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시행 2019. 7. 29.] [환경부훈령 제1412호, 2019. 7. 29., 일부개정]

[시행 2022. 2. 11.] [환경부훈령 제1537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단체의 장”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환경청장”이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말한다.

3. “점검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지도ㆍ점검의 경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검사기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등 해당 법률에서 각각 규정한 오염도검사기관을 말한다.

5. “지도ㆍ점검”이란 한 사업장내에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소음ㆍ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 사항의 준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 채취, 관계서류, 시설 점검 또는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지도ㆍ점검”이란 한 사업장내에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배출시설들을 동시에 지도ㆍ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율점검”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ㆍ점검업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자율점검업소”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9.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ㆍ수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ㆍ허가정보, 행정처분 정보와 지자체 및 환경부 소속 유역ㆍ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지도ㆍ점검 결과정보 등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환경감시단”이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과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의 환경감시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0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

4.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오수처리시설 등” 이라 한다)

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나.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

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

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

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7.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ㆍ 관리기준 적용사업장

8.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10. 「잔류성 유기오염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1.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법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3.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제2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제1절 통칙

제4조(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 ① 점검기관별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환경감시단의 지도ㆍ점검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기관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의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관리실태를 소속직원이나 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청장은 단속 관련사항을 지휘ㆍ총괄한다.

④ 점검기관은 관할지역 사업장외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목격하거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 긴급하게 현장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점검기관에 이를 알리고 원인규명 및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점검기관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때에는 관련 조사 자료를 인계하고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점검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점검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등 관련시설이 등록기관의 관할지역과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관련시설 소재지 점검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 ① 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업장의 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미세먼지 자발적 협약 감축 우수사업장

2.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3. 중점관리 : 별표 4로 정하는 사업장 및 시설

③ 자율점검업소를 제외한 우수관리등급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지도ㆍ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관리등급으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 ① 점검기관은 관할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업장 현황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사업장의 현황관리 상황을 늘 수정ㆍ보완하는 등 기록ㆍ관리(변경 허가ㆍ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1)

2.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단,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민원발생 등 악취가 문제되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이를 작성한다) : 별지 제1호서식(2)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3)

4.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등

가.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4)

나.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6)

5. 가축분뇨 관련 영업

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5)

나.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6)

6. 기타 수질오염원 : 별지 제1호서식(7)

7.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1호서식(8)

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9)

9. 비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10)

②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사업장

2.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3. 연 2회 이상 민원을 유발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장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전문기관 위탁처리 시설 보다 자체 처리시설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 ① 점검기관은 지역특성에 맞게 연간 통합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도ㆍ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도ㆍ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지도ㆍ점검 방침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1월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지역특성을 포함한다)

2. 사업장 현황

3. 전년도 주요추진실적 평가

4. 해당 연도 지도ㆍ점검 추진계획

- 지도ㆍ점검대상 및 제외사업장 현황

-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 신고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방안

-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

5. 담당공무원 및 자율환경감시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계획

6. 시ㆍ군ㆍ구별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평가결과 우수사례 포상방안

7.「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 12조(과징금)에 따른 전년도 과징금 부과실적

③ 환경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대상 사업장 및 선정사유(환경오염 정보분석 결과 포함)

3. 전년도 추진업무의 실적 및 평가

4. 해당 연도 지도ㆍ점검 계획

5.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6.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등

제8조(지도ㆍ점검 방법) ① 점검기관의 지도ㆍ점검 관련 부서장은 당일 점검대상 사업장 및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지도ㆍ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불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도ㆍ점검업무는 관련 업체에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ㆍ점검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도ㆍ점검 공무원이 지도ㆍ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ㆍ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1～9)에 따른 사업장 현황카드와 별표 5의 착안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자치단체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 내지 제3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1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동개시신고(가동시작 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

2.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단, 대기배출시설은 필요시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제9조(무허가 사업장 지도ㆍ점검) ① 점검기관은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ㆍ진동,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유해화학물질, 악취 등 무허가 또는 미신고(이하 “무허가사업장”이라 한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건설공사현장의 적발 및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입주업체 명단(산업단지관리사무소)

2. 보일러 설치신고사항(에너지관리공단)

3. 공장준공검사대장(시ㆍ군ㆍ구 건축관계 부서)

4. 공장등록현황(시ㆍ군ㆍ구 공장등록 부서)

5. 사업자 등록현황(세무서)

6. 화학물질조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

7. 그 밖의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무허가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예상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지도ㆍ점검결과 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관계규정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점검 서식) 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다음의 서식을 활용하되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대기오염물질(대기총량관리사업장 포함한다), 폐수, 소음ㆍ진동배출사업장 : 제2호서식(1ㆍ2ㆍ5)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제2호서식(3)

3. 휘발성유기화물(VOC) 배출사업장 : 제2호서식(4)

4. 폐수처리업체 : 제2호서식(6)

5. 기타 수질오염원시설 설치사업장 : 제2호서식(7)

6. 개인하수처리시설 : 제2호서식(8ㆍ9)

7. 가축분뇨처리시설 : 제2호서식(10ㆍ11)

