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 2분기 교부액 교부 및 편성·집행현황 제출 요청

1. 소방안전교부세 2023년도 2분기 교부액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시·도에서는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시·도별 '23년 3월말 기준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및 집행현황을 붙임2 서식으로 작성하여 '23.4.28.(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217,310,500,000원(금이천일백칠십삼억일천오십만원)

나. 교부일정 : 2023.4.14.(금) 예정

다. 집행 시 유의사항

○ 인건비(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는 소방 인력 인건비에만 사용(「지방교부세법」제9조의4)

○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지방교부세법 시행령」부칙 제2조)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한해 집행(대상사업 외 사용금지)

* 대상사업 이외에 사용시 해당금액만큼 다음 교부액 산정시 감액 처리

○ 시·군·구 교부 시 시·도비와 구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명시하고, 대상사업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

* 시·군·구에서 대상사업 외 사용한 경우에도, 시·도 대상사업 외 사용으로 간주

○ 특수수요 관련 소방안전교부세는 해당사업에만 사용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으로 사용금지

○ 기존 지방비 투자분의 대체재원이 아닌, 보완재원으로 사용

○ 시·도 세출예산 편성 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임을 반드시 표시("소")

* 미표기시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지수 '0'으로 간주

○ 본예산 편성금액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의 차액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신속 집행, 불용·이월방지

붙임  1.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2분기 시도별 교부액(시·도 알림)

2.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및 집행현황('23.3.31.기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정담당관),안전총괄과장,소방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소방행정과장,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보건의료정책관,회계장비과장,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안전상황실장,소방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안전정책관,예산장비과장,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안전총괄과장,소방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안전기획과장,소방행정과장,강원도지사(예산과장),소방장비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회계장비과장,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안전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안전정책과장,회계장비과장,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소방예산장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안전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소방정책과장),창원소방본부장(소방정책과장),소방청장(기획재정담당관)
주무관		기술서기관		안전사업조정과장	전결 2023. 4. 11.
라세화	김지민	고응석
협조자	소방령	최주영
시행	안전사업조정과-990	(2023. 4. 11.)	접수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4165	/전송	044-205-8929	/	lsh1203@mail.go.kr	/	대국민 공개