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표지판 설치시 도로점용료 면제 관련 참고자료

1. 도로형태별 적용기준

구 분	국가	지자체	기타
대 상	고속국도	일반국도	그 외 도로
적 용	대통령령	대통령령	조례

2. 점용료의 면제 관련 규정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도로법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3.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시설 대부료 감면 질의내용

- 행정자치부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공,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 하도록 규정

-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용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 대해 국가가 사용자에게 전기료를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유재산법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행정자치부 2015. 8.6, 회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