8.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등 업종 : 제2호서식(12)

9. 폐기물관련 사업장 및 시설 : 제2호서식(13∼15)

10. 유해화학물질관련 영업자 : 제2호서식(16ㆍ17)

11. 소음ㆍ진동배출사업장에 대한 측정 : 제2호서식(18ㆍ19)

12. 악취배출사업장 : 제2호서식(20)

13.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 : 제2호서식(21∼23)

14.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 제2호서식(24)

15. 비산배출사업장 : 제2호서식(25)

②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1)을 사용하되, 일반등급(1~3종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중점관리등급은 연 2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2, 5)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 ①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폐기물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방류수 수질기준, 소각재 강열감량,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와 소각시설의 소각재는 매년 1회 이상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하여 배출허용기준 또는 강열감량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오니류, 유해물질 함유폐기물, 폐유, 폐석면 및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최초로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시료를 채취한 후 유해물질 함유량 등을 분석하여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량 준수 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신고 사업장

2. 동 사업장 중 사용 원재료 또는 공정의 변화가 있는 사업장

3. 지정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변경한 사업장

③ 제2항 외에도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분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광재, 폐주물사, 소각재(비산재, 바닥재)는 매 3년마다 시료를 채취 및 분석을 통해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해 채취하는 시료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복수시료의 채취방법 등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는 훼손 또는 다른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소속기관명과 직인이 인쇄된 테이프 라벨로 단단히 붙여야 한다.

⑥ 점검기관은 다수인 민원 또는 2회 이상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ㆍ진동ㆍ악취 배출사업장을 수시지도ㆍ점검 하는 경우 관계인의 입회 없이 사업장의 소음ㆍ진동 측정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악취사업장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⑦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ㆍ전송하는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이행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점검기관은 별도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및 측정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3. 폐기물공정시험기준

4.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

5. 악취공정시험방법

6.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7.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8.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 방법

제12조(시료분석 의뢰 및 결과 통지) ① 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수질오염물질의 경우 배출시설의 유형, 전처리여부는 해당 사업장 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알 수 있도록 통지)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지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 받은 시료의 분석 항목 중 배출부과금부과 대상 항목을 우선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시료의 분석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점검기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점검기관에서 의뢰한 전 항목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종합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점검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사업자에게 알려 방지시설 등의 적정관리ㆍ운영에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사실 확인 등) ① 지도ㆍ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2)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확인서의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서의 사본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서 관리) ① 점검기관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을 찍은 후,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본청(인구 50만 이상의 시포함)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ㆍ국장의 실인을 찍을 수 있다.

② 점검기관은 확인서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8)에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위반확인서 작성에 오류 등이 있어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안 시점부터 5일 이내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본청(인구 50만 이상의 시포함) 및 유역ㆍ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ㆍ국장(지방 환경청의 경우 단ㆍ과장)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확인서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파기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공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점검결과의 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각 점검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행정처분의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점검 공무원의 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기관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 시료채취 장비의 유지ㆍ관리, 시료채취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반기 1회 이상 자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도ㆍ점검 시의 점검요령, 기밀사항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와의 비호ㆍ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의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①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지도ㆍ점검 참여 요청과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지도ㆍ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환경민원유발사업장, 공장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감시활동단체(이하 “민간환경감시단” 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점검기관은 제3항에 따른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하여 감시요령 등에 대한 교육, 활동우수사례 포상ㆍ전파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ㆍ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술지원) 점검기관은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ㆍ보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자치단체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제19조(지도ㆍ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지도ㆍ점검과 수시지도ㆍ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지도ㆍ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ㆍ점검을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등의 산정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③ 수시지도ㆍ점검은 별표 3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해당 년도 정기지도ㆍ점검계획 횟수의 3분의1 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 지도ㆍ점검의 실시) ①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을 점검할 경우에는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ㆍ환경오염사고ㆍ언론보도, 광역감시활동 또는 지도ㆍ점검 인력과 장비의 운영상 통합 지도ㆍ 점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여러 기관이 한 사업장에 같은 날 지도ㆍ점검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부(소속기관 포함) 또는 상급기관이 관련 사항을 지휘ㆍ총괄하여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자체 지도ㆍ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

2. 제4조제5항에 따라 지도ㆍ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3.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배출부과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장은 지도ㆍ점검결과 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의 장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지도ㆍ점검 기록부에,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1)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할 행정처분은 조업정지ㆍ영업정지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ㆍ허가(등록, 인가 등 포함)취소 등 그 처분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 가동 또는 영업행위 등이 중단되는 처분으로 한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6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2)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개선기간 중에 오염도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하 이거나 제출한 내용보다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오염도를 재검사하여 개선계획서 제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청장으로부터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즉시 환경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①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ㆍ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기, 수질, 악취 분야는 최근 2년간의 지도ㆍ점검결과를 토대로 제5조에 따른 사업장 등급을 재분류하여 지도ㆍ점검결과 등과 함께 별지 제7호서식(1 ~ 5, 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반기 다음 달 8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지도ㆍ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3)

2. 일반 폐기물관련사업장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4～15)

3.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8)

4.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 별지 제7호서식(20)

③「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6조 별표37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별표 23의 업무 내용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은 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보고받은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하여 별표 10의 소관부서는 지도ㆍ점검결과를 취합ㆍ분석하고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해야 한다.

