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시민소통담당관, 2133-6428)

□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대상주체 : 서울특별시 및 소속 행정기관(조례 제2조)

○ 대상물 : 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조례 제2조)

－ 심의 제외 대상(심의요구서 등록 후 서울도서관 납본 이행 철저)

· 책임운영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서울역사편찬원, 한양도성도감, 한성백제박물관 제작 홍보물

·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부가세포함)

○ 심의요청시기 : 홍보물 제작 3개월 전(시행규칙 제3조)

○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조례 제4조)

1. 제작의 필요성 여부

2. 유사·중복 제작 여부

3.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지의 여부

4. 판매가격, 발행부수, 제작내용, 배포방식 등에 관한 사항

5. 영상물심의소위원회와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 결정

○ 영상물심의소위원회 심의사항(시행규칙 제6조)

1. 영상물의 공공성 및 합목적성

2. 영상물의 예술성 및 창의성

3. 영상물의 기획·구성, 연출, 편집·녹음 등

○ 디자인심의소위원회 심의사항(시행규칙 제7조)

1. 디자인의 공공성 및 합목적성

2. 디자인의 예술성 및 창의성

○ 사전 심의제외대상(조례 제5조)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년1회 심의(조례 제5조)

○ 발행 부서 및 회계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시정홍보물등에 대해서는 그 제작에 관련된 회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규칙 15조)

□ 처리절차

① 행정포털→업무데스크→공보/홍보→시정홍보물 심의관리시스템

② 심의요구서 작성버튼을 클릭

③ 심의요구서 빈칸을 작성 후 확인(*표시항목은 필수항목)

④ 홍보물 심의위원회 일시, 장소 및 안건상정여부를 홍보물 심의 담당자에게 확인 후 홍보물 심의에 참석(공문 결재 생략)

⑤ 홍보물 심의관리 시스템→심의결과보기에서 심의결과를 확인

⑥ 홍보물심의결과 디자인(영상)로 분류된 것은 디자인(영상)심의요청버튼이 하단에 생성됨. 심의요청 클릭

⑦ 디자인(영상물)심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구서를 작성 후 확인!

(동일사업의 인쇄물, 영상물은 각각 홍보물심의 심의 요청)

⑧ 디자인 심의위원회 일시, 장소 및 안건상정여부를 디자인 심의 담당자에게 확인 후 디자인 심의에 참석

- 준비물 : 종류별 시안 각 3부(출력하여 판넬 부착), 디자이너 참석 필수

⑨ 홍보물 심의관리 시스템→심의결과보기에서 심의결과를 확인

⑩ 디자인심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1. 원안가결 : 홍보물 제작 후에는 필수 배부처 납본 및 아래와 같이 발간홍보물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정가결 : 디자인심의결과에 따른 수정반영 내용을 시민소통담당관디자인심의 담당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고, 확정받으신 후, 제작물의 납본 및 발간홍보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재심의 : 디자인심의결과탭→재심의요청 버튼을 클릭하시어 디자인심의를 다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 필수 배부처 납본 철저(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

- 납본대상 : 책자, 백서, 자료집, 포스터 등 모든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 필수배부처 : 서울도서관(정보서비스과) 17부(원문CD 1부 포함)

※ 출판일련번호 신청

- 납본 대상 홍보물(심의 비대상 포함)은 모든 심의가 완료된 후 시안이 확정되면 시정홍보물관리시스템을 통해 출판일련번호를 신청하여 뒷표지에 표시해야 함

□ 유의사항

○ 성인지관점 고려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〇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〇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성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지상주의	〇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〇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〇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〇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〇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〇 피해자를 부정적, 소극적 시각(혹은 희화화)으로 바라보거나 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가?
	〇 폭력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가?
남녀 비율, 연령 구성,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등	〇 여성/남성 또는 특정 연령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〇 가족 구성원을 한정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구축하고 있는가?
	〇 가족 내 역할을 고정하고 있지 않는가?

○ 바른공공언어 사용

분석평가 항목	점검 사항(예시)	점검결과
‣ 홍보물 문구 표기 시에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점검을 시작합니다.
한글 표기	‣ 주요 내용(사업명·정책명 등)을 한글로 쓰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어문규범(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올바르게 작성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괄호 안에 쓰지 않고 외국 문자를 바로 노출한 단어는 없는가?	□ 예 □ 아니오
외래어/외국어/신조어	‣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우리말과 외래어를 합성한 명칭, 신조어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외래어(외국어)표기 시 ①사업의 범위가 국제적인 경우 ②추진대상이 주로 외국인인 경우 ③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사업추진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 예 □ 아니오
	‣ 성별, 인종, 장애 등 차별적 요소를 강화하거나 조장하는 표현은 없는가?	□ 예 □ 아니오
	‣ 시민들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없는가?	□ 예 □ 아니오

담 당 자	시민소통담당관 : 김영환☎2133-6405 소통지원팀장 : 이영배☎6425 담당 : 양윤영☎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