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58호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18호, 2016.6.27.)」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직무 수행의 활성화를 위해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확대(지자체 →  농식품부․검역본부 추가)

2. 주요내용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의 근거(시행규칙) 조항 변경(제1조)

ㅇ 시행규칙 제30조4항에 있던 근거 조항이 제30조5항으로 변경된 사항 반영

위촉기관 확대(지자체 →  농식품부․검역본부 추가)와 관련된 규정 반영

ㅇ 위촉 및 해촉(제2조), 위촉기간 운영(제3조), 교육실시(제4조), 임무 부여(제5조), 운영계획 수립․시행(제6조), 활동수당 지급(제7조)

3. 의견제출

이 훈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2) 팩스 : 044-868-0219

3) 전자우편(이메일) : conker@korea.kr

4. 기타

본「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〇〇〇호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000호(2018.0.0, 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ㆍ군수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명예감시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소속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2. 명예감시원 본인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4.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기타 명예감시원 운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촉이 필요한 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위촉기간) ①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연 또는 월 단위로 위촉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소속 명예감시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집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 단체 또는 질병관리 전문기관에 그 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1. 명예감시원 임무와 활동방법

2.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 요령

3. 관련 법령 및 그 밖에 명예감시원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임무) 명예감시원은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감시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명예감시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명예감시원 운영 예산(지급 수당․기준 등)

2. 명예감시원 운영 인원

3.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7호와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수당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명예감시원이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감시활동에 참여한 경우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홍보․지도 등의 기타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8조(포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가축방역에 공헌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생산자 단체장은 가축방역에 공헌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추천서

①성명 :

②생년월일

성별

사 진

(가로 3cm ×

세로 4cm 1매)

③주소 :

(전화번호 :               )

④자격요건 구비여부 및 추천사유 등(전공 또는 주요 관련 경력 기재)

위 사람을 명예가축방역 감시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하는데 동의하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동의 및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인)

※ 첨부서류 : 사진 1매 별도 첨부(3㎝×4㎝)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신청서

①성명 :

②생년월일

성별

사 진

(가로 3cm ×

세로 4cm 1매)

③주소 :

(전화번호 :               )

④자격요건 구비여부 및 신청사유 등(전공 또는 주요 관련 경력 기재)

상기 본인은 명예가축방역 감시원으로 신청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하는데 동의하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동의 및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인)

※ 첨부서류 : 사진 1매 별도 첨부(3㎝×4㎝)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명예가축방역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

①성명 :

②생년월일

성별

사 진

(가로 3cm ×

세로 4cm 1매)

③주소 :

(전화번호 :               )

④재교부사유

□훼손 □분실 ※사유서 별첨

명예가축방역감시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인)

※ 첨부서류 : 사진 1매 별도 첨부(3㎝×4㎝)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명예가축방역감시원 관리대장

위촉장 발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위촉일자 (해촉일자)	비 고

※ 발급번호란에는 연도-연번을 기재하고, 위촉일자(해촉일자)란에는 신규 시 발급일자를 기입하고 해촉 시 해촉일자를 기입한 후 비고란에 해촉을 기재

210mm × 297mm,

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위촉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위촉기간

위 사람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함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인)

백상지(150g/㎡)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제 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0㎜×90㎜

(색상 : 연노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가축전염병예방법」제29조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예찰․지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업무수행실적 대장

활용기관	활동일자	소속	성명	활동장소			업무수행실적	비고
				업소명	영업의종류	소재지

※ 업무수행실적란에는 감시․지도․신고․홍보 등의 요지를, 비고란에는 명예감시원이 제시한 제도개선 의견 등을 기록

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명예가축방역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신청) 내역

위촉구분	소속	성명	생년월일	개설은행	계좌번호	활동일수 (일)	지급액 (원)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