제3절 환경청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제24조(지도ㆍ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 환경청장의 지도ㆍ점검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감시단의 기획ㆍ수시 지도ㆍ점검은 대기ㆍ폐수ㆍ폐기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②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소관법률 담당부서의 지시 사항 또는 현장에서의 위법 사항 인지 및 환경청장의 지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ㆍ폐수ㆍ폐기물을 우선하여 지도ㆍ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 소관법률 담당부서가 환경감시단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5조(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① 환경청장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지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위해 출장기간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점검기간이 완료된 때부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환경청장이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업장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자료제출 협조) 환경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①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ㆍ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1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2.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점검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② 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정폐기물관련사업장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4～15)

2.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6)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보고받은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하여 별표 10의 소관부서는 취합ㆍ분석하고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해야 한다.

제3장 자율환경관리

제29조(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 또는 영업자로서 제5조에 따라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 폐수배출시설

3. 소음ㆍ진동시설

4. 기타 수질오염원

5.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6.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임시보관시설 미보유자로 한정한다)

② 자율점검업소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2. 제4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다만 같은조 제2호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0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4.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6.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의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8.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ㆍ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제30조(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1)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1～3, 7)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내에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31조(자율점검업소 지정동의)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6)으로 한다.

제32조(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 여부

2. 지정신청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록 여부

3.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

4. 자율점검 신청분야 외의 사업장 내 환경오염물질(지정폐기물, 악취, 비산먼지,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 배출시설에 대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여부

② 지정신청서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적절한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심사할 경우에 신청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도ㆍ점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자율점검업소 지정) ①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할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대상사업장에 제29조 제1항 제1~5호의 배출시설 등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제32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율점검업소로서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환경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환경청장은 1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등에 적합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2)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9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하되, 지정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말까지,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4조(자율점검업소 재지정) ① 자율점검업소는 그 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등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5)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지정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자율점검업소로 본다.

⑤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신규 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자율점검업소를 자진 반납한 업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다만, 재지정 신청기간은 반납한 당해년 말의 2개월 이전부터 가능)

제34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신청 의제)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①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율점검업소는 관련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등 사업장에 부여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자율점검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율점검업소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1～20) 중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지도ㆍ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다만,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1종 ~ 3종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2, 5)의 정밀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도ㆍ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한 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인 경우 매년 1월 또는 7월 중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및 월별 수거확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ㆍ점검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자율점검업소의 점검결과보고)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4)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함께 제3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도ㆍ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령상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를 첨부하여(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은 해당 측정기기에서 자동측정 되는 항목에 대한 자가측정결과 기록부의 첨부를 면제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 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에는 그렇지 않다),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 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의 다음 해에는 그렇지 않다)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 과정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7)에 따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면제)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대하여 지정기간 중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자율점검실적 확인 및 현장점검)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지도ㆍ점검표, 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 기록부 등을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준수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허위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율점검업소가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을 위반 또는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율점검업소 수의 20%를 선정하여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사업자가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율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부도 등으로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7. 폐업하거나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1조(지정취소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즉시 중점관리등급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언론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2조 <삭 제>

제43조 <삭 제>

제44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①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자료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 전산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배출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인ㆍ허가 서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등)는 환경부에서 구축한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동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시스템(시도행정, 새올)에 입력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 모바일 지도점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 수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 모바일 지도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지도점검표 및 시료채취확인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지도점검을 실시했을 경우 지도점검표 및 시료채취확인서의 사본은 메일로 사업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45조(환경산업체 안내) 지도ㆍ점검공무원은 사업자로부터 환경전문공사업체, 환경관리대행기관,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환경산업체의 안내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등록 또는 허가 업체명단을 일괄 안내하여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37호, 2022. 2.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할기관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제4조제1항 관련)

1. 관할기관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관할 기관	지도․점검 사업장 범위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유해 화학물질
환경 청장	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1․2권역, 상수원 상류지역 2.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내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지역 ◦ 환경오염관련 다수인민원 발생 지역 ◦ 오염도가 크게 상승되어 측정망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지역 3. 환경법령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 2년간 3회 이상 위반사업장 ◦ 2년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총량관리사업장	1.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2.「의료법」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3.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포함) 4.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2 이상의 시ㆍ도 또는 2 이상의 시ㆍ도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시ㆍ도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 6. 폐기물 수․출입업자 7. 지정폐기물 처리업자	1.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 대상지역 또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내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1. 모든 사업장. 단, 합동 방재센터 관할내 사업장은 합동방재센터에서 실시
시‧도 지사	1. 모든 사업장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업장 제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제외	1. 환경청장 권한외의 지정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시설 2. 환경청장 권한외의 의료폐기물 배출시설(종합병원제외) 3.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시설 4. 폐기물처리신고시설 5. 환경청장 권한 외의 폐기물처리시설 6.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자 7.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1.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2.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장․ 군수․ 구청장	1.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제외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유사무	1.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장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처리업 및 중간처리업자	1.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2.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분뇨수집운반업, 4.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장

주)「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 환경감시조직은 관할 지역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과 함께, 그밖에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업무를  수행함

2. 점검기관별 관할구역

o 유역(지방)환경청

점 검 기 관	위 치	관 할 구 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은 제외)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주시ㆍ제천시ㆍ괴산군ㆍ 음성군ㆍ단양군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주1) 유해화학물질 지도․점검에 대하여는 합동방재센터 관할구역 외 지역을 유역(지방) 환경청이 관할한다.

