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초미세먼지 대응 위기관리 대책

2014.  2. 26(수)

기후환경본부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강필영 ☎2133-3510 환경정책팀장: 박진순 ☎3512 담당: 정순규 ☎3516 기후대기과장: 최영수 ☎2133-3590 대기개선팀장: 윤준성 ☎3610 담당: 서점숙 ☎3614

중국발 초미세먼지 대응 위기관리 대책

1		기상현황 분석

□ 최근의 서울 대기질 현황

○ (초)미세먼지 농도(2.22~2.25)

(단위 : ㎍/㎥ )

구 분	대기환경기준	2.22(토)	2.23(일)	2.24(월)	2.25(화)
PM-10	일평균 100	91	102	155	164
PM-2.5	일평균 50	51	58	84	87

※ 시간 최고농도(2.25일 12:00) : PM-10 190㎍/㎥, PM-2.5 109㎍/㎥

□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적 특성

봄과 겨울 – 편서풍으로 인해 중국 오염물 유입, 황사 등의 영향으로 높은 농도

여름과 가을 - 동풍과 강우 등으로 낮은 농도를 보임

※ 최근 5년간 계절별 미세먼지 농도(㎍/㎥) : 봄 57, 여름 36, 가을 39, 겨울 53

□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의 기여율

중국 49%, 서울시 자체 발생 21%, 인천․경기 등 타지역 26%, 자연농도 4%

□ 최근 초미세먼지 고농도 원인

❍ 편서풍 타고 중국에서 유입 : 북경 PM-2.5 농도 422㎍/㎥(2.25)

❍ 최근 기온상승과 큰 일교차로 연무 및 박무 지속(일 18시간)

❍ 대기정체로 오염물질 확산 저해 및 강수부족으로 세정효과 감소

- 난방기기,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지속 정체

□ 봄철 대기질 전망

○ 이동성고기압 한반도 통과로 인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 높음

- ’13년의 경우 PM-10 고농도(100㎍/㎥ 이상) 일수 6일

○ 올봄 황사일수는 평년(5.2일)과 비슷하겠으나 3월에 집중되어 유입되고, 강수량도 적을 것으로 예보되어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

2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 대기질 개선 대책 개요 (’14.1월)

○ 7개분야 23개 사업의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중

○ 추진전략

동북아 대도시 및 수도권 도시 협력	+	PM-10 ⇨ PM-2.5 중심 정책전환	+	시민과 함께 대기질 개선 노력	+	대기환경 정보제공 강화

○ 주요사업

① 동북아 대도시 및 수도권 지자체와 대기질 개선 협력 강화

- 중국(북경․천진․심양․상해), 몽골(울란바토르) 등과 MOU체결 및 공동협력 사업 전개

② PM-2.5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저감 대책

- 건설기계 PM-NOx 동시저감, 저녹스버너 보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등

③ 도시분진 저감사업 강화 및 교통수요 관리

- 도로 물청소․분진청소, 비산먼지 공사장 단속, 운행제한구역 관리강화 등

④ 대기질 정보제공 강화․시민행동 매뉴얼 보급, 백령도 ↔ 서울간 웹캠 설치,

취약계층 65천명에게 황사마스크 제공 등

□ 그간 추진사항

○ 초미세먼지 대응 시민행동 요령 등 적극적 홍보 추진 : 1.25~

- ‘시민행동요령’ 지하철․버스․전광판 영상홍보

- 문자알림서비스 홍보포스터(28천부), 시민행동매뉴얼(30천부) 제작․배포

- 교통방송 주요시간대 활용, 광고 캠페인, 시내버스 음성광고 등

○ 서울 ↔ 울란바토르 대기질 개선 MOU 체결 : 2.24

○ 예보문자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나쁨’ ⇨ ‘약간나쁨’ 이상) : 2.24

○ 물청소․분진청소 강화 (야간1회 ⇨ 주간2회 실시) : 2.25

○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제공 (65천명 대상) : 3. 2

3		언론동향 및 우리시 대응방향

□ 주요 보도사항 (2.25, 조선 등 18개사)

○ 초미세먼지, 기준치의 15배, 국토 15%가 스모그에 뒤덮혀

○ 베이징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국내 대량 유입

-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주로 국내 분야에 치우쳐 있는 바,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며 외교력 발휘요구

▸ 지난해 5월 중국정부에 ‘대기분야 정책대화’ 제안 후 이렇다할 성과 없음

▸ 인근 국가들이 협의체를 구성, 국제적 합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 필요

▸ 전기자동차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국내정책에 치우쳐 ‘국가간 대응’에 미흡한 정부 비판여론 비등

