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433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관계기관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

1. 개정사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의 제명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

나. 목적 신설(안 제1조)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시행문 형식을 조문형식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라.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5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의 존속기간(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5,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br3130@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3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