주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지도·점검에 한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부(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를 관할한다.

주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 동북부 18개* 시·군의 공통(통합허가와 총량) 사업장의 관리(지도․점검 등)는 동일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이중 점검 방지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한다.

또한, 경남 하동군 지역에 소재한 공통(통합허가와 총량) 사업장의 관리(지도․점검 등)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한다.

* (18개 시·군) 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성남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광주시·여주시·포천시·가평군·양평군·연천군·파주시·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

(수도권청)		(한강청)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광역시: 전역 - 경기도(13) : 김포시․부천시․안양시․의왕시․군포시․과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수원시․ 오산시․화성시․평택시		- 경기도(18): 구리시․남양주시 ․하남시․성남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광주시․여주군․포천시․가평군․양평군․연천군․파주시․고양시․동두천시 ․양주시․의정부시

[별표 2]

정기지도ㆍ점검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 급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회/년)
	1종	2종	3종	4종	5종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1 3 4	1/2년 2 4	1/2년 2 3	1/2년 1 3	1/2년 1 3

비고 :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중점관리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점검 횟수를 1회 이상 추가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수시설로부터 15km) 이내의 지역안의 사업장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사업장에 대하여는 점검횟수를 1회 이상 추가한다.

3) 한 사업장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지도․점검 횟수가 많은 것을 적용하여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점검기관은 일반관리 또는 중점관리등급의 사업장으로서 상수원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중 일반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사업장 및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횟수를 하향조정(일반관리등급의 사업장은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등급의 사업장은 각 종별 점검횟수에서 1회를 감하여 점검)할 수 있다.

5) 폐수처리업 등록이나 폐수위탁자 지정을 받은 사업장은 정기지도‧점검 외에 폐수의 적정 위‧수탁여부, 보고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점검 횟수(회/년)
폐수처리업 등록 사업장	분기별 1회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	1

2. 기타 수질오염원

등 급	점검 횟수 (회/년)
우수관리	1/2년
일반관리	1
중점관리	3

3.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급	점 검 횟 수 (회/년)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우수관리	1	-
일반관리	2	1
중점관리	3	3

비고 : 1) 소음․진동, 악취배출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우수관리사업장 및 생활악취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음․진동, 악취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거의 없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3)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사업(공사)개시 후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신고사항과 일치여부, 시설의 정상가동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 완공시까지 공정률을 고려하여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3～5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ㆍ분뇨관련 영업자

(단위 : 회/년)

지 역 등 급				수변ㆍ특정 지역	기타지역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대상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2㎥/일 초과. 단, 수변․특대지역은 1㎥/일 이상 등)	우수관리	1. 처리용량 50㎥/일 이상 2. 처리용량 50㎥/일 미만		2 1	1 1
	일반관리	1. 처리용량 50㎥/일 이상 2. 처리용량 50㎥/일 미만		2 1	2 1
	중점관리	1. 처리용량 50㎥/일 이상 2. 처리용량 50㎥/일 미만		4 2	2 2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대상 정화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11인용 이상)				1	1
분뇨등의 재활용 사업장				2	1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우수관리	1
			일반관리	2
			중점관리	4

비고 : 1)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1 참고

2)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외 2㎥/일 이하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외 10인용 이하 및 하수처리구역내 모든 정화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유입제외 등)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연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등 점검

5.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단위 : 회/년)

지 역 등 급			특정지역	기타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우수관리 (위탁)	허가대상 시설	2	1
		신고대상 시설	1	1/2년
	일반관리	허가대상 시설	4	2
		신고대상 시설	2	1
	중점관리	허가대상 시설	4	4
		신고대상 시설	4	2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			2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4

비고 : 1) 특정지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연계처리하는 시설은 2회

6. 폐기물처리‧배출사업장(의료폐기물 사업장 포함) 및 폐기물 자가처리시설 지도․점검 횟수

(단위 : 회/년)

등급	업종 및 규모별 점검 횟수 (회/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200톤/년 이상), 방치폐기물발생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임시보관시설 미보유 자에 한함)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폐기물자가처리시설설치 사업장, 폐기물 수ㆍ출입 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200톤/년 미만)
우수 관리	2	1	1	1
일반 관리	3	2	2	1
중점 관리	4	3	3	2

비고 : 1)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지정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업종별로 10개 사업장 이상이 포함되도록 점검계획 수립․시행

2) 폐기물재활용신고 사업장중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이용하는 사업장은 분기 1회

3) 방치폐기물 발생사업장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시까지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관리

4) 일반관리등급 이상의 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서 폐기물 배출시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제2호 머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횟수를 축소 조정(최소 1회 이상은 점검)할 수 있다.