□ 서울시 대응방향

○ 자연재해에 준하는 ｢미세먼지 위기관리 체계｣ 본격 가동

- 비상대책 본부 구성 및 상황실 운영

○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 포괄적․총체적 대응

- 국내외 발생원, 발생지역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 추진

- 실․국․본부, 자치구가 협력 체계 구축

○ 시민불안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체감 홍보 강화

- 서울시가 앞장서서 차량운행 감축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동참유도

우리시 대응방향에 대해 브리핑, 보도자료 등 적극적 언론대응

4		해외도시 및 인접시도와 협력

□ 해외도시 협력사업 지속 추진

○ 동북아 도시간 협력사업 추진 현황

국 가	도 시 명	추 진 현 황
몽 골	울란바토르	대기질 개선 MOU 체결 (2.24)
중 국	북경	MOU 체결 예정 (3월 중순)
	상해, 홍콩 (천진, 심양)	MOU 참여 의사 표명 (4월 중 MOU 예정)

○ MOU 체결에 따른 홍보 방안

- 도시별 MOU 체결시, 컬럼이나 기사 등을 통해 서울시의 역할을 소개하고 정부의 동참 유도

○ 실효성있는 MOU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확행

지식공유	도시별 순차적으로 “동북아 대기질 세미나” 개최
정보교류	직원 상호 파견 및 실시간 대기오염 데이터 공유
기술교류	분진흡입청소차 시범 제공 등 전문기술 및 장비 지원

□ 수도권 협력사업 발굴 및 정부에 공동 건의

○ 대기질 개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 대책 추진 공동 건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14.3월 개최예정) 안건채택 등 공동 건의

○ 저공해조치 위반차량(LEZ)에 대한 공동대응

- 서울시에 진입하여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한 처분 확행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기능 내실화를 통한 공동대응

서울의 대기질 개선 의지를 해외 및 인접 시도에 보여 정책효과 극대화

5		초미세먼지 비상조치 계획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책본부 운영

○ 비상발생 기준 :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후 3일 이상 지속시

- 미세먼지 예보모델 활용, 비상조치 여부 결정

○ 운영조직 (대책 본부장 : 행정1부시장)

- 4개반 구성 : 상황관리, 현장관리(교통,산업,건설 등), 위생관리, 홍보

○ 운영장소 : 대기환경정보센터(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 주요기능 :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하여, 기후환경본부 총괄 상황 관리, 각 실국․자치구별 비상조치계획 시행

분야별 조치계획

① 수송분야

□ 비상차량 제외, 관용차량 운행 금지              (행정국, 전부서)

○ 고농도 지속시 일반 행정용 관용차량 전면 운행 금지

- 시장단 업무용 차량 등 전면 운행중지 :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 구급차, 청소차, 도로보수차량 등 시민서비스에 필요한 차량은 운행

□ 자동차 매연 특별 관리                          (자치구)

○ 매연 단속반 운영 확대 : 3개반 18명 → 28개반 93명

○ 중점 단속대상지역 집중관리

- 버스 차고지, 터미널, 대형 매장, 오피스 빌딩, 숙박시설 등 차량집중 지역

□ 승용차 이용 자제권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시교통본부)

○ 승용차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안내 홍보

- 지하철 및 버스 전광판, 도시고속도로 정보표시판 안내 실시

○ 공영주차장 요일제 확행, 대중교통 운행 확대 등 특별 조치

○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승용차요일제 준수 등 점검

② 산업 분야

□ 대기 배출업소 조업시간 단축 협조요청           (자치구)

○ 서울시 대기배출업소(1,056개소) 대상 조업 시간 조정 협조 요청

- 운영시간 조정 가능한 업체 위주, 고농도 시간대 회피 가동 유도

○ 소각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등 시소관 시설 조업시간 80%로 조정

③ 비산먼지․건설기계 분야

□ 도로물청소 강화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 대기차량을 제외한 소방차 물청소 참여 (소방차 214대)

- 지정소화전 680개소, 도로물청소 활용

○ 서울시, 자치구 등 총 815대 물청소 차량 운행

- 기존 391대 ⇨ 815대(소형차량 등 424대 추가투입)

□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관리                       (자치구)

○ 전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000여개소) 작업 중지 협조요청

○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총388개소) 일제 현장점검

④ 취약계층 보호 및 시민홍보

□ 응급이송체계 및 비상시 홍보 대책         (소방재난본부)

○ 미세먼지로 인한 긴급 호흡기 질환자 발생시 즉시 이송

○ 경보발령 등 비상시 민방위 경보시설(167대)활용 방송

□ 건강 취약계층 대책                         (복지건강실)

○ 야간 호흡기 질환자 발생 대비, 공공 의료기관 연장진료

- 보건소(25개소), 보건분소(21개소), 시립병원(4개소) 및 인근약국

□ 시민 협조사항 안내

○ 학교 실외학습자제 및 필요시 휴교 요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 야외 체육활동 자제 안내           (한강사업본부․푸른도시국)

○ SNS 등 활용, 시민 행동요령 홍보            (시민소통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