혁신파크) ’17.4.10

○ 빅데이터캠퍼스 활용현황(‘17.3.30. 현재)

- 캠퍼스 이용자 222 팀 348 명(사용승인 기준), 과제분석 162건

○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 수행

- 서울시 자전거 운행 데이터 분석, 집단급식소 이용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캠퍼스 2단계 사업 추진 중

-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환경 구축 및 컨설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행과제 추진계획(목표)		추진실적		비고
이행계획(단계)	마감일	완료여부	주요 추진현황
1. 도시문제 의제 공동발굴 및 데이터 정책 합의	’17.9	추진중	◦도시문제 의제 발굴 : 3건 - 아동급식카드 개선 방향 분석, 미세먼지 측정 및 저감 방안 ◦데이터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진행중 - 분석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암호화 및 비식별화 방안
2. 도시문제 해결과제 공동분석 및 분석결과 공유확산	’17.12	준비중	◦과제 분석을 위한 분석팀 구성 및 문제 구체화 진행 중

□ 논의 필요사항

○ 과제 분석을 위한 분석 전문가 참여 방안

이행과제 ②	시민과의 신속한 시정정보 공유 및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

□ 이행과제 개요

주요정책 및 추진사업 정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조화하고 시각화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

▸ OGP 가치 연관성 : □[○] 투명성 □[○] 책임성 □[ ] 시민참여 □[○] 기술과 혁신

○ 현황 및 문제점

- 시책 핵심지표, 주요투자사업 등 정책 및 사업의 진행사항 정보가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가 곤란

- 시정 정보는 주로 단순한 수치,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시민들은 이해하기 곤란

○ 주요내용

- 개방할 데이터에 대한 시민사회 합의 및 소통방식 확정

□ 주요정책의 지표를 중심으로 데이터셋, 항목, 업데이트 주기, 개방 여부 등을 시민과 함께 검토 및 합의하고 개방 추진을 위한 소통 방식 확정

- 데이터 시각화 유형 및 공개채널 합의

□ 선정 된 데이터에 대해 차트, 지도, 수치, 인포그래픽 등의 시각화 유형을 정하고 공개형식 및 채널 구성 합의

- 개방대상 데이터의 시각화 개발 및 시민 공개

□ 합의된 시각화 유형으로 콘텐츠를 개발, 시민사회와 합의된 채널을 통해 제공

○ 단계별 추진일정

주요 이행단계	신규/진행중	시작일	마감일
1. 시민 개방대상 합의 및 소통방식 확정	신규	2017.3	2017.4
2. 데이터 시각화 유형 및 공개채널 합의	신규	2017.5	2017.7
3. 데이터 시각화 개발 및 시민공개 - 이후 시민의견 수렴 및 의견전달 방안 확정	신규	2017.8	2017.12

작 성 자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2133-4260 데이터분석팀장 : 마경근☎4270 담당 : 조용현☎4274

□ 그간 추진경위

○ 디지털 시민시장실 사업 계획 수립 : `16.6.17.

○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 사업 착수 : `16.8.12

○ 데이터 선정결과에 따른 기획담당관 조정회의 : `16.11.22

○ UI/UX 전문가 자문회의 및 검토(4회) : `16.9 ~ `17.1.13

○ DID, PC 등 시장실 환경구성 완료 : `17.2.19

○ 디지털 시민시장실 1단계 1차 오픈 : `17.3.6

○ 디지털 시민시장실 2단계 OGP 소그룹 회의(3회) : `17.3.~4월

- 참석대상 : 시민사회단체(CSO) 소속 4명 및 관련부서

- 회의내용 : 1단계 이행과제 관련 아이디어 및 추진방안 논의 및 확정

○ 디지털 시민시장실 1단계 2차 오픈 : `17.5월 (예정)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행과제 추진계획(목표)		추진실적		비 고
이행계획(단계)	마감일	완료여부	주요 추진현황
1. 시민 개방대상 합의 및 소통방식 확정	’17.4	추진완료	◦소그룹 회의 및 온라인 의견수렴 - 개방대상 검토 및 아이디어 ◦소그룹 회의 및 온라인 의견수렴 - 1차 회의결과 정리 ◦소그룹 회의 및 온라인 의견수렴 - 1단계 논의사항 확정
2. 데이터 시각화 유형 및 공개채널 합의	’17.7	준비중	-
3. 데이터 시각화 개발 및 시민공개	’17.12	준비중	-