7. 유해화학물질관련 영업자

등급	업종별 점검 횟수 (회/년)
우수관리	· 정기·수시 검사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받은 사업장 : 1 · 그 외 사업장은 정기검사 결과 서류점검 : 1
일반관리
중점관리	2

비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의 적용대상 사업자(상기 영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상기 등급과 상관없이 연 1회 이상 실시

8. 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

(단위 : 회/년)

등급	사업장별 점검 횟수
	악취배출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우수관리	1	-	1
일반관리	2	-	1
중점관리	3	3	2

비고 : 1) 악취배출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악취배출사업장 중에서 우수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3)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 및 하절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자가처리시설 지도․점검 횟수

(단위 : 회/년)

등 급	업종 및 규모별 점검 횟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임시보관 시설 보유)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분리발주 대상), 건설현장 자가처리시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임시보관시설 미보유) 건설페기물 배출사업장(분리발주 대상 외)
우수관리	2	1
일반관리	3	2
중점관리	4	3

10.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등 급	점검 횟수 (회/년)
우수관리	1/2년
일반관리	1
중점관리	2

비고 : 1.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2.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3. 중점관리 : 별표 4로 정하는 사업장 및 시설

11. 비산배출사업장

등 급	점검 횟수 (회/년)
우수관리	1/2년
일반관리	1
중점관리	2

비고 : 1.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정기점검, 지도·점검 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2.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3. 중점관리 : 별표 4로 정하는 사업장 및 시설

[별표 5]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사항(제8조제4항 관련)

1. 공통 사항

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사항과의 일치 여부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실태(고장방치 등)

다) 오염물질 누출여부

라) 측정기기 적정 설치․운영 여부

마)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바) 자가측정이행 여부

사) 행정처분 이행상태

아) 환경책임보험 적합 가입여부(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에 한함)

2. 대기분야 주요 점검내용

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확인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등재되어 있는 방지시설별 배출시설과 사업장 현장에 설치 가동중인 배출시설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 확인

나) 방지시설별 가동실태 조사

◦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작업장에 환풍기가 설치(별도의 환풍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흡입 처리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 임)되어 있는 경우

오염물질 포집장치, 오염물질을 이송하는 닥트, 오염물질 흡입 송풍기, 방지시설 몸체 등의 훼손 여부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상에 기록되어 있는 방지시설의 용량과 자가측정 기록지에 명시된 풍량과의 비교․확인

다) 방지시설별 운영실적 확인

◦ 여과집진시설의 경우 여과포 교환 실적(세금계산서 등 확인)

◦ 흡착에 의한 시설의 경우 용제류 사용량, 단위방지시설에 충진되는 활성탄의 양, 오염물질 흡착계수 등을 고려한 활성탄 교환 실적(세금계산서 등 확인)

◦ 활성탄 교환일자로 부터 일정기간 경과 한 경우에는 활성탄의 다공이 막혀 풍량이 현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풍량이 정상으로 배출되면 챔버 내의 by-pass 설치유무 확인 필요

◦ 세정식 집진시설의 경우 고정식 세정수 공급시설 설치여부 및 공급량, 고정식 폐수 배관(자체폐수처리장 운영시) 또는 폐수(위탁처리시) 저장시설 설치여부 및 폐세정수 처리 실적 등

◦ 방지시설별 분진처리실적(분진회수 상태, 분진 유출 여부 등 확인) 및 전기 사용량

◦ 방지시설별 초기 압력손실의 값(마노메터 등)을 기준으로 압력손실의 변화 상태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여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미부착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확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2조 및 별표3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구에 대하여 총량허가증상 부착 시기, 유예 대상 여부 등을 확인

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류상의 설계도면(사양)과 설치사항과 부합여부 확인

◦ 방지시설의 규격, 송풍기 동력, 후드규격, 오염원과의 이격거리, 오염물질 포집방법 등

바) 밀폐공정의 경우 밀폐상태 유지여부(외부공기 유입 또는 누수여부 확인 등)

사) 세정수 살수 펌프 가동 여부

아) 방지시설운영일지에 기록된 압력손실, 풍량, 온도 등 인자들의 비례 값을 확인

자) 미신고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확인

◦ 미신고 비산배출사업장의 신고대상 여부 확인

◦ 비산배출시설 신고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비산배출시설과 사업장에서 설치·운영중인 비산배출시설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 확인

차)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 수검 여부 확인

카)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3. 수질분야 주요 점검내용

가) 무허가(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확인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등재되어 있는 배출시설과 사업장 현장에 설치 가동 중인 배출시설과의 비교하여 일치여부 확인

나)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동 실태 확인

◦ 일정기간중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 폐수처리량(위탁처리량 등)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폐수처리량의 적정여부 확인

