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자가 수질오염물질의 각 측정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ㆍ기구 및 시약을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등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실험기기ㆍ기구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ㆍ기구를 갖춘 것으로 보아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측정대행계약, 공동사용계약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이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ㆍ관리사항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관하거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도록 하던 것을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것으로 단일화하고,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 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 주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생태원으로 변경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5 ～ 4. 14., 6. 29. ～ 8.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954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으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을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첨부하여”를 “첨부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1조제2호 중 “성상(性狀)이”를 “성질ㆍ상태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게”를 “않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배수관거설치도면”을 “배수관 설치도면”으로 한다.

제50조제5호 중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영 제37조”를 “영 제37조”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을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48시간”을 “48시간(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월”을 “12월”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 하는”을 “해야 하는”으로, “조사계획”을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으로, “5월”을 “3월”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4조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87조 중 “법 제60조제4항”을 “법 제60조제6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90조제2항제1호나목 중 “설치계획”을 “설치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90조의2제1항제2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라목”을 “바목”으로 한다.

마. 별표 20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ㆍ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바. 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제91조제4항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제5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91조의2의 제목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를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기관의 관리기준”을 “검사세부기준”으로 한다.

제91조의3의 제목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가.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나. 조치명령의 내용

다. 이행기간

④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명령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의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수수료: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인지로 납부

제10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을 “전복양식장”으로 한다.

1. 수산물 양식시설	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가두리양식업시설	면허대상 모두
	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시설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시설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별표 4 제2호1)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같은 호 2)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및 같은 호 3)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0809”를 각각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로 하고, 같은 호 28)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및 같은 호 30)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기타 기초유기화합물”을 각각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유기화학 물질”로, “구 표준산업분류”를 각각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하며, 같은 호 32)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가스제조”를 “연료용 가스제조”로 하고, 같은 호 33)의 폐수배출시설란 중 “합성염료”를 “염료, 조제 무기안료”로 하며, 같은 호 34)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35)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중 “20301”을 “20201”로 하며, 같은 호 36)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중 “20302”를 “20202”로, “20303”을 “20203”으로 하고, 같은 호 38)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중 “2041”을 “2032”로 하며, 같은 호 39)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중 “2042”를 “2041”로 하고, 같은 호 40)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중 “20431”을 “20421”로, “20432”를 “20422”로 하며, 같은 호 41)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중 “20433”을 “20423”으로 하고, 같은 호 42)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중 “20434”를 “20424”로 하며, 같은 호 43)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26294”를 “26293”으로 하고, 같은 호 45)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구 표준산업분류”를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한다.

20311

20312

20313

별표 4 제2호48)을 다음과 같이 한다.

48) 바이오 연료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	20495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별표 4 제2호67)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26294”를 “26293”으로 하고, 같은 호 73)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76)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오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46314

46315

47213

47214

별표 13 제1호가목4) 중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9)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6.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되, 방류수 수질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 중 “폐수,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를 “폐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를 “지정폐기물처리업자”로, “제4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4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4의3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4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제1호가목 중 “가두리양식어장”을 “가두리양식업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장어양식장 및 일반양어장”을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시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을 “육상수조식해수양수업시설”로 한다.

3. 실험실 및 실험기기ㆍ기구	가. 실험실	1) 공장 안에 설치하고 구획되어 있을 것 2) 바닥과 내면은 불연성 자재로서 실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급수수도전과 세척시설에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을 것 4) 위 3)에서의 배수시설을 통한 실험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될 수 있을 것 5) 환기장치가 되어 있을 것 6) 항상 실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7) 실험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제2호가목의 저장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고정식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나. 실험기기ㆍ기구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ㆍ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 총유기탄소량(TOC) 4) 부유물질(SS) 5) 페놀 6) 시안 7) 총크롬 및 6가크롬 8) 아연 9) 구리 10) 카드뮴 11) 비소 12) 납 13) 용해성 망간 14) 플루오르 15) 수은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ㆍ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SS) 4) 재생ㆍ이용 폐수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성분

별표 20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비고 제2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아니하여도 된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아니하여도 된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한다.