이행과제 ③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생활 지도(Urban-Life Map)

□ 이행과제 개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 제작 시스템을 구축·제공하여, 시민이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지도를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OGP 가치 연관성 : □[ ] 투명성 □[  ] 책임성 □[○] 시민참여 □[○] 기술과 혁신

○ 현황 및 문제점

- 지금까지의 지도 제작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도 서비스가 부족

- 시민들과 함께 지도를 만드는 행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과 기술적인 한계로 시민 스스로 지도를 제작하고 공유하기가 곤란

○ 주요내용

- 도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시민과 함께 지도로 만드는 가이드 마련

□ 장소성 있는 행정정보를 발굴하거나 시민의 노하우를 지도로 만드는 과정

□ 마을단위의 안전 지도제작에 참여하고 관할 자치구와 협업하는 과정

- 시민이 손쉽게 참여하기 위한 지도제작 시스템의 기획과 기능 개선

□ 시스템 기능개선 계획 수립 과정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

- 안전하고 유용한 생활정보 지도를 시민이 스스로 제작하고 공유를 확산

○ 단계별 추진일정

주요 이행단계	신규/진행중	시작일	마감일
1. 시민참여 도시생활지도 구축 가이드 수립 - 교육자료 제작·배포(이용자 피드백) - 행정정보/마을정보 발굴 및 선정 절차 마련	진행중	2016.11 (2016.11) (2017.1)	2017.4 (2017.2) (2017.4)
2. 지도제작 시스템 기능개선 - 기능개선 계획(안) 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 - 시스템 기능개선	신규	2017.1 (2017.1) (2017.4)	2017.10 (2017.3) (2017.10)
3. 지도 제작과 활용 확산	신규	2017.4	2017.12

작 성 자	공간정보담당관 : 조봉연☎2133-2847 공간정보기획팀장 :송종선☎2832 담당 :이용익☎2845

□ 그간 추진경위

○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계획 수립	’17. 3. 16.

-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 방향 및 시민추진단 구성 계획 포함

- 용역 입찰 공고 실시(제안서제출 마감일 : 5월 11일)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추진단 구성․운영	’17. 4. 10.

- 운영협의회 : 시민단체 그룹(4인), 민간 전문가 그룹(4인)으로 구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행과제 추진계획(목표)		추진실적		비 고
이행계획(단계)	마감일	완료여부	주요 추진현황
1. 시민참여 도시생활지도 구축 가이드 수립	’17.4	추진중	◦도시생활지도 서비스 프로세스 정리 - 지도 테마 신청 ⇨ 구축/갱신 - 지도 서비스 활용 ◦시민추진단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시민참여 도시생활지도 구축 가이드는 사례를 대상으로 하반기 추진	계획 변경 필요
2. 지도제작 시스템 기능개선	’17.10	추진중	◦ 사업 계획 수립 - 시민추진단과 함께 과업내용 검토 ◦ 용역 입찰 공고(마감: 5/11)
3. 지도 제작과 활용 확산	’17.12	추진중	◦시 부서 대상 수요조사 실시 - 행정정보 신규 테마 23종 ◦시민참여 도시생활지도 구축 준비 - 지도 구축 교육(전통시장매니저, 금천구청 마을특파원 등) - 마을기업 지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 사업(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동부권 시민사회 현황자원조사사업(서울시NPO지원센터) 참여자 대상으로 추진 협의 중

□ 논의 필요사항

○ 시민참여 도시생활지도 구축 가이드 수립 일정 변경

- 시민이 참여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가이드 마련

- 당초 계획 : 17년 4월 ⇨ 변경 계획 : 17년 10월

이행과제 ④	더 투명한 회의정보 공개

□ 이행과제 개요

서울시 소속 위원회 회의 관련 정보와 회의록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 공개하여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는 회의정보 공개서비스 구현