◦ 폐수처리약품 사용량, 슬러지 처리량(함수율 고려) 및 보관량을 확인하여 가동실태를 파악

◦ 배출원부터 방지시설까지 폐수배출경로를 확인하여 비밀배출구 유무를 확인

필요시 색소 또는 가벼운 입자상 물질을 투입하여 유로를 확인

◦ 동종업체의 단위 제품생산량 대비 폐수 발생량, 슬러지 발생량 등의 주요인자 값을 비교

◦ 슬러지 처리량이 적법하게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최종처리 되었는지 확인

◦ 일정기간 방지시설운영일지에 기록된 폐수처리량, 약품사용량, SVI, F/M 비율, 슬러지 반송률, 반응시설의 체류시간 등을 상호 비교하여 비례 값을 확인

◦ 공정상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오염물질을 희석처리하기 위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사용여부를 확인(간접냉각수를 폐수처리장에 공급여부 등)

[별표 8]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제29조제2항 관련)

분 야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5.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7.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시설 미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중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

〔별표 10〕

환경부 법률 또는 점검결과 소관부서

담당부서	근거법률	보고서식	보고기한
대기관리과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133조의2 제1항제12호	별지 제7호서식 (1, 7)	매년 1월 31일까지
수질관리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7조	별지 제7호서식 (1, 5, 7)	매년 1월 31일까지
대기관리과	「악취방지법」	별지 제7호서식 (3, 4, 7)	매년 1월 31일까지
생활하수과, 물환경정책과,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13)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폐자원관리과	「폐기물관리법」 제58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14, 15)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수질관리과	「물환경보전법」	별지 제7호서식 (8)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폐자원 에너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지 제7호서식 (20)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화학안전과	화학물질관리법	별지 제7호서식 (16)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2)】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대기총량관리사업장포함)
Ⅰ. 사업장 현황
허가(신고) 번 호		허가(신고) 년 월 일									허가(신고)기 관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환경기술인	성 명						선임일자
	자 격						자격증 번호
	직 위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지 역 구 분
업 종			종 별								생 산 품
배출시설 변경사항	년 월 일		시 설 명						용 량				대 수
	총 배출시설 수								총 배출구 수				시료채취 배출구
최근 ( )개월 방지시설 운영현황 ※단위시설별 작성	배 출 시설명	방 지 시설명			허 가 용 량 (㎥/분)					가동시간 (일)			원료사용량
	자가측정 풍량(㎥/분)			전기 사용량 (kw)				흡수액 등 교환주기				흡수액 등 처리실적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 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배출시설 허가․신고	◦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증 확인 ◦ 설치허가증 상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 내역 확인(대기총량관리사업장)
	임의 증․ 신설 여부	◦ 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2. 배출시설 운영관리	제조공정 확인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원료사용량 등 제조공정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정상운영 여부	◦ 부식,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 배출장치-공기조절장치(댐퍼), 가지배출관 (바이패스 닥트)의 설치여부
	보일러, 기타사항	◦ 점화용 보조연료(가스, 경유 등) 사용 여부 ◦ 지역연료사용기준 준수여부(저황유 사용여부) ◦ 연소물질(연료 등)의 종류 및 적정량 투입 확인 ◦ 고체연료사용승인 확인 ◦ 배출구별 배출량 산정자료 적정 여부 (대기총량관리사업장)
3. 방지시설	설치여부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방지시설 면제대상 제외)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적산전력계등) ◦ 부대기계, 기구류(계량기, 각종 모타등)의 제성능 발휘여부 확인 ◦ 방지시설의 임의교체여부 확인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3.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 부	◦ 약품 투입 및 교체(여과물 교체등) 확인 ◦ 가동 및 고장수리에 관한 방지시설 운영 일지 등 관계서류 확인 ◦ 공동방지시설에 허가 배출시설이외의 시설이 연결되었는지 확인 ◦ 적산전력계 설치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과 적산전력계의 가동시간 비교확인
	오염물질 배출상태	◦ 1차 육안으로 매연 및 먼지 배출상태확인 ◦ 측정공의 위치 및 측정대 적정설치 여부 확인 ◦ 2차 시료채취 및 오염도검사 배출되는 오염물질 주요항목 측정 ◦ 총 배출구수/시료채취배출구 기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배출구번호 기재
4. 자가측정 상태	자가측정 이행여부	◦ 자가측정 실시여부(배출구별 이행횟수 등) ◦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측정여부 확인 특정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확인
	자가측정 정도관리 (해당 사업장에 한함)	◦ 측정장비 확보 여부 ◦ 표준가스등을 이용한 측정오차관리실태 확인 ◦ 시약 사용실적과 측정횟수등의 비교 검토 확인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측정여부 확인 ◦ 측정장비의 공공기관 성능검사 실시여부 확인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입력사항 확인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의 입력사항 확인
	측정결과 활 용	◦ 오염도 기준초과 및 비정상 변화분석에 따른 조치여부 확인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5.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관리상태	부착 여부	◦ 부착시기 이전에 부착, 관제센타에 전송여부 ◦ 설치허가증상 TMS 부착대상여부 및 시기 확인(대기총량관리사업장)
	미부착 사유의 타당성 여부	◦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는지 여부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기준 이내로 항상 배출되는지 여부 ◦ 신규시설로 1년간 설치유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굴뚝구조상 부착이 불가능한 시설인지 여부(승인여부 확인)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예비시설인지 여부(승인여부 확인)
	운영․관리	◦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표시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된 측정기기를 7일 이상 방치했는지 여부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하는 경우 ◦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 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했는지 여부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관리를 받았는지 여부 ◦ 굴뚝자동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는지 여부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동 명령의 위반 여부

