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환경부고시제2017-250호

2017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8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2017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8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① 2017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260으로 한다.

② 2018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7001로 한다.

③ 2018년도 대기 초과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7001로 하고,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1.7054로 한다.

④ 2018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4467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17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8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