▸ OGP 가치 연관성 : □[○] 투명성 □[○] 책임성 □[○] 시민참여 □[○] 기술과 혁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회의정보 공개서비스는 시민이 사전지식 없이는 이용하기가 불편

- 위원회 운영부서마다 다른 공개기준 및 방법으로 공개 중

○ 주요내용

- 서울시 정책결정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회의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별도 메뉴추가, 분류체계 개선, 회의목록 공개 등의 기능 개선을 수행

- 회의공개 가이드라인 수립, 담당자 실무교육, 홍보 등으로 위원회 담당부서의 회의공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정착시켜 회의공개율 향상

- 이는 시민의 알권리 향상과 시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시켜 정책 참여와 역할 증대 기대

○ 단계별 추진일정

주요 이행단계	신규/진행중	시작일	마감일
1. 회의공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적용 확산	진행중	2016.10	2017.3
2. 회의공개 홈페이지 기능개선 - 설계 및 기능개선(안) 공개, 이용자 의견수렴 - 개선사항 식별 및 홈페이지 리뉴얼 완료	신규	2017.1 (2017.1) (2017.8)	2017.10 (2017.7) (2017.10)
3. 위원회 회의공개 공직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신규	2017.4	2017.12

작 성 자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2133-5698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5678 담당 :권주영☎5697

□ 그간 추진경위

○ 회의공개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1차 회의(’17.3.2.)

- 정보소통광장 회의정보 접근성에 대한 현 시스템의 문제점 및 화면설계 초안 논의

○ 회의공개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2차 회의(’17.4.14.)

- 화면설계 초안리뷰, 회의정보 대메뉴화, 검색범위, 기타 개선사항 논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행과제 추진계획(목표)		추진실적		비 고
이행계획(단계)	마감일	완료여부	주요 추진현황
1. 회의공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적용 확산	’17.3	추진완료	◦매뉴얼 제작 및 배포(→전부서) ※ 2017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회의정보 공개 111P 참조)
2. 회의공개 홈페이지 기능개선	’17.10	추진중	◦정보소통광장 회의정보 접근성 향상방안 마련 - 한 화면에서 분류별 전체 회의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개선 예정 - 회의정보 그룹핑(계획,결과,회의록 등) 예정 ◦비공개 회의에 대한 근거 안내 - 위원회 담당부서에 공개여부 검토 요청 ◦기타 검토사항 - 회의개최 현황통계, 공개/비공개 비율 개시여부 검토
3. 위원회 회의공개 공직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7.4	추진중	◦ 4급이상 관리자 교육 및 실무자 교육 진행 중(4월) - 시민 알권리 및 정보공개제도 - 위원회 회의정보 공개 실무교육 등 ◦ 회의록 공개현황 모니터링 실시(상시) ◦ 회의정보 공개 지속적 독려

붙임 3		OGP 지방정부 선언문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지방정부 선언 (번역본)

지방, 도시, 광역시, 도, 국가에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세계 지방 정부들은 프랑스 정부, 파리시, 열린정부 파트너십(OGP)이 개최하는 “열린정부 파트너십 세계총회”에 모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인식한다.

우리는 모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좀 더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책임있는 효율적인 정부가 되기 위한 변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 차원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2. OGP 도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15개 지방정부는 열린정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시민사회는 시민들을 위한 도시 단위의 변혁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 OGP 실행계획을 함께 작성하고 이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 국가단위 정부와 글로벌 열린정부 아젠다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아래의 내용에 헌신한다.

1. 시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시민을 위한 열린정부 문화를 세계적으로 조성하고 21세기 열린 참여 정부 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OGP의 사명”

2, 정부 관련 정보 공개, 시민참여 지원, 높은 기준의 청렴성 준수, 개방적이고 책임있는 정부가 되기 위한 신기술 접근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열린 정부 선언”

3.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열린정부 공약 수립 및 이행

아래와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다른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들 또한 이 선언에 서명하고, 열린정부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2. 이 파트너십에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OGP 커뮤니티 (이해관계당사자들)가 인지할 것을 촉구한다.

3.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들과 협력하고 이들의 역할을 지원하고 협력할 뿐아니라 국가 OGP 실행계획에 지방정부의 관점과 공약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