비고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상태와 관련해서는 해당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에만 별도로 추가하여 사용할 것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6. 환경 기술인 근무상태	정상근무 확 인	◦ 종별 자격기준 확인 ◦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 근무여부 (인사기록, 출근부, 급료지급 등 관계 서류 확인)
7. 신고 및 행정처분	신고 및 행정 처분 이행상태	◦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행정처분의 이행상태 확인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8. 환경책임 보험가입 (또는보장 계약체결)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10)】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일반현황
허가(신고) 번 호			제 호			허가 (신고)일자							준공검사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지역구분			□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상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호소수질보전구역, 공원구역, 지하수보전구역, 청정지역) □ 기타지역
기술관리인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기술관리인”란에 관리사업장의 상호등을 기재			성명(상 호) : 자격증 번호 : 선 임 일 자 :
Ⅱ.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시설합계(㎡)					축 종			현재 사육두수				예상 최대사육두수
Ⅲ.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가축분뇨 배출량					㎥/일						축분분리 여부				□분리 □미분리
가축분뇨 처 리 현 황	처리방법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위탁처리				기타( )
	시설용량				㎥/일		㎥				㎥			㎥/일				㎥/일
	설치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연간 운영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액비화의 경우 농․초지 확보면적						㎡				밭, 논			자가 ㎡				임차 ㎡
											초 지			자가 ㎡				임차 ㎡
	위탁처리의 경우				위 탁 사업장명									저장조설치 여 부				□설치 □미설치
	가축분뇨 방류수역							천 → 천 → 강
	비고

Ⅳ. 지도․점검 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배출시설 설치사항	◦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여부
	◦ 무허가(미신고)시설 설치여부 (신․증설)
	◦ 준공검사 후 배출시설 사용여부
2. 처리시설 운영사항	◦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 처리시설의 고장방치, 임의철거 여부 등
	◦ 처리시설의 과부하운영 여부
	◦ 초지, 농경지등 확보 여부 (저장액비화 방법에 한함)
	◦ 가축분뇨 저장조 및 축분분리시설 설치여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처리방식의 적정 여부
	◦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일지 작성여부
	◦ 퇴비·액비의 검사주기 준수 여부
3. 자가측정 기록사항	◦ 자가측정 이행 여부 허가대상 : 1회/3월 신고대상 : 1회/6월
	◦ 측정대행자에게 위탁시 적정여부
4. 기술관리인 선임사항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중 정화처리의 경우에 한함)	◦ 관리인 선임 여부
	◦ 관리인 상근 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5. 내부청소 이행 여부	◦ 내부청소 이행 여부
6. 행정명령 이행 사항	◦ 행정처분 이행 여부
7.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8. 기타사항	◦ 주변환경위해 여부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점검사항 설정

Ⅴ. 특기사항

Ⅵ.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16)】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지도․점검표

(업종 :                    )

1. 사업장현황

허가번호			허가일자
사 업 장 명
소 재 지	(Tel :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 명			소 속 부 서
	자 격			직 위
제조(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수입)품목	연간제조(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수입)량(톤)			통상저장량(톤)		기 타
						사업장 면적 ㎡
						종업원수 명
						연 간 매출액 천원
						타업종 등록현황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대상여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수립 대 상 여 부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일반사항	◦ 영업허가대상의 변경 여부 (보관․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감, 연간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및 품목변경,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사업장 소재지 등) ◦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여부
2 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시행규칙 별표1) 준수 여부
3. 사고대비물질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관리기준 준수여부(시행규칙 별표 9)
4. 보호장비	◦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 착용 여부
5. 물질진열․ 보관량 제한	◦ 진열‧보관 계획서 작성 여부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 보유 여부 ◦ 일정량 초과 운반시 운반계획서 작성 여부 (유해화학물질 : 5,000kg,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3,000kg)
6. 표시사항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여부 표시사항: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국제연합번호 등 표시대상 : 보관‧저장시설, 진열‧ 보관장소, 운반차량, 용기‧포장 등
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여부 -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변경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및 이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추가되는 경우 ◦ 지역사회 주기적(연1회) 고지(2가지 이상 방법) 여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누락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여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8.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 최근 정기․수시검사 실시여부 실적 (정기 :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60일 이내 수시: 화학사고 발생 날로부터 7일 이내) ◦ 최근 안전진단 실시여부 실적 (정기: 고위험도의 경우 4년, 중위험도의 경우 8년, 저위험도의 경우 12년,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60일 이내 등)
9. 자체점검	◦ 정기적 점검(주1회 이상) 실시 여부
10. 영업관리	◦ 적정 자격기준을 갖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 활동 여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여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자 선임 및 인수인계 여부 등
11. 교육	◦ 안전교육 실시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직원대상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교육대장 작성 여부
12. 휴업·폐업	◦ 취급중단 조치여부 ◦ 휴·폐업 신고 여부 ◦ 휴·폐업 조치사항 이행여부
13. 기타	◦「화학물질관리법」의 기타 벌칙 규정 해당여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조건 준수여부 ◦ 화학물질 관리대장 기록․유지․보존 여부
14.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주) 화학물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지도․점검 항목 중 일부 항목(1호, 2호, 6호, 7호, 8호, 11호 등)은 적용유예기간이 지난 후 적용한다..