3.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ㆍ기구 및 시약을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ㆍ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실험기기ㆍ기구 또는 시약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수질오염물질 항목 전부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0의2 제1호나목 중 “혼합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를 “해당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확인사항을 확인할 때에 유해성등의 확인기준을 초과하여 폭발,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그 밖에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자의 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폐수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반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21 제11호 중 “운반시설로서”를 “폐수운반장비로”로,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중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이하이여야”를 “이하여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중 “제2호라목 3)의 라)”를 “제2호나목3)라)”로, “수탁하여야”를 “수탁해야”로, “분리ㆍ저장하여야”를 “분리ㆍ저장해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 중 “제2호라목 3)의 라)”를 “제2호나목3)라)”로, “제2호나목1)”을 “제3호나목1)”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별표 22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1) 나)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1)의 위반사항란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1)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0조제7항”을 “법 제60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1) 가)의 위반사항란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1) 나)의 위반사항란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60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2)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0조제5항ㆍ제6항”을 “법 제60조제7항ㆍ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중 “조업정지일로부터”를 “조업정지일부터”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또는신고사항	⑩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따로 붙임
	⑪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
	폐수배출시설명	폐수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능력
	⑫ 폐수처리계통도: 따로 붙임
	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조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 부지면적 ㎡)		[ ] 해당 [ ] 해당없음 ※ 해당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등록: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등록말소: 없음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5호 중 “란에는 ⑦”을 “란에는 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양식어장란 및 골프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양식어장	면허(신고) 면적 ㎡	사용 면적 ㎡		수중 용적 ㎥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일
					먹이횟수 회/일

골프장	홀수	사업장 총면적 ㎡
	등록일	조정지 저장능력 개소 ㎥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의 양식어장란 및 그 밖의 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양식어장	시설면적		㎡	면허(허가ㆍ신고)면적	㎡
	수중용적	㎥		호소ㆍ하천 및 해양의 명칭

그 밖의 시설	시설명			시설규모(수)		㎥( )
	약품사용량	㎏/일	용수량	㎥/일	폐수량		㎥/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14의4]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

1. 조사 항목: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2. 조사 방법: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와 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3. 조사 횟수

조사대상별 구분	측정횟수
가. 영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	분기 1회
나. 가목에 따른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2.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장	반기 1회
다. 영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3종 사업장	반기 1회

(뒤쪽)
첨부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ㆍ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ㆍ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ㆍ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ㆍ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ㆍ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개시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 ] 제33조제2항 단서 [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 고려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 다음 각 호의 -- 첨부해 -------------- 제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性狀)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2. ---------------------------------------------------- 성질ㆍ상태가 ---------------------------------------------------------------------------------------------------------------------------------------------------------------------------------
3.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폐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에게 제41조제3호에 따른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 제출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증ㆍ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삭 제>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 제출해야 ----. -------------------------------------------------------------------------------------------------------------------------------------------- 않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4. -------------------------- 배수관 설치도면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ㆍ관리사항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5. ----------------------------------------------------------------- 영 제37조----------------------------------------------------------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생 략)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40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3. ------------------------------------------------------------------------------- 48시간(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생 략)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12월 ------------------------------------------ 수립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해야 하는 ----------------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 3월 ------------------------------------ 제출해야 ----.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1의2.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 설치해야 -----------------------------------------.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 법 제60조제7항-------------------------------------------------- 정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생 략)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②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나. ------- 설치명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삭 제>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별표 20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ㆍ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 설>	바. 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3. ---------------- 바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 ③ (생 략)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폐수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3.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 ① ∼ ⑤ (생 략)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검사세부기준--------------------------------------------------------------------------.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① (생 략)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가.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나. 조치명령의 내용 다. 이행기간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명령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제106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6조(수수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신 설>	2의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수료: 시ㆍ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	1. ----------- 제4호까지(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은 제외한다)------
<신 설>	1의2.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수수료: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인지로 납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의2에 따른 토사 유출 등의 기준: 2020년 1월 1일	<삭 제>
4. 제3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5. 삭 제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