3. 특기사항

4. 점검자 의견

20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별지 제2호서식(17)】

유해화학물질취급자 지도․점검표

1. 사업장현황

사 업 장 명
소 재 지	(Tel :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급 유해화학물질명	업 종 및 주요생산품	취 급 량	기 타
			사업장 면 적 ㎡
			종업원수 명
			연 간 매출액 천원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물질 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시행규칙 별표1) 준수 여부
2. 사고대비물질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시행규칙 별표 9)
3. 보호 장비	◦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 착용 여부
4. 물질 진열․보관량 제한	◦ 진열‧보관 계획서 작성 여부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 보유 여부 ◦ 일정량 초과 운반시 운반계획서 작성 여부 (유해화학물질 : 5,000kg, 허가물질, 제한 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3,000kg)
5. 표시 사항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여부 표시사항: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국제연합번호 등 표시대상 : 보관‧저장시설, 진열‧ 보관장소, 운반차량, 용기‧포장 등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여부 -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변경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및 이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추가되는 경우 ◦ 지역사회 주기적(연1회) 고지(2가지 이상 방법) 여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누락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여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7. 정기․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	◦ 최근 정기․수시검사 실시여부 실적 (정기 :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60일 이내 수시: 화학사고 발생 날로부터 7일 이내) ◦ 최근 안전진단 실시여부 실적 (정기: 고위험도의 경우 4년, 중위험도의 경우 8년, 저위험도의 경우 12년,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60일 이내 등)
8. 자체점검	◦ 정기적 점검(주1회 이상) 실시 여부
9. 기타	◦「화학물질관리법」의 기타 벌칙 규정 해당여부
10.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3. 특기사항

4. 점검자 의견

20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별지 제7호서식(16)】

유해화학물질업체 지도․점검결과

(1) 점검결과 총괄

구 분 업종별	점 검 대 상 사업장수	점 검 사업장수	위 반 사업장수	위 반 내 역 (건)										행 정 처 분 내 역 (건)
				무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정기검사	시설기준	관리기준	실적보고	폐업 (휴업)신고	대장기록	기타	고발	취소 (폐업)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기타)	과태료

※ 보고서식 작성요령

ㅇ 업종별 : 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 업종별로 구분 기재

※ 무허가사업장을 업종별 구분란에 별도 기재

ㅇ 점검대상사업장수 : 관할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수

ㅇ 점검사업장수 :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수

ㅇ 위반 내역

- 무등록 : 「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 허가 없이 영업한 사업장수

- 변경허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변경허가 없이 영업한 사업장수

-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변경신고 없이 영업한 사업장수

- 정기검사 :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없이 영업한 사업장수

- 시설 및 관리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장

- 실적보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

- 관리대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장

- 휴업․폐업신고 : 같은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

- 대장기록 : 같은 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및 화학물질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사업장

- 기타 ; 상기 외의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

ㅇ 행정처분 내역

- 고  발 : 무허가사업장 등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업장수

- 취소(폐업․휴업) : 허가취소 시키거나 자진 휴업․폐업한 사업장수

- 영업정지 :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이후 영업(제조)정지 처분한 사업장수 영업(제조)정지의 경우는 기간 명시

- 개선명령 : 개선명령한 사업장수

- 경고(기타) :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경고 및 관리자 변경(선임) 명령 등 행정처분한 사업장수

- 과태료 :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

(2) 사업장별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

업 종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 )	위반사항	행정처분	비고

※ 보고서식 작성요령

ㅇ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 기재, (  )는 보관․저장시설 등 관련시설소재지 기재

ㅇ 위반사항은 위반내용을 상세히 기재

ㅇ 행정처분란에는 고발, 등록취소(폐업), 영업정지, 개선(변경)명령, 경고(기타), 과태료 순으로 구분 작성하고, 병과 시에는 “(병과)” 표시

ㅇ “비고”란에는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를 기재

【별지 제7호서식(17)】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 현황

(1) 총    괄

구분 지역별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수립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계	제조업	판매업 ()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계	제조	수입	사용	계	제조	판매	보관	운반	사용
계

※ 판매업 (  )는 취급시설이 없는 사업장수

(2) 사업장별 현황

구분 업종별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 적합 또는 개선명령을 받았는지 여부	비고

※ “비고”는 휴업 여부 등 특이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